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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작은도서관, 평생학습 마을문화 공동체 역할 충실히 수행 입증

익산시 작은도서관이 일생 생활에서 만나는 평생학습 마을문화 공동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 받았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관한 ‘2022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황등작은도서관이 사립 부문 최우수상을, 낭산작은도서관이 공립부문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시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평가에는 공립 154개, 사립 225개 등 도내 작은도서관 37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운영평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동아리활동 등 운영사례, 부족한 재원 등의 문제해결 극복을 위한 노력사례,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등 정성적 평가로 이뤄졌다. 황등작은도서관은 2022년 우수 사립작은도서관 육성지원 대상 도서관 선정을 통해 다문화가정 및 특수아동층과의 소통을 주제로 한 ‘다정다감(多情多感) 독서문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낭산작은도서관은 문화소외지역인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낭산 문화로드맵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작은도서관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평생학습 마을문화공동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작은도서관 조성과 운영지원을 통해 책 읽는 문화도시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는 공립 19개소, 사립 33개소 등 모두 52개소의 작은도서관이 등록∙운영 중이다.

  • 익산
  • 엄철호
  • 2022.12.08 11:17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철회’ 여부 9일 판가름···‘파장’ 주목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권 '양수도 인가' 철회 여부가 9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1월 산업부가 예고한 바와 같이 전기위원회에서 ‘사업권 양수도 인가 철회’로 결정나면 투자자들은 산업부 등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사업에 미치는 경제적 후폭풍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권이 철회되면 SPC 더지오디 지분을 인수한 외국계 기업은 새만금해상풍력과 육상태양광 3구역을 비롯해 한국 시장에서 전면 철수 및 관련 사업에 투자한 자본 회수를 검토 중으로, 이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들은 도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지난 7일 산업부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권을 보유한 더지오디의 사업권 양수도 사업자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으며, 9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 양수도 인가 철회 안건을 상정했다. 산업부의 신속한 행정절차는 매우 이례적이며, 더지오디에 지분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산업부의 이러한 행보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청문을 실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전기위원회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사업권 양수도 인가 철회’와 관련한 법적 제한 및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2021년 11월 더지오디가 제출한 사업권 양수도 신청서에 KB자산운용이 33%를 취득하기로 했지만, 이들이 참여를 철회한 점을 이유로 들어 전기위원회에 양수도 인가 철회 안건을 상정했다. 애초 신청서대로 지분구조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전기사업법에는 사업 추진 중 지분구조 변경이 사업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가운데 더지오디의 사업권이 박탈돼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이 좌초하면 외국 투자자의 투자 이탈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새만금해상풍력(주)로 부터 더지오디 주식을 양도받은 비그림파워(외국계)는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에 180억 원, 육상태양광 3구역에 390억 원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총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이들은 전기위원회 결과에 따라 육상태양광 3구역에 투자한 전환사채 및 대여금 회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EPC 공동수급사로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약 600억 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비그림파워 관계자는 “한국 부동산 PF 및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지분구조 변경은 계획서와 다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자본조달에 문제없는 한 철회 사유가 아니다”면서 “이런 식으로 인가를 철회하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수백 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이틀 만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소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인허가를 믿고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계 투자자들은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을 상대로 애초 발전사업 양수도 인가 철회 처분에 대한 부실 심사 등을 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산
  • 문정곤
  • 2022.12.08 11:00

“세상을 향한 따뜻한 김제, 나눔과 사랑을 잇다”

김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병철, 센터장 남궁행원)는 지난 6일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내빈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김제시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값진 구슬땀을 흘리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다독이는 화합과 소통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일상으로의 회복 후 각종 축제, 행사 현장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자원봉사자들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이웃 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표창, 내빈들의 축사 및 격려사,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다짐 선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오은영 마술사의 명사 특강, 자원봉사 공모 당선작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즐길거리 제공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재충전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올 한해도 따뜻한 봉사와 사랑으로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어주신 모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에 대한 더 큰 관심으로 아름다운 봉사의 정신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자원봉사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사회 곳곳에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따뜻한 힘을 발휘하며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자리잡고 있다”며“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김제시를 밝히는 희망 나눔의 역할을 더욱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2.12.07 23:11

정읍시,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이학수 정읍시장과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들. 사진제공=정읍시환경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정읍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상과 7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정읍시 하수도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쟁력,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우수성 등을 높이 인증받았다. 환경부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과 시상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통 분야, 운영·관리 분야, 정책분야 등 4개 분야에서 총 38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운영인력의 전문성, 하수도 안전관리 능력, 시설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등 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노후 관로 개선사업 등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해 방류 수질 개선을 이뤄낸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와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공중위생 향상,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2.12.07 20:49

정읍시민참여 뮤지컬 "너와 나 우리" 11일 공연

정읍시민들이 참여하는 뮤지컬 "너와 나 우리"가 오는11일 정읍연지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둘레(이사장 안수용)에서 시민 오디션을 톻해 뮤지컬 배역을 캐스팅했다. 이들은 연기 노래 안무 등에 도전하며 오랜 기간 연습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작품은 임금 착취와 과로한 업무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 감정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서점 직원, 장애가 있는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주인집 할머니, 자식을 두고 나와 혼자 살고 있는 희정 엄마 등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린 뮤지컬로 “서울 살이 몇 핸가요?”, “어서 오세요 제일서점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슬플 땐 빨래를 해” 등등의 넘버가 포함되어 있다. 누구에게나 현실은 녹록치 않은 법, 하지만 일상 속 아픔을 털어놓고, 서로를 위로하며 건네는 손길을 통해 하루하루 힘내서 살자는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수용 이사장은 “‘시민 뮤지컬단’이 여러 공연에 도전하면서 뮤지컬을 스스로 즐기며 점점 발전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멋있다” 며 “‘시민 뮤지컬단’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2.12.07 20:49

정읍시,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TV 수신료 일괄 면제신청 대행

정읍시가 지역 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155개소에 대해 TV 수신료 일괄 면제신청을 대행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의거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TV 수신료면제 대상이다. 시 노인장애인과에 따르면 정읍시의회에서 면제 대상 시설이라는 사실 자체나 신청 방법을 모르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설들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지난 11월 3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TV 수신료면제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총 155개소의 미혜택 시설을 발굴해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콜센타에 일괄 면제신청을 대행하며,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정읍시에 거주하는 1만여 명 등록장애인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TV 수신료면제와 요금 감면신청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시는 향후 홈페이지와 전광판,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한 홍보도 병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2.12.07 20:48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한국식 나이’ 안 쓴다

내년 6월부터는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표준인 ‘만 나이’가 통용되게 됐다. 사회적으로도 해가 바뀌면 1살을 더 먹는 풍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이 법은 공표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나이는 민법에 의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명 한국식 나이다. 이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선 나이를 두고 여러 사회적 부작용이 이어졌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빚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가 일반적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문화 했다. 또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로 표시하면 된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7 18:55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90일 남았다.. 전북 111곳 조합장 선출

8일은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D-90을 맞는 날이다.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전북지역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 111곳에서 치열한 선거가 예고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조합장 후보자들의 이름이 지역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현 조합장 외에 출마 예상자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어 ‘깜깜이 선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직원 등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이달 20일(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수협 조합장 출마 후보는 내년 1월 19일(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어 내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26일 선거인 명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또한 21일부터는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뒤,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어 3월 8일에 투개표가 이뤄진다. 제3회 조합장 선거는 전북지역 111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농·축협이 94곳으로 가장 많으며, 산림조합 13곳, 수협 4곳이다. 12월 기준 전북지역 예상 선거인 수(조합원 수)는 총 24만 9382명이다. 지난 2018년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20만 2368명이었다. 16만 4247명이 투표해 81.2%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전북에서는 109개 조합 가운데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 아닌 전북한우농협을 제외한 108개 조합 중 46곳의 조합장이 교체됐다. 내년 선거에서는 진안 백운농협과 장수사과원협 등 2곳이 추가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2년 넘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과 선거운동 방법 확대 △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조합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근거 마련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해지면 후보자들은 선거기간 전에도 공개행사에서 제한된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다. 완주 용진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한 후보자는 “내년 2월 22일 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70여 일이 남았지만 현 조합장의 3선 제한으로 벌써부터 후보자 이름이 4~5명 거론된다”며 “하지만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 위탁선거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내년 3월 21일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7 18:48

전주을 선거일정 시작, 1년 임기 선거에도 정치적 셈법'복잡'

지난 6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본격화됐다. 당으로부터 예비후보등록 보류요청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자들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전북정치권은 임기 1년의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공석이 된 전주을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르면 오는 9일, 늦어도 다음 주내에 전주을 공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전주을이 유일한 만큼 별도의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재선거 공천 여부는 중앙당에서 결정하는데, 당이 최근 후보등록을 연기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일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전주을 출마예상자들과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당내·외부는 물론 지역에서도 무공천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풍문 수준으로 공천과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무공천 대세론 속 출마예상자들이 중앙당 등을 찾아 공천 당위성을 어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 입지자들은 “민주당 무공천을 규정한 당헌 96조와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며 당에 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출마예상자들 상당수는 현재 국회를 오가며 당 지도부 인사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 오는 9일까지 국회 인근에서 상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천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유는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비례대표인 정 의원이 20대 국회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을을 탈환했을 경우 당내 입지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출마해야한다는 리스크가 있어, 일각에선 ‘정운천 불출마설’을 제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후문과 관련 늦어도 1월 초에는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현재까지 무공천 시 정 의원의 도전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거지만, 정치적 셈법과 예상 시나리오도 어느 지역보다 다양하다. 먼저 공천 시 경선 구도에 있어서도 혼재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특정인의 우세나 열세를 점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다. 무공천 시에는 정운천 의원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그의 출마에 따라 22대 총선 구도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무공천 시 어떤 인물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나설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무소속 출마는 22대 총선 구도는 물론 정운천 의원의 호남 3선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어서다. 가장 복잡한 구도로는 무공천 시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유력 후보, 민주당 후보가 내년 재선거와 22대 총선에서 경쟁하는 시나리오다. 아울러 내년 선거에서 정 의원 등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유력 후보의 양자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7 18:48

국회 법사위 문턱에 막힌 전북특별자치도법

순항이 예상됐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지역주의에 막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명백한 이해충돌 당사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특별자치도 법안 심사 제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여야 법사위원들의 지지를 받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강원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극렬한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논의되자마자 강원과의 중복을 이유로 전북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안을 반대했고 결국 계류됐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나 여러 가지 행정권에 대한 특례를 요구할 텐데 (특별자치단체가 많으면)조정이 되겠냐”면서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특별자치도로 나가게 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은 법사위에 단 한 명의 위원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이번 논의에서 무기력하게 배제됐다. 강원 지역구 의원이 강변을 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지역 간 균형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비례)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큰 틀에서 찬성하나 전북의 실익을 위한 보완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하며 전북도 관계자 등을 찾았지만 이날 전북과 관계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법사위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남원 출신인 최강욱 의원(비례)과 군산 출신 김의겸 의원(비례)등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이나 의견표명이 없었다. 다만 민주당 소속 기동민 야당 간사(서울 성북을)와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신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 간사는 “특례의 충돌을 염려하는 유상범 의원의 말씀에도 동의하나, 지역적 특수성에 있어 전북 역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결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전북과 강원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크다. 강원도도 그런 차원의 주장을 많이 했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통과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과 강원은 메가시티에 끼워넣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하자는데 동의가 있었고, 행안위를 통과했다. 특별자치도의 일반화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출신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전북 14개 시군 중 무려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이 때문에 지역 내부에선 전북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그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7 18:47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사업법' 국회 법사위 통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새만금사업법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2020년 9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된 이후 같은 해 11월 법사위에서 계류됐다. 그러다 2년이 지난 올해 법사위 심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됐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을 부여하고,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또 세제 지원 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진흥지구 투자자와 입주기업을 추가했다.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하는 경우 전북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조성은 물론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가능해져 새만금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법사위 심의 단계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법사위 위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설득 활동을 벌였다.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근거가 최종 마련된다. 다만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재부 반대에 막힌 상황이다. 새만금사업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세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김 지사는 "국회 법사위 통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을 통한 전북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2.07 18:47

새만금사업법 연관 조세특례제한법 기사회생하나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과 패키지 법안인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행히 이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도출된 상황으로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 측 관계자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여야가 소소위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기재위 의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이 기재위 문턱을 넘어서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게 전북정치권의 설명이다.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새만금 사업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법안으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조세특례가 없는 투자진흥지구는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로 법안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은 간척지 개발이라는 특수한 사업 환경에서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국책사업임에도 지역사업으로 인식되면서 다른지역 특구에 비해 세제상의 지원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정부는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원주, 충주, 태안 등)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의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조세특례는 필수조건인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 162조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을 명시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을 위한 새만금 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미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추진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역시 새만금 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동반 통과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 두 법안이 입주 기업의 세제 지원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령이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글로벌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갖춘 지구’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려면 입주기업 등의 법인·소득세를 감면하고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7 18:47

정부 '리쇼어링' 기준 완화⋯전북서 첫 사례 나와

정부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을 통해 '리쇼어링(reshoring,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전북에서 법 개정 이후 첫 복귀기업(유턴기업) 사례가 나왔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오디텍이 중국 남경 공장을 철수하고 완주 소재 전주과학산단에 7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오디텍은 이곳에 반도체 팹라인을 설치하고 반도체 칩을 양산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1일 해외진출기업복귀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국내 첫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오디텍을 복귀기업으로 공식 선정했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불어들이는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제정된 법이다.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세 감면,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기업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지 않고도, 기존 국내 공장 부지에 신규 설비만 도입해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복귀기업 수는 익산 12개, 전주와 군산 각 2개, 정읍과 완주 각 1개로 모두 18개였다. 이 가운데 13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현재 가동 중인 기업들의 개별 투자액은 모두 100억 원 미만으로 총 투자액은 321억 원이었다. 가동 준비 중인 기업 가운데 오디텍과 대주전자재료를 제외한 3개 기업은 중국 현지 공장 처분 문제로 투자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복귀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얼리(10개)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전기전자·반도체(4개), 섬유(2개), 기계(1개), 화학(1개) 업종 순이었다. 오디텍 관계자는 "복귀기업 선정에 도움을 준 전북도와 완주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기업 동향을 잘 살펴 기업 유치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며 "복귀기업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2.07 18:46

[고향사랑기부제 기대반 우려반](하) 민간 중심 일본 고향사랑기부제 대안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세를 추진한 일본은 지난해 기준 8302억 엔을 모금하면서 관련 제도가 매우 활성화됐다. 일본의 고향세 도입 출발은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을 활성화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 출발한다. 지난 2006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고향세 제도는 대도시와 지방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법제화됐다. 제도 첫 해 73억 엔에 불과했던 기부금 총액은 지난해 8302억 엔으로 113배가 늘어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는 기부자가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2000엔의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주민세,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또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상한액까지 기부를 하면 이득이 생기는 구조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는 기부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전국 어디에나 기부를 할 수 있게 해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더 많은 고향 기부금 확보를 위해 수준 높은 답례품을 개발하고 이는 다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일본 고향세 제도 활성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후루사토 초이스’, ‘라쿠텐 후루사토납세’ 등과 같은 민간 기부 플랫폼의 등장이다. 일본 역시 공공 영역에서 운영하는 고향세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관리 및 홍보 등을 공무원이 전담하다 보니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민간 플랫폼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됐다. 민간 플랫폼의 장점은 공공중심으로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간 플랫폼 간 경쟁으로 제도 정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나온다. 일본의 경우 관련 민간 플랫폼이 30여 개가 있으며 많은 수의 플랫폼이 있는 만큼 플랫폼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플랫폼들은 기부자 모집을 위해 서비스 질 향상과 홍보 등에 노력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제도 정착과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기부자가 한 사이트에서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답례품이 무엇인지 비교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편의성은 기부 활성화에 주요한 축으로 자리한다. 이 밖에도 일본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향세 원스톱 특례제도, 기업판 고향세인 지방창생응원제도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정책 추가 마련과 전북애향본부와 같은 지역 내 민간 조직들과 유기적인 연계가 제도 안착에 한몫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고향세 논의 10여 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논문에서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향이나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기부 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부 유인을 독려하고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지역특산물 개발과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독자적 경영전략, 행정·유통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선정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끝)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7 18:46

신록의 5월 지구촌 축제, 아태 마스터스대회

“신록에는, 우리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신록을 대하고 있으면,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이 글은 이양하 수필가의‘신록 예찬’의 한 소절이다. 5월의 신록을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글로, 사계절에 걸쳐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무궁무진하지만, 그 혜택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때는 신록의 계절인 5월이라는 내용이다. 누군가 필자에게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묻는다면 주저 없이 봄이나 가을이라 답하지 않고 신록의 계절 5월이라고 말할 것이다. 원래 신록의 계절인 5월을 좋아하지만, 내년 5월에는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더욱 그렇다. 내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나이, 성별, 능력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지구촌 축제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경쟁이 없는 대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대회, 꼴등하고도 행복한 대회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무엇보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사용 중인 주요 경기장과 대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시설 투자가 없는 경제적인 대회다. 또한 참가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대회 기간을 전후로 전라북도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며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스포츠와 여행을 결합한 매력적인 대회다. 더불어 도내 우수한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앞세워 전라북도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어서 전라북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절호의 기회다. 이처럼 내년 5월 펼쳐지는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신록이 주는 선물처럼 우리에게 무궁한 혜택을 안겨줄 것이다. 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번 대회를 국내·외에 홍보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 모집에 힘을 보태고, 교통, 숙박, 음식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라북도를 찾는 손님맞이를 준비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아태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대회의 성패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참가 규모에 달려있다. 여기에다 대회를 알리는 역할은 국가 차원의 홍보와 함께 행사를 주관하는 전라북도, 그리고 전북도민의 몫이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응대,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이유다. 아울러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도민 모두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어 전북도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북의 경제 성장과 스포츠산업 발전, 문화 향유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아태마스터스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2023년 신록이 푸르른 5월에 어린아이 웃음처럼 깨끗하고 명랑한 하늘과 나날이 푸르러져 가는 산, 맑고 향기로운 바람, 정답고 환하게 웃는 참가자와 가족, 전 세계인이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에서 함께 즐기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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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7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