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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사경, 성수기 노린 불법업소 33개소 적발

여름 성수기 특수를 노린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단속해 무신고 업소 33개소(공중위생업소 16개소와 무신고 일반음식점 17개소)를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택을 개조해 무허가 숙박업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카페‧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 중 업주 A씨는 지난해와 올해 7월까지 피서지 주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주 B씨의 경우 숙박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서 1박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무허가로 운영된 이들 숙박업소가 처음부터 용도에 맞지 않게 지어진 건물로 한 달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 단속 외에도 계곡 유원지와 낚시객이 붐비는 관광지를 점검해 불법 영업시설을 다수 적발했다. 이곳 불법 영업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지 않아 식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사경은 오는 19일까지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정기단속 외에도 특별반을 이용한 비정기 단속도 수시로 전개할 계획이다”며 “올바른 숙박문화를 형성하고 도민과 피서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9 18:54

김관영 전북지사 “집중호우 선제적 대비 철저” 지시

9일부터 11일까지 전북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되자 김관영 전북지사 도 유관부서와 14개 시‧군에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9일 특별지시사항을 시달하고 선제적 대응과 빈틈없는 상황관리 등을 주문했다. 먼저 유관기관 간 상황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하천, 댐하류,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저수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전 안전조치(방수포 설치)를 지시했다. 특히 산지·급경사지·산불 피해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주민대피를 주문했다. 또한 휴가철 관광객, 야영객이 몰릴 수 있는 산간·계곡, 야영장, 캠핑장, 낚시터 등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선제적 안전조치와 대피 계도로 인명피해 예방도 강조했다. 아울러 소관 시설물별 일제 점검(배수펌프장, 하천, 도로, 저수지, 산사태, 급경사지, 상·하수도시설, 체육시설, 농산·원예시설, 농축수산시설 등) 및 긴급 정비를 실시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도 도심지 침수를 대비해 지하차도·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등은 강우 시간대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공사장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로 토사유출 및 빗물 범람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는 태풍급에 비견할 만큼 많은 비를 내리고 있으므로 도민들께서는 하천·산간 등 위험지역 출입과 외출을 자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하는 등 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9 18:53

수도권은 물난리... 남부는 가뭄으로 ‘걱정’

서울과 수도권에 4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각종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남부 지방은 계속된 가뭄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546.8㎜)은 평년의 73.2%로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평년 강수량이 725.7mm에 달하지만 최근 6개월 들어서는 513.9mm에 불과하다. 이는 평년 강수량에 비교했을 때 70.8%에 불과한 수치다. 지역 시군별 가뭄 상황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 등 지역 대부분이 가뭄 관심 단계로 나타났다. 가뭄 관심 단계는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 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 대비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김제시의 경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 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가뭄 주의 단계로 집계됐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업 저수지의 저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 농업 저수지의 평년 저수율은 66.4%다. 그러나 현재는 50.1%로 저수율이 평년의 75.5% 수준이다. 특히 전북에서는 임실이 농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로 오는 10월까지는 약한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행안부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저수지별 모의 예측을 통해 공급량을 제한하고, 강수 상황에 따라 하천수 직접 급수·농경지에서 배수된 물을 재이용 등 선제적인 급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댐 용수공급 조정 기준’에 따라 선제적인 급수 대책을 추진해 가뭄 해소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 극심한 겨울 가뭄, 장마철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앙 및 자치단체에서는 가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한 저수량 관리로 가뭄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물 절약을 위해 생활 속 물절약 실천방안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0월부터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해지면서 남부 지방의 기상 가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9 18:53

윤 대통령 “국민, 더 빠르고 더 큰 변화, 삶에 와닿는 혁신 원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이 새 정부의 더 빠르고 더 큰 변화와 삶에 와닿는 혁신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점검 일정과 맞물려 서울청사로 변경됐다. 윤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한다”며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고 반영해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와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무위원들이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 재산과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딨겠느냐.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달라”며 신속한 복구·피해 지원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오는 22일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선 “지난 5년간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부 연습을 정상화하면서 연합 군사연습인 프리덤쉴드와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침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늦게까지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사저 주변이 침수되면서 외출이 어려워져 발이 묶였을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며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던 상황에서 경호와 의전을 받으면서 나가는 게 적절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09 18:52

고질적인 타지역 어선 불법 조업 뿌리 뽑아라

멸치 꽃게 등이 풍부한 전북 해역에서 타지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려 어족 자원 고갈과 함께 전북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서해 앞바다의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미리 통발이나 어구 등을 설치하는 사례도 많아 불법 어로행위의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는 20일 꽃게 금어기 해제를 앞둔 전북 해역에는 타지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미리 통발을 설치해놓은 뒤 금어기가 종료되면 조업에 나서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어선 규모에 따라 제한되는 어구량을 지키지 않은 채 과도하게 어구를 설치해놓고 무분별 남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40t급 어선은 꽃게잡이 통발을 5000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는 최대 5만 개까지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불법 어획은 멸치 성어기에도 마찬가지다.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의 경우 어업 허가를 받은 해당 자치단체가 속한 연안 해역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는데도 인근 전남과 충남지역 어선들이 전북 해안에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어선들은 수십 척씩 떼로 몰려와 치어까지 싹쓸이하면서 물고기 씨를 말리고 있다. 이들 중국 어선은 아예 쇠창살이나 철망을 어선에 설치해놓고 우리 해경의 등선 단속을 방해하는 등 노골적인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처럼 금어기 해제 직전 통발이나 자망 안강망 등을 미리 설치하거나 타 시·도 연안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중국 어선의 싹쓸이 불법 조업 등으로 전북 해역의 수산 자원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 연안의 어족 자원 고갈은 고스란히 전북 어선들 피해로 이어져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해경과 자치단체에선 매년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고질적인 불법 조업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불법 조업 단속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조업행위에 나서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 어업 단속 효과를 볼 수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09 17:59

새만금 수상태양광 적기 완공 한수원 책임지라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송·변전 설비사업 추가 비용 부담 여부를 두고 도내 자치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사업이 계획보다 3년이나 늦어지면서 300억 원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한수원과 도내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지만 한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한수원의 책임이 크다. 지난 2018년 착수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완료됐어야 한다. 새만금에 2.1GW급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345kV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이 필수다. 그러나 송·변전 설비에 대한 지분 분할과 설계 부정확 등으로 업체 선정이 3년이나 지연(5회 유찰)됐고 6차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자가 선정됐다. 더욱이 2순위 낙찰자 선정으로 1·2순위 낙찰 차액 31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예상되는 추가 비용은 낙찰 차액 뿐만이 아니다. 한수원은 당초 설계 금액(5200억 원)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는 낙찰가 4947억 원은 송·변전 설비의 순수 시공비일 뿐 향후 600억 원이 넘는 준설 및 소파시설 비용과 현재까지 투입된 설계·인허가·인건비·사무실 임대료 등 250억 원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사업 지연으로 증가한 사업비는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전북개발공사(전북도)이 공동분담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그동안 공사기간과 공사비 증액 등을 참여기관들과 협의없이 결정했다고 한다. 한수원의 일방적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한 만큼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는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주장이다. 지금은 추가 비용 부담 문제로 사업이 더 지연돼서는 안된다. 한수원은 2018년 업무협약 내용대로 수상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선투입해 345kV 송·변전 설비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새만금개발청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345kV 송·변전 설비 관련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09 17:58

국회의원 역할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당내 반발이 들끓었던 지난 3월. 오랜 절친 우상호 의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데다 친문 의원들이 가세하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졌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불출마까지 선언했던 그가 불과 한 달 만에 변심한 것을 저격한 것이다. 대선 패배자인 이재명 후보도 보궐 선거에 동시 출격하며 ‘방탄 출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들 출마는 거센 후폭풍에 휩싸인 채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그 무렵 송 대표의 운동권 선배이자 장관을 지낸 김영춘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80년대 민주화라는 거대 담론에 이끌려 정치를 시작했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어 생활 정치로 접어들면서 내 역할은 끝났다” 면서 선거 때마다 출마하는 직업적 정치인은 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전북의 정치 현실과 마주하면 이런 메시지에 담긴 시사점을 읽을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 국회의원의 역할과 존재감은 갈수록 작아 보인다. 초재선으로 짜여진 라인업도 문제지만 지역현안 해결 능력에서 가시적 성과가 미미한 점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인지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 틈바구니에 끼인 지역적 존재감마저 위축되는 느낌이다. 실제 의원들의 존재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남원 공공의대 유치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당연히 정부도 이같은 취지에 따라 2024년 남원 개교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진행했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 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화 됐다. 더구나 국회 소관 보건복지위에 간사로 김성주 의원과 함께 남원 지역구 이용호 의원이 버티고 있었다. 여기에다 주무부처 장관엔 남원출신 권덕철씨에 당시 여당 민주당 의석이 과반수를 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이었다. 시쳇말로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면 되는 격이다. 그런데도 숟가락을 들지 못한 건 전적으로 도내 의원들 책임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남원 공공의대는 험로가 예상된다. 당시 야당과 의사협회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 자체가 중단된 지 오래다. 그러는 사이 전국 자치단체들이 서로 눈독을 들이면서 치열한 각축장이 돼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원팀 정신으로 싸워야 할 입장의 국회의원을 보면 이들의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무엇보다 공공의대와 새만금특별자치도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와 행정안전위에 전북 의원은 1명도 없다. 18개 상임위 중 8개만 전북 의원이 들어가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이 가운데 농해수위는 3명이나 배정돼 대조를 이뤘다. 전북 미래 발전보다는 선거 유불리에 따라 각자도생하는 모습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벌써 2년 뒤 총선 모드에 돌입한 의원들의 발빠른 움직임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직업적 정치인’ 은 없는 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08.09 17:56

'임용절벽'에 뿔난 예비 초등교사들 "도교육청이 책임져라"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2023학년도 초등 임용 교원 감축안’에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초등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 사전 예고’가 이 화두의 불을 지폈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 초등교원 임용인원을 45명으로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최종공고인 61명에서 약 26%, 사전예고인 55명에서 약 18%가 줄어든 수치다.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9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교사인 우리 전주교대 학생들은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은 고민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교원 감축과 2023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예고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임용고시를 치를 전주교대 졸업생은 약 300여 명”이라면서 “하지만 전북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예고 인원은 단 45명에 불과하다”며 갈수록 바늘구멍이 돼가는 임용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을 교육의 가치가 아닌 경제 논리로 접근하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원도 줄이겠다고 말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교대에 다녔지만 다른 지역에 응시하고, 전북은 물론 다른 지역에 응시하더라도 높아진 경쟁률로 인해 초등 교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전북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해 책임져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교대생들은 오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앞에서 '2023학년도 초등 임용 교원 감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09 17:46

우범기 시장, 전주 발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머리 맞대

우범기 전주시장이 국민연금공단과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 시장은 9일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만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글로벌 금융기관의 전주사무소 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기관 이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향후 지니포럼(국제금융포럼) 등을 통해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전주시에 향후 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기관 전주사무소 유치에 대비해 전북혁신도시 내 생활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우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집적화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글로벌금융사의 전주사무소 유치 방안 및 금융기관 이전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시장은 이날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복합시설로 조성 중인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와 혁신동 주민센터 조성 현장을 찾아 공사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2.08.09 17:33

전북경찰, 6·1지방선거사범 132건 252명 수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사범과 관련해 132건에 25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9건에 5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7건 138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허위학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임실 김부각 사건에 대한 배후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장수에서 발생한 여론조작사건과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 장수 돈다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시장의 허위학력 쟁점은 한양대학교 졸업 여부와 원광대학교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 표기 등 2가지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학점이수제를 통한 학점이수는 공표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만 공표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또 경찰은 최 시장이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봤다. 최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 허위학력을 게재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 ‘김부각’ 사건 배후는 미궁 속 임실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2명은 김부각을 제조·배달한 모녀이며, 나머지 한 명은 김부각 값을 지불한 B씨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시골 이장 등 주민 여럿에게 2만 원 상당의 김부각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금액은 수 십만 원 상당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모녀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했지만 김부각 배달을 지시한 세력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B씨는 선거 사무소에서 일했거나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범행은 인정했지만 누군가의 지시로 김부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수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조직적 범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2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변경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수십명에 대한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변경 정황을 포착,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여론조사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13대를 특정했다. 선거를 앞두고 신규 개통됐거나, 장수로 요금 청구지가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특정 주소지에 7~8명이 휴대전화청구지 주소가 등록된 경우도 확인했다. 경찰은 2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10명과 지시에 따라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18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윗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09 17:32

전북소방본부,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공사장 및 창고시설, 공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의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특별조사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 의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험물제조소등 무단 설치 및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소방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무단 설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지정수량 이상의 무허가위험물을 저장·취급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사업장은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09 17:31

‘위험천만 불편가중’ 공유형 전동킥보드 문제 개선 여부 촉각

전주시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돼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공유형 전동킥보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전주 시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는 4곳으로, 모두 3880대에 달한다. 근거리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성장한 전동킥보드이지만, 전국 지자체들은 곳곳에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해당 사실을 신고할 대상도 불명확했고, 민원 제기를 하더라도 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다 보니 실효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상황을 개선하고자 전주시에서도 지난해 전북대와 전주대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주차존 7곳을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공유킥보드 불편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 운영에 들어간다. 시민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하면 전주시와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에 즉각 불편사항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운영업체에서 나서 이동 및 수거처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주시설공단에서 견인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보도중앙이나 차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장애인 점자블록 위 등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주차된 킥보드나 장기간 이동 없이 방치된 킥보드가 대상이다. 다만, 경찰이 단속해야 할 헬멧 미착용이나 2인 탑승, 무면허 운전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신고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평균 2∼3일가량이 소요됐던 불편 사항 개선도 최대 3시간 안에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개정된 '전주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업체에는 견인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운영 업체에는 사실상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격이다. 견인료 조치는 문제를 앞서 겪은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행했고, 광주와 경남 창원, 강원 원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견인료 부과에 따른 효과도 입증됐다.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견인 시행 첫 주에만 12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앞서 시행한 지역에서 불거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주차 금지 구역을 명확히 정하고, 신고 후 견인까지 진행되는 시간도 업체와 일정부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에 앞서 업체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이용량이 많은 곳 위주로 순환 정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업체에서 가장 부담이 큰 견인료 부과와 관련해서도 시와 협의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8.09 17:3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7개월⋯전북 9명 입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북에서는 중대재해 사고로 총 9명이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차 전주공장 끼임 사망사고 등 올해 상반기 발생한 중대재해 4건에 대한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41)가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에 끼어 숨진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노동자 A씨는 캡을 들어 올리고 완성차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볼트(캡 고정장치)가 갑자기 빠져 캡이 A씨를 덮쳤고 그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조사 결과 현대차 작업 매뉴얼에는 중량물 작업을 할 때 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500㎏이 넘는 캡은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캡의 무게 등을 따져 봤을 때 중량물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달 8일 발생한 김제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C씨(67) 사망사고는 현장에 신호수와 유도자가 없어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굴착기를 이용해 준설작업을 하던 그는 작업하다 평탄화가 되지 않은 곳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한쪽으로 쏠려 전도됐고, 굴착기와 함께 물에 빠지면서 숨졌다. 굴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수와 기계가 넘어지는 등 위험 예방을 위한 작업유도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이들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6월 7일 발생한 진안군 안천면 교량 공사현장에서 120톤 상당의 구조물에 깔려 화물차 기사가 숨진 사고와 지난 5월 9일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퇴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사고 역시 현장 관리자 등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사업장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09 17:31

'부당 수의계약 논란' 이기동 전주시의장, 징계 면해

부당 수의계약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셀프' 회부했던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징계를 면했다. 다만, 윤리특위에 직접 회부한 만큼 다음 회기 때 위원회는 열릴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황선철 변호사)는 9일 이기동 의장에 대한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법조계 및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기동 의원의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와 관련해 법과 조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와 제2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해당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적 처분 대상도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른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대상이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지방계약법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선출직공직자로서 사전에 잘 살피지 않은 도의적 책임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제도적인 한계가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제도 보완을 권고했으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며 자숙의 계기로 삼고, 의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각종 교육과 인식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믿고 지지해준 시민과 동료 의원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선 8기 전주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 등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2.08.09 17:31

김민수 건강관리협회 본부장 "건강 지키기 위해선 조기검진이 중요"

“풍부한 경험을 통해 예방중심의 건강검진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김민수(54)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본부장의 말이다. 김 본부장은 전북 출신이지만 오랜기간 전북을 떠나 있었다. 경기‧인천 등에서 오랜기간 활동해오다 이번 전보인사를 통해 고향에 복귀했다. 김 본부장은 “내 고향이 전북이어서 그런지 오랜기간 떠나있다가 다시 돌아오니 편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전북지부에 오니 직원들 첫인상이 대단히 멋스럽고 정감이 갔다”고 말했다. 취임 후 1달간 그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수행과 상하좌우 존중과 존경의 직장문화 만들기에 노력했다. 그는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 수행 중 지켜야 할 부분이 각종 법률”이라며 “검진과 관련된 의료법, 건강검진기본법, 노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과 관련된 법률, 건물과 시설 등에 관련된 법률 준수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수행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아침 출근길에 큰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저녁 퇴근길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할 수 있는 따뜻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업무 수행에 있어 지적보다는 격려와 칭찬으로 다가가고, 후배 직원들 또한 간부들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등 상호존중과 배려‧위로와 격려를 독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본부장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민 32만여 명의 암 검진을 실시한 결과 2046건(2021년 561건)의 암을 조기 발견했다. 검진자 중 간 질환 16.2%, 이상지지혈증 28.5%, 당뇨 8.5% 등을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조기검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김 본부장은 “우리 몸은 병에 걸렸을 경우 바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도 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질병이 심각해진 후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진안 출신인 김 본부장은 인천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건강증진과장, 서울서부지부 사업관리부장, 대전충남지부 본부장, 경기도지부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 사람들
  • 최정규
  • 2022.08.09 17:30

전주가맥축제-전주비빔밥축제, 민간 주관 지역 축제 공동홍보협력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와 2022 전주비빔밥축제 추진단이 지역 축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공동홍보협력을 약속했다. 전주를 대표하는 두 축제에 나서는 민간 주관들이 함께 발전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축제 간 상호 공동홍보협력 약속은 전주의 문화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문화살롱(대표 양경란)이 주최하고, 전주 내 크리에이터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마블러스협동조합이 주관했다. 협약식에는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 배정훈 부위원장과 2022 전주비빔밥축제 유수정 연출감독이 참석해 양 축제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두 축제는 △축제 기획과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정보 교류 △축제 홍보를 위한 상호 온라인 채널 사용 홍보 △각 축제 내 상호 홍보부스 운영 협력 등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교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 이근 위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축제들이 함께 손을 잡고 지역의 문화발전과 축제 산업의 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비빔밥축제 류재현 총감독은 “지역 내의 다양한 축제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그것만큼 효과적인 홍보도 없다"면서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축제들이 늘어날수록 지역의 축제 산업은 튼튼해진다. 이번 협력을 통해 그 첫걸음을 떼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천경석
  • 2022.08.09 17:30

전주시 ‘대한민국 탄소중립모델’ 자연생태관 설계 착수

전주시가 전주자연생태관을 기후위기에 대응한 대한민국 탄소중립모델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 시는 9일 사회혁신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용역사인 ㈜종합건축사사마소 창 관계자, 건축·에너지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생태관 탄소중립모델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자연생태관 탄소중립률 100%이상 달성’이라는 기본목표 아래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건축·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과 자연생태관 운영 관련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도 있는 설계용역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이번 설계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국비 8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연면적 2074㎡ 규모의 자연생태관을 △에너지효율 1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소 3등급 이상, 1등급 인증을 목표로 한 건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건물 리모델링과 더불어 자연생태관 내부공간도 새단장하기로 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자연생태관은 앞으로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탄소중립건물로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전주시 자연 생태와 관련하여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천경석
  • 2022.08.09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