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산재 사망 사고 38.7% 추락사

최근 3년간 사망자 111명 중 43명 떨어짐 사고
노동계 “외국인 많은 소규모 사업장 환경 열악”
전문가 “안전 장비 관련 관행·정책 개선해야”

전북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4명꼴로 떨어짐 사고에 의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도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도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11명이다. 이중 43명(38.7%)이 떨어짐 사고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12일 완주군 화산면의 한 축사에서 천장 강판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60대)가 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앞서 지난해 5월 31일에는 김제시 황산면의 한 벽돌 생산 공장 창고를 철거하던 근로자 B씨(60대)가 6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전북도의 특성으로 인해 떨어짐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사업장이 비교적 적은 전북의 특성으로 인해 떨어짐 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

박영민 노무사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비계의 안전대나 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며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 대상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고 고위험 사업장 대상 전수 조사 등 관리 강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붕이나 태양광 등 지역 고위험 사업장 정보를 지방정부 등과 공유하고,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등 소규모 사업장 중심 점검과 감독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봄철은 추락 사고가 많은 시기로, 집중 점검 기간을 통해 안전 관리를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본청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맞춰 떨어짐 사고 감소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는 이러한 정부 차원의 예방 노력과 함께 안전 장비 관련 관행·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사업장의 경우 노사 차원의 예방 노력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반면, 중소 건설 현장은 안전 교육이 잘 안되거나 혹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야 숙련된 기술자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또한 중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 교육 등에서 예외 조항이 많은데 향후 이러한 예외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생긴 사업장의 부담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