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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 부안군수]권익현 군수, 김정기 도의원 오차범위내 경합

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권익현 현 부안군수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은 총 5명이다. 여론조사 결과 권 군수와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중이었다. 전북일보와 JTV, 전라일보 의뢰로 케이스텟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전북지역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3차’에서 ‘오는 6월 부안군수 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부안군수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권 군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32%, 김 의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27%로, 두 사람이 오차범위(±4.4%p)내에서 경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14%), 박병래 현 부안군의회 의장(12%), 김성수 현 조국혁신당 부안김제지역위원장(5%) 등의 순 이었다. 없음이나 모름, 무응답 비율은 10%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차이가 더 좁혀졌다. 권 군수가 32%, 김 의원은 30%로 오차범위에서 경합했고 다음으로 김 전 부시장, 박 의장은 각 14%였다.없음/모름/무응답 9%. 이번 여론조사는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상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크기는 부안군 13개 읍·면을 성·연령·2개 권역별 층화 확률로 구분해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남녀 507명이다. 응답률은 40.9%,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4%p다. 조사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다. 전북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설문지_14부안군_최종.pdf ● 일러두기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척도형 문항(예: 매우+대체로 등)에서 두 개 응답 값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 특성별(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 값의 표본오차보다 크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6.03.20 20:09

[여론조사 : 김제시장 성·연령·권역별 분석] 정성주 ‘우위’ 뚜렷… 선거 판세 추격·변수 여지

6·3 지방선거를 앞둔 차기 김제시장 선거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정성주 현 시장이 뚜렷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정 시장은 40대에서 63%의 높은 지지를 얻었고 농·림·수산업 종사자층에서도 62%로 우위를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60%를 확보하며 핵심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 성별로는 남성 57%, 여성 53%로 비교적 고른 지지를 나타냈고, 연령별로는 50대(62%), 60대(58%), 70세 이상(52%) 등 중장년층에서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지역 유권자 구조상 투표 영향력이 큰 계층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내 기반을 선점한 현직의 강점이 수치로 확인되면서 초반 선거 구도는 ‘추격전’ 양상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반면 나인권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52%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4%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27%를 기록했고, 직업군에서는 자영업(31%)과 무직·퇴직층(30%)에서 선전했다. 다만 전반적인 지지 기반이 분산돼 있어 확장성 측면에서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역별로 정 시장은 제1권역 54%, 제2권역 56%로 안정적인 우위를 이어갔고, 나 전 의원은 각각 29%, 20%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현직 시장에 대한 인지도와 행정 경험이 유권자 선택에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선거가 본격화될 경우 후보 간 단일화, 정책 경쟁, 지역 현안 부각 여부에 따라 판세가 흔들릴 여지도 있고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견제 심리와 정권·정당 구도에 따른 표심 이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유보층과 중도층 표심이 향후 선거 구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재 드러나지 않은 부동층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격차가 유지될지, 아니면 좁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호 기자 전북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설문지_06김제시_최종.pdf ● 일러두기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척도형 문항(예: 매우+대체로 등)에서 두 개 응답 값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 특성별(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 값의 표본오차보다 크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3.20 20:09

[여론조사 : 남원시장] 이정린·양충모 ·김영태 오차범위내 초접전

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경식 현 남원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원시장 후보 적합도를 보면 이정린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이 오차범위에서 접전하는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와 JTV전주방송, 전라일보가 공동으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남원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정린 전북도의원과 양충모 전 청장이 각각 23%의 지지율을 나란히 기록했다. 두 주자의 뒤를 이어서 김영태 현 제9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의 적합도도 18%로 집계돼 세명의 주자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보이는 양상이었다. 이에 따라 차기 남원시장을 향한 민심의 향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개 속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무응답층이 21%에 달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적합도를 살펴 보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25%, 이정린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3%, 김 의장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무응답층은 17%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상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크기는 남원시 23개 읍·면·동을 성·연령·2개 권역별 층화 확률로 구분해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남녀 505명이다. 응답률은 33.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다. 조사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영호 기자 전북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설문지_05남원시_최종.pdf ● 일러두기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척도형 문항(예: 매우+대체로 등)에서 두 개 응답 값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 특성별(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 값의 표본오차보다 크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3.20 20:09

[여론조사 : 고창군수]심덕섭 군수 오차범위 밖서 후보들 크게 앞서

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창군수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심덕섭 현 군수에 현재 4명의 후보가 도전하는 양상인 가운데, 심 군수의 적합도가 다른 쥬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와 JTV, 전라일보 의뢰로 케이스텟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전북지역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3차’에서 ‘오는 6월 고창군수 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고창군수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심 군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58%였다. 다음으로 유기상 전 고창군수(21%), 조민규 현 고창군의회 의장(8%) 등의 순이었다. 없음이나 모름, 무응답 비율은 12%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심 군수가 65%로 조 의장은 16%였다.(없음/모름/무응답 18%) 이번 여론조사는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상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크기는 고창군 12개 읍·면을 성·연령·2개 권역별 층화 확률로 구분해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남녀 501명이다. 응답률은 35.6%,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4%p다. 조사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전북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설문지_13고창군_최종.pdf ● 일러두기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척도형 문항(예: 매우+대체로 등)에서 두 개 응답 값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 특성별(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 값의 표본오차보다 크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6.03.20 20:09

[여론조사 : 김제시장] 김제시장 적합도, 정성주 55% 독주 체제

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제시장 선거가 다자구도로 전개되는 가운데, 정성주 현 시장이 경쟁 후보들을 크게 앞서며 독주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각종 지역 현안과 시정 성과를 기반으로 한 현직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과 함께 향후 선거 흐름 따라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일보와 JTV, 전라일보 의뢰로 케이스텟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전북지역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3차’ 결과에 따르면, ‘오는 6월 김제시장 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정 시장을 선택했다. 이어서 나인권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4%를 기록했는데 이와 같은 수치는 정 시장과의 격차가 31%p에 달해 오차범위를 적지 않게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 국장과 익산시 부시장 등을 지낸 강영석 예비후보는 5%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없음·모름·무응답’ 등 태도 유보층은 15%로 집계됐는데 아직 유권자 일부는 지지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상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크기는 김제시 19개 읍·면·동을 성·연령·2개 권역별 층화 확률로 구분해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남녀 504명이다. 응답률은 33.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다. 조사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영호 기자 전북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설문지_06김제시_최종.pdf ● 일러두기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척도형 문항(예: 매우+대체로 등)에서 두 개 응답 값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 특성별(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 값의 표본오차보다 크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3.20 20:09

[데스크 창] 군산시장 선거, 포커판 베팅 닮은 ‘머니레이스’ 안된다

전국 어느 지방선거를 둘러봐도 군산시장 선거만큼 기이하고 위태로운 풍경은 찾아보기 힘들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군산 선거판은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닌, 판돈을 올리는 ‘포커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수백만원대의 ‘현금 배당’ 카드를 꺼내들고 “받고 더!”를 외치는 형국이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군산시장직에 도전장을 내민 9명의 후보 중 무려 5명이 임기 내 현금지급 공약을 내세웠다. 가구당 500만원을 제시한 후보부터, 1인당 100만원의 민생지원금, 출산과 주거를 묶은 1억원 패키지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설렘보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과연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후손들의 미래를 가불해 쓰는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벌이는 ‘머니 레이스’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고작 17.41%에 불과해 중앙정부나 전북자치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런 열악한 곳간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수천억 원이 소요될 현금살포를 약속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포커판에서 가진 돈도 없으면서 상대의 기를 죽이려 무리하게 ‘올인’을 외치는 도박사의 객기와 무엇이 다른가. 이는 유권자를 동등한 주권자가 아닌, 판돈에 휘둘리는 도박판의 구경꾼으로 모독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역대 어느 지방선거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다수의 후보가 거액의 현금지급을 경쟁적으로 내건 사례는 찾기 힘들다. 과거에도 선심성 공약은 존재했지만, 최소한 복지체계의 틀 안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금 군산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주겠다’는 식의 매표행위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기적 현금 살포가 장기적으로 도시 인프라, 교육, 사회복지 등 필수 서비스 예산을 잠식해 지역 경쟁력을 회복 불능 상태로 빠뜨릴 것이라 경고한다. 당장의 달콤한 현금 몇 푼이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혈관을 막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후보들이 재원으로 지목한 재생에너지 수익은 불확실성이 크고,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할 공적자산이다. 이를 정치적 입지를 위한 ‘현금 봉투’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한 도박이다.“당장 현금을 준다는 말은 솔깃하지만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한 시민의 개탄처럼, 선거용 말잔치에 속아넘어갈 만큼 시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지금 군산에 필요한 것은 당장 손에 쥐여주는 몇 푼의 배당금이 아니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붕괴한 지역경제를 어떻게 다시 세울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군산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다.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포커판의 도박사 같은 태도를 버려야 한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시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환상’을 거둬들여야 한다. 유권자들 또한 냉철해져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의 조언처럼, 달콤한 현금공약 이면에 숨겨진 ‘지방재정 파탄’이라는 쓴약을 직시해야 한다. 후보들은 명심하라. 유권자는 당신들의 무책임한 도박판을 뒤엎을 심판자라는 사실을 말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20 18:50

군산 인도교 ‘설계부실’ 공방 격화···법정다툼 장기화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이 부실설계 논란과 공사대금 소송으로 이어지며 시공사와 지자체 간 책임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법원은 시공사가 제기한 97억원 규모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으며, 현재 항소심에서 추가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시공을 맡은 A사는 설계 하자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약 10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20억원 규모로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 사업’은 서해안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관광 인프라로 추진됐지만, 설계 오류와 공사 지연으로 사업 전반이 흔들렸다. 논란의 핵심은 설계 단계에서의 기초조사 부실이다. 조석간만의 차, 풍속, 수심 등 해상교량 설계의 핵심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사중단과 노선 변경이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는 군산시 벌점심의위원회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열린 벌점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심 파악 오류와 설계 당시 해상조건 반영 미흡 등 설계 정밀성 부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설계사와 시공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각각 벌점을 부과했으며, 전반적으로 설계 정밀성 부족이 공사 차질의 근본 원인이라고 봤다. 이번 사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군산시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으로,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공공인프라 사업에서의 설계검증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공사 측은 “설계 하자로 인한 시공사의 손실에 대해 군산시는 미흡한 대응과 재정적 어려움만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건설사에 전가하고 있다”라며 “문제 발생 초기부터 공론화와 공동대응이 이뤄졌다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내역입찰방식으로 추진돼 시공사가 물량과 금액을 스스로 산출해 발주처와 합의 후 추진된 사업으로, 공사 중 설계변경은 관계규정에 따라 협의·진행한 만큼, 손실을 이유로 전반적인 설계부실을 탓하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주장이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의 부실 벌점 부과는 제2교 케이블 파단 등 특정 하자에 대한 공동책임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를 전체 설계부실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250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사업은 2015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2017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현재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전체 4개 구간 가운데 3개 교량은 개통돼 주민들이 이용 중이며, 마지막 구간인 명도~광대섬 구간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20 18:49

李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2029년 착공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재개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2023년 7월 특혜 의혹 논란으로 사업이 멈춰 선 지 약 3년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노선을 결정하고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노선으로, 수도권 동부 지역의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 광주 북부 및 양평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 온 숙원 사업이다. 홍 수석은 “그동안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극심한 교통 혼잡, 그리고 2029년으로 예정된 교산 신도시 입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완공 시점은 2035년경으로 계획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노선 결정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 원칙을 분명히 했다. 홍 수석은 “원안과 수정안 모두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노선이 나온다면 이 역시 반영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당시 종점이 양평균 양서면이었으나, 이후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강상면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거듭되자 정부는 2023년 7월 사업 중단을 발표했고, 이후 해당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다. 홍 수석은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오래된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6.03.20 17:31

공소청법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중수청법 상정에 野필버 돌입

올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조직 구조,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담은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정했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은 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공소청법은 또 부칙에서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다. 공소청의 장(長)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검찰 파괴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는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상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또한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된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중수청법 상정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다시 돌입했다. 이 법 역시 공소청법과 같은 절차로 21일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통과 후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한단 방침이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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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0 16:20

대전 자동차부품공장 화재로 53명 다쳐…'14명 연락두절'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90여대와 인력 200여명을 투입했으며 산림청 헬기도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명 피해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중상 24명, 경상 29명이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건물에서 추락하며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공장 내 근무자는 170명으로 이 중 현재까지 14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건물은 붕괴 우려로 현재 내부 수색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건물은 연결통로로 연결된 2개 동으로, 처음 불이 난 건물은 전소됐고 옆 건물까지 불이 옮겨붙었다. 건물 내부에는 나트륨이 200㎏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 우려 때문에 소방 당국은 나트륨으로 불이 확대하지 않게 저지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조립식 건물로 연소 확대가 빠르고 건물 붕괴 우려로 내부 진입이 어렵다 보니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건물 내부에 있는 실종자 파악 등 피해 규모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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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0 16:20

윤준병 "군산 재선거에 조국 출마해도 철저히 준비해서 이길 것"

윤준병(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20일 "군산 재선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해도 최선을 다해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10석밖에 안 되는데, 힘을 키워야 할 판에 (군산 재선거에) 후보를 안 내서 당의 전투력을 약화하면 되겠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표는 신영대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지역의 일부 인사와 조국혁신당 지역위원회는 조 대표의 출마를 요청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인데 (이 지역구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들고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가 출마해도 이길 수 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한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재선거는 신 전 의원의 전직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데 따라 신 전 의원이 직을 잃으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 재선거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청장 임명 8개월 만에 사직한 후 지난 16일 출마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민주당의) 유책 사유에도 반성 없는 민주당과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도당위원장은 도당의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초 기초단체장은 4월 10일, 광역·기초의원은 20일 전후로 선거 관리(공천)를 마치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늦어졌다"며 "중앙당 재심이나 인준 등이 늦어지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열흘 정도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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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0 16:19

오임선 익산시의원 “창고에서 잠자는 대상포진 백신, 시민 배분 필요”

백신 재고가 충분함에도 접종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임선 익산시의원은 지난 19일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질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의원 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025년 1월에 이를 개정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어르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었고 시민과의 약속이었지만, 시의 사업 운영을 보면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약 4500명분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 접종 인원은 1497명으로 집행률이 33%에 불과하다. 주목할 부분은, 백신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 2600명분의 백신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오 의원은 “백신은 쌓여 있는데 시민들은 접종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라며 “대상포진 백신은 일반 백신보다 보관·관리가 까다롭고 유통기한도 존재하며, 장기간 보관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나 장비 문제로 인한 위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시민 입장에서 이러한 백신을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경직된 태도”라며 “백신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우선’이라는 이유로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았고, 실제로 보건소와 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급자 우선 접종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듣고 돌아가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는 이미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 조례 개정에 함께 참여했던 박철원 의원도 취약계층과 일반시민의 접종 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익산시 65세 이상 인구 약 6만 5000명 중 공공 및 민간 접종을 제외하고 약 2만 6000 명의 어르신이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시는 올해 예산을 6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고, 기존 재고를 포함하더라도 실제 접종 가능 물량은 약 3000명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행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상황이 달라졌다면 계획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변화를 외면한 채 기존 방침만 되풀이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건강보다 행정의 편의를 앞세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우선 원칙은 유지하되 일반시민에게도 일정 비율의 접종 물량을 배정하는 유연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백신을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당해 연도 구입 당해 연도 접종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65세 이상 미접종 시민 전원을 대상으로 한 다년도 접종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6.03.20 10:31

농기계 빌릴때도 오픈 런?…영농철 앞둔 농기계임대사업 ‘가뭄에 단비’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예로부터 우리나라 곡창지대의 대표격인 김제시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들의 큰 호응 속에 ‘오픈 런(Open Run)’을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농업인력 부족과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용이 고가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현실에서,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제시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옥산동)와 동부분소(봉남면), 서부분소(만경읍), 북부분소(공덕면) 등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트랙터, 논두렁조성기, 탈곡기 등 총 68종 1630대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작물별 농작업시기에 맞춰 예약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장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한 민선 8기의 임대실적을 보면 지난 2022년 1만1000건, 2023년 1만3000건, 2024년 1만6000건, 2025년 1만7000건으로 임대건수가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임대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매년 노후 농기계 교체와 함께 농업인의 수요에 맞춘 신규농기계 구입으로 보유 기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번기 수요가 높은 장비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보강해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실적과 노후 농기계 교체 예산이 도내 지자체 중 단연 최고라는게 김제시의 설명이다. 김제시는 올해에도 노후 농기계 교체와 최신 농기계 구입에 14억3000만원을 투입해 파종기, 농산물탈피기, 퇴비살포기, 들깨탈곡기 등 총43종 145대를 신규 구입할 계획이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농기계 배달서비스’도 농기계 운반수단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관내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현장까지 임대농기계를 배달하는 사업으로, 연간 150여건의 실적을 올리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촌 인력 부족 해소 등을 위한 농작업 기계화가 필수인 만큼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다양한 농기계 활용으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6.03.20 10:22

‘배지’ 먼저 떼버린 지방의원들…뒤늦은 선거법 개정에 ‘허탈’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뒤늦게 바꾼 공직선거법이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을 빚고 있다. 법 개정으로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음에도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이미 의원직을 내려놓은 출마자들 사이에서 “정보 격차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시·도 내에서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선거법 제53조는 지방의원 등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반드시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퇴 요건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당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원이 전북 지역 내 시장·군수 선거에 나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선거를 불과 70여 일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뤄지면서 현장의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북도의회에서는 국주영은(전주), 박정희(군산), 나인권(김제), 이정린(남원) 등 4명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초단체장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다. 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윤정훈(무주), 김정기(부안), 오은미(순창) 의원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법 개정 소식을 접한 이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 통과를 며칠만 더 기다렸다면 ‘도의원’이라는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직 배지를 단 후보와 ‘무직’ 상태로 뛰는 후보 사이의 ‘현직 프레임’ 차이는 선거 전략상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광역의원에 출마하는 한 김제시의원은 “선거법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줄 알았더라면 의원직을 던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관위 등 관련 기관의 사전 안내가 너무나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장에 도전하는 국주영은 전 의원 역시 “본회의장에서 도민들께 마지막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캠프 분위기에 밀려 서둘러 사퇴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법적 구제책도 전무하다. 개정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수리된 사직서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이번 개정안이 지방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정보에 어두웠던 후보들에게만 독이 된 셈이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와 공포 시점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 선관위가 사전에 예측해 공지하기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회와 선거 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게임의 룰을 경기 도중에 바꾸면서 충분한 공지조차 없었던 격”이라며 “결과적으로 정보력이 곧 경쟁력이 되어버린 불공정한 선거판이 됐다”고 꼬집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세우겠다며 내놓은 법 개정이, 정작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로 인해 후보자들의 허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6.03.20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