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열한 선거속 ‘민생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민주당 텃밭에서 일정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김관영 현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전북 지역 6.3 지방선거가 전례 없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지역 사회가 두 쪽으로 쪼개져 구심점을 잃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등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선거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정이지만, 지역 발전의 토대인 예산 확보 작업이 그 그늘에 가려져 소홀해서는 결코 안된다.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 확충은 물론 이차전지, 농생명 등 전북의 핵심 현안 중 예산과 직결되지 않은 사업은 없다. 특히 지금은 중앙부처의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기획재정부 심의가 시작되는 사실상의 ‘총력전’ 시기다. 이 중대한 시기를 선거 정국과 계파 갈등에 매몰되어 허비한다면, 신규 사업은 동력을 잃고 계속 사업조차 차질을 빚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선거 국면으로 인해 행정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이다. 정치권이 세 대결과 지지층 결집에만 함몰되고 공직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행정의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의 승패는 불과 한 달 뒤면 판가름 나지만, 예산 확보가 부실하다면 차기 도정은 시작부터 발목이 잡히게 된다. 선거를 통해 어떤 후보 선택되더라도, 후보를 뒷받침할 예산이 없다면 그 어떤 공약과 비전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각 시·군은 선거와 행정을 철저히 분리하여 대응해야 한다. 정치권은 예산 확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하며, 공직사회는 선거 풍향에 휩쓸리지 말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를 보강하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단체장의 거취가 유동적인 지자체일수록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책임 행정을 강화해 행정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도민이 선거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꿔줄 구체적인 변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현실로 구현해낼 유일한 기반은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에 있다. 정치는 흔들릴 수 있으나 행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선거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예산 확보만큼은 냉철하고 치밀하게 챙기는 공직사회의 책임감과 정치권의 성숙한 협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