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12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2) 전북농구협회

농구는 1891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YMCA학교의 제임스 네이스미스에 의해 창안됐다. 그는 눈이나 비가 와도 체육관 안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찾다 농구를 개발했다. 초창기 농구는 복숭아 바구니 골대에 축구공을 던져 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단순한 경기가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스포츠로 발전했다. 1932년 제10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 때 세계농구연맹(FIBA)이 창설되며 통일된 경기규칙이 제정됐고,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이후 미국프로농구(NBA)가 세계 최고 리그로 성장하면서, 마이클 조던·르브론 제임스 등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세계 농구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대한민국에 농구가 소개된 것은 1907년 한성기독청년회(YMCA)를 통해 전해졌다. 광복 이후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에 최초로 출전해 28개국 중 8위의 성적을 거두며 한국농구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1960~70년대는 한국 농구의 황금기라 불린다. 신동파·허재·김현준 등 걸출한 스타들이 활약하며 아시아 정상 자리를 지켰고, 1969년 태국 방콕 아시안게임과 1970년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잇따라 우승을 차지하며 1969년부터 1972년 4년간 아시아 정상의 자리를 확고히 지켰다. 1980~90년대에는 남녀 실업리그와 대학 농구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농구대잔치’ 시대가 열렸다. 강동희·김유택·우지원·서장훈 등 스타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농구는 국민적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체육관을 가득 메운 관중과 열띈 응원은 지금도 농구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1997년 출범한 한국프로농구(KBL)은 한국 농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프로화로 인해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고, 구단 운영의 체계화가 이뤄졌다. 현재에는 10개의 남자 프로농구 구단과 6개의 여자 프로농구 구단이 활약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농구협회는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통합해 2017년에 창립됐다. 도내 농구는 초·중·고등학교 및 생활체육클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최근 도내 학생들이 참가한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는 초·중·고 404개팀 5070명의 학생이 참가 할 정도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2001년 전주로 연고지를 옮기며 22년간 지역에 뿌리를 내렸던 KCC이지스 남자 프로농구단의 부산 이전은 팬들은 물론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남겼다. 전북자치도농구협회는 유소년 및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등을 유치하며 농구 부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육성학교와 실업팀 창설 등에도 힘을 쓰며 프로농구 구단과의 연결고리도 찾고 있다. 전북자치도농구협회 김동현 회장은 “최근 전주시에서 여자 프로농구팀 창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며 “여자 프로농구팀과 함께 여자 고등부 창설을 위해 전북자치도체육회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이 힘을 합치고 있고, 협회도 현재 7개 팀으로 1개 팀이 모자라 도민체전에 출전을 못하고 있지만 팀을 늘려 내년에는 꼭 도민체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 농구 발전을 위해 헌신 할 뜻을 밝혔다. 전북자치도의 농구 역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했던 열정의 기록이었다. ‘농구 도시’ 전주로 불리던 시절부터 연고 구단 이전의 아쉬움까지, 이 사이사이에 담긴 팬들의 기억과 지역의 희망이 남아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전북에서 농구공이 다시 튀어 오르는 순간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전북이 농구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할 날을 기대해 본다.

  • 농구
  • 오세림
  • 2025.11.03 18:04

신임 민주 도당위원장, 도민 체감정치 보여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에 2일 재선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임 이원택 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 전북정치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윤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 등 중앙당과 도내 국회의원,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투표수 1만6600표 중 57.64%인 9545표를 얻어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을 물리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권리당원 90%와 대의원 10% 비율로 치러진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11.9%로 저조했다. 이날 선출된 윤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해결형 정치'를 도당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압도적인 승리, 전북 대도약 견인 등 과제들을 잘 실천해 내겠다"며 "우리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제대로 확보해 전북의 실질적인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짧은 임기지만 윤 위원장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무겁다. 바닥을 기고 있는 전북 경제를 살려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해묵은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가교 역할이 기대된다. 지금 전북은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에 전북출신이 상당수 포진해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호남발전특위가 구성돼 있다. 이를 활용해 그동안 역차별 받았던 국가사업과 예산 등 전북몫을 확보했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방선거를 이끌었으면 한다. 현재 도지사를 비롯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내년 지방선거에 쏠려 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가 지역민을 대표할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방선거를 관리·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의 경우 질적 수준이 아직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유념했으면 한다. 셋째,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면 한다. 2036 전주하계올림픽, 전주·완주통합, 새만금특별지자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조정력을 발휘해 갈등을 잠재우고 지역통합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탁월한 정치력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03 18:01

[사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빨리 완공해라

호남과 영남을 잇는 지역 숙원인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마침내 기획재정부 제10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그동안 무주~성주 구간은 교통수요 부족으로, 성주~대구 구간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각각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제 김제∼포항간 고속도로인 동서 3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수 있게됐다. 국가도로망 동서 3축 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에서 경북 포항시까지 동서를 횡단 연결하는 총연장 291.7㎞ 노선이다. 대구∼포항 구간은 이미 2004년 개통했으나 전주~무주 고속도로(총연장 42km·총사업비 2조 6000억 원)는 향후 예타 반영이 필요한 상태다. 김제 새만금∼전주 구간 또한 이달안에 개통된다. 사실상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동서 3축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왕복 4차로 86.7㎞에 불과하지만 무려 7조원이 넘게 투자되는 대형 SOC 사업이다. 일단 예타가 면제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과제는 지금부터다. 단순히 예타가 면제됐다고 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거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지극히 순진한 생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언제 준공될지 지극히 불투명하다. 해마다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따라 빨라질수도, 느려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집권 여당의 의지다. 동과 서의 마지막 연결점을 중시할 경우 예상외로 빠르게 완공될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엔 수십년도 걸릴 수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정치권의 자세가 중요한 이유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앞으로 조사 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치게 된다. 희망섞인 관측이지만 단지 특정 지역에 국한한 사업이 아니고 호남과 영남이 공유하는 것이기에 만일 함께 손잡고 나간다면 머지않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전북권의 물류 효율성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영호남 교류 확대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바야흐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화의 첫 단추가 겨우 끼워진 상태다. 차제에 전주~무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으로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동서 교통망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전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핵심 과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03 17:59

[오목대] 통합의 시대, 전북은?

통합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우리 사회 전반에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탄핵정국 이후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국론 분열과 양극화, 이념 대립, 지역과 세대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통합과 함께 공간과 조직·시스템을 결합하는 물리적 통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다시 높아졌다. 실제 각 분야에서 통합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인접 지자체들을 하나로 묶어 행정·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행정통합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도 올초 광역시·도간 통합과 시·군·구 통합, 특별지자체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3특’ 메가시티 구상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또 충남 홍성·예산과 경남 진주·사천, 전남 목포·신안 등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소멸 위기를 타개하려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몸부림이다. 신입생 모집난으로 생사 위기에 몰린 지방대학의 위기 탈출구로 여겨진 대학 통합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었다.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내세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가 계기가 됐다. 올해 눈에 띄는 성과가 많았다. 지난 3월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한 국립경국대가 출범했고, 5월에는 교육부에서 전국 9개 국공립대학교의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가 ‘강원대학교’,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가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가 ‘국립창원대학교’, 부산대와 부산교육대가 ‘부산대학교’로 통합해 내년, 또는 2027년 새롭게 출범한다. 그렇다면 전북은 어떨까? 한동안 가라앉아 있던 통합 논의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진전은 없다. 1997년을 시작으로 네 번째 시도된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다시 지역갈등만 유발한 채 안갯속에 갇혀 있다. 또 군산과 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을 묶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구상도 추진 동력을 잃고 멈춰 있다. 지방대에 들이닥친 통합의 거센 물살도 비켜갔다.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지난 4월 교육부로부터 통합을 승인받아 내년 통합 대학 출범을 앞두게 된 게 그나마 눈에 띈다. 하지만 두 대학이 같은 법인(원광학원) 소속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미미하다. 정작 관심의 대상인 전북대와 군산대·전주교대 등 국립대 간 통합 논의는 어느 순간 물밑 움직임마저 사라진 채 무풍지대로 변했다. 물론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소멸 위기에 놓인 지금, 전북은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서로 뭉쳐서 몸집을 불리고 분산된 에너지를 모아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5.11.03 17:59

[문화마주보기]인공과 지능의 영화

세상에 없던 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름과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이다. 사진이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낀 감정은 신기함이었다. 영화의 탄생도 마찬가지였다. 인공지능(이하 AI)의 출현 또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다. 유흥, 지식 전달, 심리 치료까지 다방면에서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다. 사진은 ‘시간 속의 인간 역사 경험’과 같은 유일무한 장치로 자리매김 했지만 AI가 무엇이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AI영화가 제작비 0원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동으로” 영화를 만들어낸다고 언론에서 주목한다. 이 말에는 몇가지 모순이 있다. 하나, AI영화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이디어, 지시 언어, 이를 구현할 프로그램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한다. 기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이미지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간, 비용, 인간 노동이 들어간다. 둘, 영화는 창작의 영역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픈 인간의 표현욕구에 의해 시작되는 활동이다. 즉, AI(타율)와 영화(자율)는 주체성의 차이가 명확해 등가관계가 아님에도 상반된 단어를 붙여쓴다. 상용되는 ‘AI영화’는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영화이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단계에서는 AI활용영화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영화와 AI영화는 무엇이 다른가? 현재 AI영화가 하는 것은 ‘창작’이 아니라 ‘조립’이다. 인간이 창조하고 만들어둔 다양한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다 요청이 들어오면 그에 맞게 재조립하는 거다. 창작은 인간의 고민이라는 정신을 물성화시킨 결과이고, AI(활용)영화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조립하는 것이다. 전자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무언가가 결과물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결과물 간의 재조립이다. AI는 인공성의 시대를 열고 있다. 숏폼에는 조잡한 인공 이미지가 대중화됐고 영상의 완성도보다는 이야기 전개에 집착하며 배속보기가 유행하기도 한다. 몇가지 의문이 든다. 아름답지 않은 이미지도 예술이 될 수 있나? 이야기 자체가 영화를 뜻하진 않는데, 이야기만 남은 영상은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인간 경험이 실종된 창작물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AI영화가 진정한 혁신이자 창조라면 왜 기존 영화 문법을 복제하는가. 근본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AI 영상의 차이점은 실재와 가공의 ‘이미지’에 있다. 촬영 원본이 없는 인공적인 이미지로만 구성되었을 때, 그것은 애니메이션에 가깝지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영화는 실재 움직임의 이미지를 구성한 것이고, 애니메이션은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단계에선 AI는 영화 제작 기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효용성 높은 "도구"이지, 그 자체를 영화라고는 부를 수 없다. 그것이 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구체성을 가지고 실재적 이미지와의 어떻게 연결되어 구현될지를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기술이 촉발한 경제적 속도에 취해 이미지의 사용 윤리와 미학에 대한 연구를 경시하고 있다. 많은 것을 누리지만 어떤 과정이 응축되어 있는지 드러나지 않는 상태다. 물론,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닐 필요도 없다. 혼란 속에서 예술의 존재는 더 빛이 날 것이다. 다만, 타인의 고유 저작물을 공정하게 쓸 수 있는, 새로운 제작방식에 필요한 용어와 정책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지능과 기준으로 필요하다. 문성경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 오피니언
  • 기고
  • 2025.11.03 17:59

[경제칼럼]전북의 성장사다리, 혁신으로 세계를 향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십여 년간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되어 온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혁신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이어지는 5단계 모델은 지역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북형 산업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이를 통해 전북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핵심 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확립해 왔다. 전북의 성장사다리 정책은 2010년 ‘선도기업 육성사업’에서 출발했다. 이후 도약기업(2019년), 돋움기업(2020년), 혁신기업(2025년)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체계가 완성되었다. 초기에는 기술력 강화와 사업화 기반 조성에 집중했으며, 도약·선도 단계에서는 제품 고도화, 공정 개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로 발전했다. 특히 선도기업 육성은 지역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전북 경제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동시에 이끌었다. 성과는 수치로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전북 선도기업의 총매출은 6조 2,388억 원으로 도내 제조업 매출의 31.6%를 차지한다. 이들은 고용 창출, 수출 확대, 신규 특허 확보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선도기업’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전북 산업의 신뢰와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고,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는 성장의 목표이자 희망의 사다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글로벌 규제 강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지 못하면 지금의 성과는 금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혁신기업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중소기업에게 기술 혁신과 해외 진출 전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수출 지향적 제품 개발, 글로벌 인증 획득, 현지화 전략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해외 전시회 참가, 현지 법인 설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 해외 진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ESG 경영 확산을 통해 기업이 국제사회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이나 사회공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거래의 필수 조건이자 새로운 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전북은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며, 지역 기업들이 미래 산업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성장사다리 정책의 본질은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선도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벤처기업 멘토링, 기술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협력과 순환 구조는 전북 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근간이 되고 있다. 전북의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이제 지역 산업 혁신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을 길러내는 핵심 엔진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성장사다리를 밟아 오른 전북의 기업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경쟁하고, 지역의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날까지, 전북의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11.03 17:58

[기고]전북특별자치도, 진안의료원 도립 승격 외면은 지방소멸 방기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東高西低) 형태다.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 산악권은 구조적으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취약하다. 이러한 지리적 제약은 의료와 같은 필수 공공재 이용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 의료 정보 접근의 한계가 겹치면서 주민의 건강권은 약화되고 이는 곧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낳는다. 이 같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2015년 7월, 동부 산악권 유일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진안의료원이 개원하였다. 그러나 개원 이후 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안의료원은 ‘군립’ 지위에 머무르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드러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가치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방의료원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군산ㆍ남원ㆍ진안의료원 모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어 병상 제공, 선별진료소 운영, 격리 병동 가동 등 방역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정부와 도가 요구한 공공의료 임무를 묵묵히 떠맡으며 감염병 확산 차단에 이바지했지만, 위기 시 도민의 안전망으로 쓰이던 진안의료원은 제도적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군산ㆍ남원의료원이 도립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만, 진안의료원은 군립으로 분류되어 재정과 인력 확보에서 구조적 열세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원의 의미와 도립 승격의 당위성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며, 정주 여건의 최소 조건이다. 진안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줄이자, 지역 존속을 떠받치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도립 승격은 특혜가 아니라, 이미 여러 도립의료원 사례가 입증하듯 필수적인 제도적 조치이다. 진안군과 지역사회가 수년간 도립 승격을 호소해 왔지만, 도는 번번이 이를 외면해 왔다. 이는 곧 군에 적자 운영을 떠넘기는 것이며, 도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방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소멸 대응’을 외치면서 정작 핵심 기반을 방기하는 모순이 여기에 있다. △도의 외면은 곧 지방소멸의 가속화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 생활 기반의 붕괴 과정이다. 특히 의료는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도가 진안의료원의 도립 승격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행위다. 이는 지방소멸을 더 가속 시키는 방조이며, 정부 정책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진안의료원의 도립 승격 문제는 단순히 병원의 운영 주체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의 진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이다. 도가 진정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토대를 지키는 실질적 정책에 나서야 한다. △도립 승격 추진과 더불어 재정지원 속행해야 물론 도립 승격을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행정·재정 여건이 있을 수 있으나 현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최소한 도는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와 필수 의료 운영비를 보전해야 한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도가 진안의료원의 도립 승격을 더 이상 외면한다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구호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저 홍보용 수사에 불과하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도립 승격 추진과 재정지원 속행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때다. 전용태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 오피니언
  • 기고
  • 2025.11.03 17:58

[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 이야기] 재판을 시작도 하기 전에 항소각하결정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던 의뢰인이 “‘[대한민국 법원 업무 알림] 전주지방법원 2025나○○○ 항소각하결정정본이(가) 전자발송 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재판 시작도 전에 왜 이런 문자가 왔는지 모르겠다. 항소는 상대방이 했는데, 항소각하결정이면 내가 이긴 거냐, 아니면 상대방이 이긴 거냐,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고 물으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내용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2025년 3월 1일에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0조 제3항, 402조의3에 따르면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그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에 기재할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항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따라 결정으로 주장을 각하할 수도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위와 같은 개정 민사소송법은 2025. 3. 1.부터 항소장 및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이러한 개정은 항소이유서 및 새로운 주장을 기한 없이 무제한 주장할 수 있었던 과거의 항소심 심리 지연을 해소하는 한편,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다행히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항소각하명령이 된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는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지만, 상대방은 황당한 실수로 억울하게 된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실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11.03 17:58

전주시, 민선8기 공약 평가 위한 주민배심원 회의

전주시가 3일 민선8기 공약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민배심원제’는 주민이 직접 공약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공약 점검 방식 중 하나로, 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촘촘하게 추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다. 주민배심원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민선8기 공약 이행 점검 및 공약 변경 적정 여부 심의, 개선방안 제안 등을 위한 회의를 이어간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35명의 주민배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 위촉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5개 분임조 구성 및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향후 2차 회의에서는 공약사업 담당 부서의 진행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공약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분임별 토론과정을 거치게 되며, 3차 회의에서는 분임 및 전체 회의를 통해 공약 조정 안건 승인 여부 및 개선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배심원 회의 결과와 권고안을 오는 12월 중 전주시 누리집(jeonju.go.kr)에 게시하는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주민배심원 회의는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시민과 함께 점검하고, 전주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이 제안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공약이 단순한 약속을 넘어 전주의 미래를 실현하는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5.11.03 17:46

민주당 전북도당 윤준병호 출범…확실한 색깔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선출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3일 전북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윤 신임 도당위원장은 확실한 자신만의 캐릭터가 있는 인물로 앞으로의 도당의 메시지 역시 한결 선명선을 띨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그에 대한 평판은 ‘모 아니면 도’식으로 확연히 갈리는데 이는 그가 그만큼 피아구분이 확실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특히 페이스북은 물론 현장에서도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그 문턱이 높다고 비판받았던 전북도당의 혁신론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부 도당 당직자들의 지나친 이너서클화 등에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윤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30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수준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유명하다. 보도자료 역시 하루에 최소 1~2건 이상 쏟아져 나오는 것이 윤 의원실이다. 그의 사무실은 예결소위 위원을 할 때부터 전북도민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상시 개방돼 있다. 이 기조는 그가 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열린 의원실과 열린 도당에 대한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그는 3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도당 문턱이 높다는 평가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당원들과 소통하겠다. 현장에서 살아있는 도당, 당원들과 소통하는 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원칙론을 고수하며 공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노컷오프를 천명한 만큼, 과거처럼 대량의 컷오프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는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 도당위원장과 혁신당 간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가 중요하다. 전북은 민주당의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라며 "전북에서 승기를 잡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03 17:28

제33회 목정문화상에 박동수·황호철·오정선 씨

제33회 목정문화상수상자로 문학 부문에 박동수(79·정읍) 수필가, 미술 부문에 황호철(78·완주) 화가, 음악 부문에 오정선(58·서울) 피아니스트가 각각 선정됐다. 목정문화재단은 3일 제33회 목정문화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수곤)를 열고 이와 같이 선정했다. 목정문화상은 도민의 문화적 삶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고(故) 목정 김광수 선생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목정문화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도내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공헌한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를 찾아 시상하고 있다. 재단은 1993년부터 매년 문학, 미술, 음악 등 3개 부문에 걸쳐 현재까지 총 95명에게 부문별 1000만 원씩의 창작지원금을 시상했으며, 제30회 목정문화상부터 부문별 수상자에게 창작지원금을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하고 있다. 문학 부문 수상자인 박동수 수필가는 1982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한 이후 도내 1세대 수필가로서 꾸준한 창작과 저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수필집 <수염을 깎지 않아서 좋은 날> 등 9권을 출간하며, 한국문학상, 전북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받았다. 또 전북수필문학회장과 한국문인협회이사로 활동하며 지역 문단의 성장에 기여했고, 현재 전주대 명예교수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미술 부문 수상자인 황호철 화가는 평생을 한국화의 전통 계승과 전북 미술 발전에 바친 원로 예술인이다. 그는 산수화·화조화·영모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국내외 전시를 통해 한국화의 현대적 감각과 세계화를 선도했다. 또 화백은 전북미술대전 운영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지역 미술계의 발전에 기여했고, 한·중 현대미술교류전 등을 통해 예술적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마지막 음악 부문 수상자인 오정선 피아니스트는 오랜 기간 도내 음악문화 발전에 헌신해 온 대표 연주라로,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음악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등 국제적인 음악 수학을 거쳐왔다. 그는 ‘오정선 피아노 이야기’시리즈를 통해 도내 공연장을 순회하며 지역민과 소통했다. 또 Piano Diary 창단과 신진 음악인 후원사업을 통해 지역 음악계 성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전주 더메이호텔 2층 그랜드볼륨에서 열린다.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5.11.03 17:27

전북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여전…"관련 대책 마련해야"

전북 지역에서도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8월) 동안 전북본부 관리 노선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복구에 총 20억 5700만 원이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손된 시설은 가드레일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지판이 43건, 조명시설이 20건, 방호벽이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잇따르고 있었다. 김도읍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총 7044건의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구 비용은 약 217억 원에 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도로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원인자를 찾지 못해 시설 복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형 사고와 복구 비용 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고속도로의 각종 시설물 파손은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원인자를 찾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시설물 복구 체계와 함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손된 시설물의 빠른 복구로 운전자들이 빠르게 파손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뒤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도주 방지 측면에서는 관련 처벌을 강화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례를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이나 차량 파손 위험도도 커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가드레일이 파손 도주로 인해 정상적인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치명적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도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주자에게 자동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03 17:26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4일차] 금18·은30·동44개 ‘종합순위 14위’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4일차인 3일 전북자치도선수단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7개, 동메달 13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전북자치도는 금18, 은30, 동44개로 종합 순위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파크골프 여자 개인전 PGI(동호인부) 김정순이 156타의 기록으로, 볼링 여자 개인전 TPB9(선수부) 송영희가 656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육상 트랙 여자 1500m T20 윤은미와 육상 필드 남자 창던지기 F55 김정호, 육상 필드 여자 창던지기 F54 황은미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태권도 여자 겨루기 –49Kg DB 윤은미와 태권도 남자 겨루기 –58Kg DB 우현식이 볼링 여자 개인전 TPB9 이형단,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 김봉수·이진솔·류은환·권오연이 은메달을 추가했다. 동메달은 양궁에서 혼성 리커브 2인조 OPEN 장복수·조미나, 남자 리커브 2인조 OPEN 장복수·정병옥이 획득했다. 탁구에서는 여자 단식 TT7 정문희, 여자 단식 TT8 문미경, 여자 단식 TT6 이근우, 남자 단식 TT5 김준오가 태권도는 남자 겨루기 단체전 DB 김태양·오기택·우현식·김형교와 여자 겨루기 단체전 DB 고수휘·조인서·윤은미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이클은 혼성 도로 H팀 릴레이 13.5Km 김용기·이도연·조경문·김호준이 당구 여자 단체전 BIS/BIW에 출전한 이혜강·문지현·이정옥·박미경, 배드민턴 여자 단식 WH1 김미숙, 육상필드 남자 포환던지기 F38 전은배, 보치아 여자 개인전 BC1 김연하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대회 5일차에는 론볼과 육상, 사이클 경기 등에서 메달이 기대된다.

  • 스포츠일반
  • 오세림
  • 2025.11.03 17:26

국회 예산정국 돌입…실력 검증 시간 온 ‘김관영·한병도·윤준병’

국회가 지난달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예산 정국에 들어갔다. 전북은 이재명 정부에서 또 다시 ‘슈퍼 예산’ 정국을 맞은 만큼 이번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3일 정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8%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로 따지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났지만, 전북 예산은 아직도 10조원 시대를 열지 못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정부안에 9조 458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100%로, 단순한 예산 증가율 홍보로는 도민들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은 특히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만큼 그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첫 데뷔 무대를 예산정국에서 하게 됐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예산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세 사람 모두 내년도 예산 확보 성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와 예결위원장, 도당위원 간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도 관건이다. 전북은 여러 가지 분야 예산에 욕심을 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지가 관심사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필수 SOC 사업에 대한 공격이 빗발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배정도 요구된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관련 예산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예산 방어에도 나선다. 내년 발행 규모는 24조 원 수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이어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2025년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이 초거대 여당으로서 지난 국회 때보다는 신속한 예산안 의결이 예상되고 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주목할 부분은 재정사업에 지방을 우대하고 지방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심사 방향 예고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특별자치도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세 과세의 자율성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비율 완화 같은 과감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03 17:23

전북출신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전북출신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또 특허청에서 이름이 바뀐 지식재산처 처장에는 전북출신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이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형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한 뒤 대법관(2005년∼2011년)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냈다. 퇴임 후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전했다. 김용선 신임 지식재산처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 워싱턴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3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줄곧 특허청에서 근무했으며, 대변인과 특허심판원 심판장 및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12월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 1일부터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강 대변인은 김 처장에 대해 "특허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힌다"며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R&D(연구개발)와 사업화, 재투자 등 지식재산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K-콘텐츠와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현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낙점됐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03 17:08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민주당에 사법개혁안서 제외 요청"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또 민주당에 이 법안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도 했다. 특히,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 발표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실의 생각과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03 17:0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지속적인 연구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학술대회가 김제에서 열린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와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오는 6일 오후 1시 30분,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에서 ‘김덕명과 김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집강소’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의 현황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 원평집강소는 2015년 복원된 공간으로, 동학농민군이 자치와 개혁을 실현했던 상징적 장소이자 민중이 주체가 된 첫 근대 민주행정의 현장으로 평가된다. 행사는 기조강연과 4편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신영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아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김기성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연구원의 ‘금구원평집회와 김덕명 금구대접주의 활동’ △배항섭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원평집강소를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민주주의 실현’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의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유족 증언’ △최고원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의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 김덕명 관련 유적지를 중심으로 –’가 발표된다.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신영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성미 원광대학교 교수,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박정민 전북대학교 교수,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 문화재·학술
  • 전현아
  • 2025.11.03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