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풀어야 현대차 새만금투자 성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입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9부능선을 넘어섰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32개 특례가 담겼는데 미래 산업과 도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세부사항을 보면 진일보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크고 확실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곧바로 3차 개정안 입법에 나서야 한다. 쉽게 말해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수준의 특례 보완은 필수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현대차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를 갖추는 거다. 무엇보다도 과감한 규제 혁신이 관건이다. AI로봇 실증사업 규제 면제, 수소 생산 운송 인허가 원스톱 처리,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 선제적으로 각종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기술 경쟁은 누가 얼마나 빠르게 규제를 벗어나는가 하는게 관건이다. 이미 대통령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현대차 투자협약식이 열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하고 이전하려면 규제혁신과 인프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도 결국은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선언이다. 실질적이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면 특별법에서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만 된다.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새만금 투자가 전북도민의 삶을 바꾸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정책과 민간 투자가 동시에 가동될 경우 전북 산업 지도가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데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가와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일거에 규제를 혁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얼마전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가 출범하면서 올 상반기중에는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종합 지원 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런데 로봇·수소·AI 데이터센터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번 2차 개정안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역정치권과 전북도는 올 상반기 가장 우선순위를 특별법 3차 개정안에 둘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9 16:48

[사설] ‘공직자 줄서기’ 악습, 이번엔 뿌리 뽑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줄서기 구태(舊態)가 반복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반복되는 공직사회의 고질병이다.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방에서 특정 후보의 일정을 공유하거나 내부 동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지세를 결집, 확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메신저 단체방이 사실상 선거운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여기에 공직자들까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줄서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향후 인사에서 덕을 보려는 속셈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우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기강 해이, 소극행정’ 등 부적절한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오랜 악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정 후보나 유력 인사에 기대어 인사상 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공직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뿌리째 흔든다. 게다가 선거 후 논공행상(論功行賞)식 선심성 인사나 보복성 인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방행정 효율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키워나가려면 공직자들의 줄서기 악습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우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적발과 처벌은 미흡했다. 그 사이 ‘눈치보기’와 ‘줄서기’는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승진 제한, 핵심 보직 배제 등 실질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줄서기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인사권 집중과 불투명한 기준에 있다. 승진과 보직이 공정하게 결정된다는 신뢰가 없다면, 공무원은 결국 권력의 향방을 살피게 될 것이다. 성과 중심 평가와 투명한 승진 기준 확립 등 인사시스템 정비를 통해 ‘누구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강력한 처벌과 근본적인 인사시스템 개편을 통해 공직사회가 권력이 아닌 시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9 16:47

[사설] 관심 밖 교육감 선거, 정말 ‘남의 일’인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 공천 일정이 속속 진행되면서 지역사회가 선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단체장 후보 경선을 놓고 무대에 오른 후보들 간의 세 대결이 치열하다. 지역의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는 여전히 관심 밖이다. 치열한 경쟁에 나선 후보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 이렇게 각 후보의 교육철학과 정책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선거일만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전북일보와 JTV·전라일보가 최근 전북도민 1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3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무려 43%에 달했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도지사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모름·없음·무응답’으로 분류된 부동층 2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자리다. 교육과정 운영, 교원정책, 학생복지와 같은 핵심 사안이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다. 특정 후보의 표절 논란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후보 단일화 추진 등 떠들썩한 이슈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키웠다.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 구조 속에서 유권자들이 선택의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무관심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줄어들면 후보들은 정책 경쟁보다 지지층 결집과 자극적인 공세에 더 의존하게 된다. 결국 선거는 맹목적 지지층 간의 싸움, ‘묻지마식 진영대결’로 축소될 위험성이 커진다. 무관심의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돌아간다. 교육의 방향이 소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그 책임 또한 공동체 모두가 나눠 질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실, 지역의 학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교육의 질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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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3.18 19:04

[사설] 전북 공연계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연시장 총 판매액은 1조7000억원대로 전년 대비 18.8%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문화거점으로 자부해온 전북 공연예술계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은 늘었지만, 전북 공연산업의 체질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광부 보고서는 전북 공연시장의 초라한 내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전북의 공연 티켓 예매 수는 30만 3,507매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도민들의 공연 관람 욕구와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지표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티켓 판매액은 127억원으로 고작 3% 증가에 그쳤다. 전국 평균 판매액 증가율인 18.8%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23.0% 성장한 부산이나 72.2%나 폭등한 인천 등 타 지역과 비교해도 격차가 뚜렷하다. 이러한 괴리는 전북 공연시장이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 채 저가 구조에 안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국 평균 티켓 가격이 7만 원대인 반면, 전북은 1~2만 원대 저가 공연이나 무료 공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예매 건수가 늘어도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지역 공연단체들이 티켓 수익만으로 제작비를 충당하지 못해 보조금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는 전북 시장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유치하거나 제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전북만의 고유한 서사를 담은 대형 레퍼토리 발굴과 브랜드화에 소홀히 한 결과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역량과 콘텐츠 잠재력을 시장 소비로 연결할 유통과 마케팅 기반이 취약한 점 역시 공연시장 성장의 걸림돌이다. 공연예술은 지역의 품격이자 도민의 삶의 질과 연결된다. 전북 공연예술이 ‘문화거점’이라는 이름값을 하도록 대형 공연장들은 단순히 외부 유명 공연을 유치하는 대관 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예술단체의 무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쿼터제’ 도입 등 적극적인 육성 전략을 펼쳐야 한다. 또 공연 콘텐츠 개발, 전문 기획 인력 양성, 광역 단위 유통망 구축 등 공연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관객은 수준 높은 공연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예술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8 19:04

[사설] 민주당 전북도당 공정성, 투명성이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매사에 공명정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한다.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무너졌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구태여 사례를 열거할 필요도 없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선거 과정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전북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시장군수, 도의원이나 시군의원 공천 과정을 보면 부끄럽기만 하다. 민주당 공천장 하나만 있으면 지방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상 보장되는 상황 속에서 전북도당의 행태는 실망, 그 자체다. 공관위원이나 심사위원은 명쾌하고도, 보편타당한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친소관계나 자신을 추천한 사람의 오더를 수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16일 논평은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참여자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심사 기준과 결과를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등 432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35명을 부적격 처리했으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개별 통보하는 ‘깜깜이 심사’를 고수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심사 기준과 감점 사유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누가 어떤 근거로 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당의 폐쇄성은 결국 무성한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휴대전화까지 수거하며 보안을 강조했던 회의 결과는 공식 발표 전, 특정 언론을 통해 실명과 감점 수치까지 유출되고 있다. 결국 민주당 도당의 공천 시스템은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거다. 도당 공관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들이 중앙당 재심에서 잇따라 뒤집히는가 하면, 다시 도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다. 공천은 단지 민주당 내부의 행사가 아니다. 주민들에게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공적 인 행위다. 지금이라도 명쾌한 해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오만, 그 자체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이 상황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확실하게 해명하고 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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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3.17 19:49

[사설] 변호사 낀 대규모 전세사기, 처벌 강화하라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85억원 상당의 자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8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총책과 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세사기는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고 20대 사회초년생 등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다. 더욱이 변호사, 아파트 시행사 대표, 공인중개사 등 주거 관련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해 지탄받아 마땅하다. 범죄수익을 최대한 빨리 몰수 추징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사기범 일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69건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총 85억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도입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터넷 은행의 비대면 대출 심사 허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했다. 당시는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별도의 현장 확인이나 실거주 검증 없이 대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을 모집하는 관리책,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출 서류를 작성·관리하는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대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한 뒤 대출을 신청해 전세보증금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모집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지원했고, 공인중개사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허위 전세계약을 홍보하거나 ‘깡통전세’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허위 임차인들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매달 100만~200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나 돌려막기를 통한 상환능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덜미가 잡혔다. 일반적으로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전북에서의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이 수혜자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지원 자금을 갉아먹는 범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전세사기는 다수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 범죄다. 그리고 피해자가 대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과 주거권 등 공동체의 안녕을 해친다. 이번 사기단의 역할별 범죄수익과 배분 등을 철저히 따져 한 푼의 누수 없이 전액을 몰수·추징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7 19:46

[사설] 새 주인 맞는 군산조선소, 신조선박 보고 싶다

반쪽 가동으로 도민들의 애를 태우던 군산조선소가 새 주인을 맞았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13일 HD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양수 양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계약은 실사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군산조선소는 새 주인을 맞으면서 그동안의 단순 부품 제작 공장을 벗어나 신조(선박 건조) 기능이 회복될 수 있게 됐다. 이번 매각을 계기로 군산조선소가 다시 활기를 찾고 전북, 나아가 서해안지역 K-스마트 조선의 전초기지로 발전했으면 한다. 2010년 1조2000억원을 들여 군산 제2국가산단에 들어선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초창기 연간 1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북 경제의 희망이었다. 그러다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이 닥치면서 2017년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협력업체 74곳이 문을 닫았다. 그러다 지역의 재가동 요구가 거세지면서 2022년 선박 블록 생산 공장으로 부분 재가동에 들어갔다. 현재는 연간 약 10만t 규모의 선박 블록을 제작해 울산조선소로 보낸다. 하지만 군산조선소는 180만㎡ 규모의 부지에 700m급 도크와 1650t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국내 최대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연간 25만t 규모의 조립 능력을 갖고 18만t급 벌크선을 기준으로 연간 12척가량을 건조할 수 있다. 이번 매각 성사는 조선업 업황 회복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관련해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에코프라임의 자회사인 HJ중공업은 특수선과 방산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자칫 장밋빛 전망은 성급할 수 있다. 군산조선소는 오랫동안 공백이 큰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신조 전환을 위해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적기에 하는 게 중요하다. 또 기존 HD현대중공업의 기술 의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3년 동안 블록 물량을 밀어주고 각종 지원을 해 주기로 했으나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인력 수급도 문제다. 그동안 흩어졌던 필수 전문인력과 협력업체를 모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에코프라임은 물론 전북자치도와 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빠른 시일내 군산에서 신조로 생산된 선박을 보고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6 18:24

[사설] 새만금 수목원 공사 지역업체 배제해선 안돼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총사업비 2115억 원을 들여 2027년 준공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인 새만금수목원은 간척지 151㏊ 부지에 조성된다. 올해에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토목공사는 물론, 전시원 식재 등 조경공사, 온실 건축공사를 하게 된다. 무려 1조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만6000명의 고용 창출도 예상된다는 거다. 단순히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실현에도 한몫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새만금수목원’ 공사의 자재 납품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산림청이 발주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자체 기준을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를 제한했다는 거다. 만일 사실이라면 지역 상생을 목표로 한다는 당초 사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집성목 납품업체 선정과정 중 지역업체는 당초 현장에 설치된 시공사 지역사무소를 통해 납품참여 의사를 전달했으며, 진행 과정에서는 참여업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내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추후 시공사(=DL이앤씨) 측이 자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입찰 참여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영세한 지역업체 입장에서는 최소한 입찰에 참여는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기업이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정해 현실적으로 납품사업 참여를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가 누차 지적했듯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일정 부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마땅하다. 지역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완장치다. 그런데 산림청 발주 사업에서 지역업체 배제라는 일이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런 일이다. 지역업체 납품 논란은 DL이앤씨가 운영하고 있는 협력업체 기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DL이앤씨는 외주, 자재, 용역, 물품 등 분야에서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만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운영, 자칫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겠으나 하도급에서도 지역업체들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게 바로 상생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6 18:23

[사설] 새만금개발청장직이 ‘정치인 경유지’인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직했다. 지난해 7월 21일 취임했으니 8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의 유력 후보로 꼽혀왔던 만큼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하지만 국책사업을 책임지는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새만금 개발은 수십 년을 이어온 국가 프로젝트이자 지역의 미래가 걸린 과제로,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게다가 새만금은 지금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달 말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 발표로,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으로 남아있던 새만금이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협의체 ‘새만금·전북 대혁신 TF’도 출범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새만금사업의 최일선에 있는 정부 기관의 수장이 직을 내던졌다. 개인의 정치적 행보와 직결된다. 지역사회 여론이 좋을 리 없다.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선거국면에서의 정치적 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의겸 전 청장 직전, 윤석열 정권에서 임용됐던 김경안 전 청장도 당시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치인 출신으로, 전문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도 정치적 배려·보은 인사가 되풀이됐다. 특정 인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만금개발청장 인사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새만금개발청장직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을 책임지는 이 자리가 중앙정부에 의해 정치적 배려·보은 인사나 경력관리의 자리로 소비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식의 인사를 계속한다면 새만금개발청은 공직의 책임성이 약해지고 조직의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개발청장직은 잠시 들렀다 가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새만금의 미래를 끝까지 이끌겠다는 책임감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다. 새만금은 특정 지역만의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게 국가의 약속이다. 그런 만큼 수장 인선도 그에 걸맞은 기준과 철학이 필요하다. 국책사업의 무게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물을 임명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사업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5 18:31

[사설] 도지사 선거, 정책경쟁으로 유권자 선택 받길

6.3지방선거는 전북으로선 여느 때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3중 소외’ 에다 ‘5극3특’의 수혜도 없다. 완주전주 통합이나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도 무위다. 이런 마당에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은 전북에겐 위협적이다. 특별회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려 등 수많은 특례 장치가 행정통합 특별법에 적시돼 있다. 인접한 전북은 곁불이나 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전북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선거가 6.3지방선거다. 그런데 최근 김관영 – 이원택의 ‘내란 끝장 토론’ ‘정치생명 걸고’ 따위의 정치공방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작 중요한 현안은 도외시한 채 네거티브 선거로 치달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적한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확인과 검증의 영역에 있어야 할 사안을 내란 프레임으로 단정해서 몰아가는 행태’나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등의 정치 공세는 뜨악할 뿐이다. 선거공학적 정치공방은 지방선거의 본질이 아니거니와 유권자들의 관심도 끌지 못한다. ‘내란 동조 의혹’ 의 끝장을 보고 싶다면 서로 손가락질만 해댈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의뢰하는 게 낫다. 그리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지금 전북은 유권자들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며 시선 모으기에 골몰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청년·여성·일자리 정책은 물론이고 35년째 희망고문 당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에 따른 지원과 협력방안은 제대로 설계돼 있는지, RE100 산단은 전남에 뺐기지 않고 새만금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지, 하반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등 중요한 의제들이 많다. 눈을 부릅뜨고 챙겨야 할 현안들이다. 김관영-안호영-이원택 도지사 후보는 이런 현안과 미래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정책역량과 실행방법은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부터라도 정책경쟁을 통한 효율적, 차별적 해법을 제시해 선택 받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5 18:31

[사설]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기대 크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최근 발표한 새만금 9조 원대 투자는 전북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 산업지형을 바꿀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야심찬 계획이 성공하려면 선결과제가 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화끈한 지원을 약속했고,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역차원에서 전폭적인 협조를 누누히 강조했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첩첩산중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 유입 여부가 사업속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며, 인프라 확충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 5만 장의 GPU가 가동될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데 안정적인 전력망(ESS 포함) 구축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전해 플랜트(수소 생산) 및 공장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용수 공급망도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법적, 제도적 규제 혁파 또한 필수적이다. 로봇, AI, 수소 생태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통해 일거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전북도가 ‘새만금 대혁신 TF’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속도감있게 처리한다고 원칙을 확인한 것은 그런점에서 퍽 다행이다. 수천, 수만개의 전문 일자리 창출을 앞두고 있는만큼 전문 엔지니어 및 데이터 분석 인력을 지역 내에서 육성하거나 유입시킬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주거, 교통, 교육, 병원, 문화 환경 등은 사람이 오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문제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 약속이 실제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로 이어지는지가 투자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교육과 교통, 인력 양성, 정주 여건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퍽 다행스런 일이다. 정부는 TF 논의를 통해 현대차 투자 지원 방안과 새만금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방침인데 총리가 “5월까지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한 만큼 보다 전북도민들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조속히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2 19:53

[사설] 민주당 경선 본격화, 정책으로 승부하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이 확정됐다. 김관영 현 지사와 안호영·이원택 의원 등 3인 경선으로 확정된 민주당 전북도지사 본경선은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16일에서 18일까지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이어 전주시장 등 기초단체장 경선 일정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이다. 후보 입장에서는 당내 조직력과 일반 여론 확장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구조다. 이제 선거는 단체장 후보 경선 국면으로 전환됐고,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전북의 정치지형에서 선거전은 사실상 민주당 경선에서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당내 후보들에게는 경선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사실상의 본선이다. 또 유권자들에게는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민주당 경선이 후보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 발전을 이끌 비전과 정책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아직도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보다 상대 후보 흠집내기식 네거티브 공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방식은 후보 개인은 물론 정당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당내 경선은 상대를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자리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감소 대응, 청년과 농촌 문제 등 전북이 안고 있는 현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 이행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시급한 현안도 적지 않다. 후보들은 이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들도 누가 더 나은 정책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 경선은 단순한 당내 선거가 아니다.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지도자를 가려내는 중요한 과정이다. 경선 후보들은 지역발전 정책으로 당당히 경쟁해야 한다. 더 이상의 네거티브 전략은 지역과 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2 19:53

[사설] 새만금 국제공항, 법적 불확실성 걷어내고 ‘비상(飛上)’하길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다. 지난해 1심 판결로 인해 사업의 동력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 결과는 단순히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 거점의 성패를 가름할 중대한 시험대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국제공항의 조속한 건설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곳을 단순한 제조 기지가 아닌, 세계 시장을 겨냥한 첨단 산업의 전초기지로 보고 있다. 수조 원을 투자한 기업들에게 ‘공항 없는 산업단지’에 들어오라는 것은 엔진 없는 자동차를 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법부와 정부도 이 ‘변화된 경제 지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환경보호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한다. 1심 판결의 핵심 논리는 조류 충돌 위험성 저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었다. 하지만 환경보호라는 가치가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완전히 멈춰 세우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는 이번 항소심을 통해 1심에서 지적된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해 과학적이고 입증 가능한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AI 기반 탐지 시스템 등 현대 기술을 접목한 안전 대책은 이미 글로벌 공항 운영의 표준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과 안전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설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며 행정 절차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투트랙(Two-Track)’ 대응에 나서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실시설계와 예산 집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 패스트트랙을 가동해야 한다. 이미 1심 판결과 행정 지연으로 인해 당초 목표였던 2029년 개항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법부도 절차적 엄중함을 지키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깊이 고찰하길 바란다. 전북도민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새만금의 하늘길이 열리는 결단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1 18:39

[사설] 군산시의회 소송비 지원 확대 조례 ‘어이없다’

군산시의회가 전·현직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셀프 특혜’라는 지적 속에 지역사회에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거셌지만 의원들은 개의치 않았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소송비 지원 범위를 기존 재판 단계에서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고, 현직 의원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임기가 만료된 전직 의원까지 넓힌 점이다. 우선 조례 개정 시점부터 문제가 있다. 현 의원들의 임기 만료를 직전에 두고 전직 의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서둘러 처리한 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 않다. 설사 필요성이 인정돼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선거가 코앞이고, 현직 의원들이 수혜 대상인 만큼 조만간 선거를 통해 구성될 다음 의회에서 논의하도록 의결 시기를 미뤘어야 한다. 또 수사 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지원할 경우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 전부터 소중한 세금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군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해명했다. 어이없다. 각종 일탈행위로 지역사회에서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요구받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신뢰회복 노력에 앞서 스스로 자신의 특권을 확대하는 일에 앞장섰다. 자정노력을 기대한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 지방의원들이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모습은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노력이다. 게다가 지금의 군산시의회는 회기 중 동료의원 폭행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까지 보여줘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데 군산시의회는 지금 의원 개인의 소송비 지원범위를 스스로 확대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아무리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셀프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 공은 군산시민들에게 넘어와 있다. 시민의 뜻과 동떨어진 결정이 반복된다면 시민들은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감시하고 비판하며, 필요하다면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1 18:39

[사설] 지방의회 의원도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

6·3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의 대폭 물갈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 청탁이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지역의 토호 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의장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의원에 도전해 후배들의 길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3선 연임 제한’을 받지 않은 탓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익산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송태규 지역위원장은 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익산시의회에는 다섯 분의 전·현직 의장들이 함께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이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구조”라며 “성찰과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는 ‘왜 익산은 새로운 인물이 크기 어려운 구조인가’, ‘왜 익산은 정치 신인의 도전 공간이 이토록 좁은가’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각각 4선, 6선, 7선에 도전하는 의장들께 이제는 익산 정치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서 후배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폐해는 지역 정치의 부패구조와도 연결된다. 2023년 1월 익산시의회는 의장의 친인척과 최측근을 잇달아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인사 특혜의혹이 일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바람 잘 날 없는 군산시의회도 7선 의원 등 다선이 버티고 있으나 원활한 운영보다는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다. 각종 비리와 폭력, 막말 등이 난무해 봉숭아학당을 방불케 할 정도다. 전주시의회도 지난해 전윤미 상임위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몰아줘 물의를 빚었다.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생활 정치’의 뿌리요 실핏줄 같은 존재다. 예산안 심의및 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지만 도지사나 시장·군수 후보에게는 관심을 가져도 지방의원은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전북은 ‘민주당 공천= 당선’이어서 무투표 당선도 흔하다. 이번 선거에서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0 19:54

[사설] 지문사전등록제 확대하는게 맞다

지문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해서 실종이 발생할 경우 요긴하게 활용하는 제도다. 안전드림 홈페이지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등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가 요청하면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성인이면 누구나 지문이 등록돼 있고, 더욱이 실종사건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번거롭게 지문을 사전등록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해마다 무려 1200여건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신속히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지문사전등록제 참여폭을 크게 늘리는 게 좋을 듯하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도내에서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총 6191건이나 된다. 해마다 1200건 안팎의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종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일 경우, 시스템에 정보가 미리 등록돼 있다면 당사자의 신원과 보호자를 빠르게 파악, 수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고령의 치매환자는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 활용을 통해 빠르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내 사전등록 대상자 10명 중 4명 가량은 아직 등록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5년 기준 사전 등록률은 64.5%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도 참여폭은 미흡한 상태다. 실제로 18세 미만 아동 사전등록률은 70.7%에 달하고 있으나 치매환자는 47.6%, 지적장애인은 33.6%로 크게 낮은 실정이다. 각종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가에따라 생사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문 사전등록을 더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일정 부분 강제하는게 합리적 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복지시설뿐 아니라 지역 주민센터, 학교 등 거점기관에서도 등록을 적극 권유하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제도를 홍보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0 19:54

[사설] 전주 김제 보다 전주 완주 통합이 급선무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갑자기 전주시와 김제시간 통합문제가 불거졌다. 다 된 것처럼 보였던 전주와 완주군의 통합이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는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공천시계가 막판을 향해 재깍재깍 나가면서 안타깝기만 하다. 타시도에서는 광역단위 통합도 성사되는 마당에 전북에서는 생활권이 같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마저 못하는 게 작금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속에서 갑작스럽게 전주시와 김제시간 통합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물론 전주-김제 통합 문제가 이번에 처음 나온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전주-완주 통합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전주김제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전북이 직면한 인구 감소, 산업 공동화, 청년층 유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와 김제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그리고는 잠잠했었는데 전주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9일 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을 공식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에 매진해야 할 지역 정치권에서 전주-김제간 통합으로 화두를 옮긴 것이다. 지역이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보려는 간절한 시도로 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민주당의 공천 후보자가 속속 결정되는 마당에 뜬금없이 전주시와 김제시 간 통합 이슈가 떠오른 배경에 대해 의아해하는 이들이 많다. 왜 이 시점인가. 상당한 시간 공론화가 필요하고, 찬성과 반대 주장이 맞부딪치면서 어떤 결론을 향해 의견이 수렴되는게 바람직하다. 전주시와 김제시 사이에는 완주군 이서면이 경계선을 가르고 있다. 행정구역이 타 시군 행정구역에 의해 구분된 상태에서 통합된 경우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만일 전주-김제 통합이 잘 안되면 전주-익산과 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혹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 논리에 의해 지역현안 문제가 깊은 고민과 분석이 없이 추진돼선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지금은 논점을 흐릴때가 아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포기하지 말고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09 19:16

[사설] 전북도, 노인 통합돌봄 등 준비돼 있나

전북자치도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올해 ‘노인복지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개 분야 52개 사업에 총 2조48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확충과 통합돌봄 등이 핵심이다. 전북은 노인 인구 비율이 2025년 기준 26.61%로 전국 평균 21.21%를 훨씬 상회한다. 더구나 전북은 전국적으로 경제 상황이 밑바닥인데다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아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 한다거나 시혜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울 게 아니라 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인복지 정책을 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로 노후소득 보장에 1조 7300억 원, 맞춤형 돌봄에 2525억 원, 예방적 건강관리에 253억 원, 여가활동 지원에 401억 원이 각각 투입키로 했다. 이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후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전국적으로 국비 2조4000억 원을 들여 115만2000 개를 실시한다. 지난해보다 5만4000 개가 늘어났다. 전북의 경우 8만9633 개로 전국의 7.8%를 차지한다. 인구 대비 노인일자리가 많은 편이다. 그만큼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노인일자리에 매달리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한 달 30시간을 일하고 29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이 6만2991명으로 70%를 차지한다. 건강하고 전문성을 지닌 베이비부머들이 선호하는 역량활용사업은 2만1063 개에 그쳐, 가능한 한 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했으면 한다. 또 이달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된다. 종전에는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당사자가 직접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30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의 경우 전주시가 초창기부터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으나 다른 시군은 혼선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자치도는 118억 원을 투입한다는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노인 주거보장이나 공공부조,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지원 등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이다. 촘촘히 챙겨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09 19:15

[사설] 갈길 바쁜 전북 정치공방으로 발목 잡지 말라

6.3지방선거가 정책 공방이나 비전, 대안 제시보다는 네거티브 선거로 치닫고 있는 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을 앞둔 ‘내란방조’ 의혹 논란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 간 ‘표절시비’ 등이 거의 한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을 근거로 “김관영 지사가 윤석열 내란을 방조했다”고 직격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발끈하며 해명·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확인과 검증의 영역에 있어야 할 사안을 내란 프레임으로 단정해서 몰아가는 행태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고,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는 “내란 동조는 일선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아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정치공방만 벌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북청년미래연도 “선거를 위해 계엄이라는 국민적 트라우마를 꺼내는 게 과연 전북을 위한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북노동연대는 “정치공세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김 지사는 내란 방조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엔 지금 현안이 많고 갈 길도 멀다. 피지컬 AI,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RE100 산단 유치,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일자리와 청년‧여성‧복지·교육정책 및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이 화두로 제시된 지금 완주전주 통합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과 대안, 전북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 등의 해법 역시 중요한 포인트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은 김관영, 안호영, 이원택 3자 구도다. 이들이 전북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유권자들이 원하는 선거의 순기능일 것이다. 전북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기에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몰두한다면 전북의 발목을 잡는 선거가 되고 만다. 전북은 정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균형발전과 전북발전의 기회를 살리고 정치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때이다. 지금부터라도 전북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하면서 누가 적임자인지를 놓고 침 튀기는 경쟁을 벌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08 14:58

[사설] 전북교육의 미래,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 정당의 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예비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거세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가 네거티브 공세에 묻히게 되면 정책 경쟁을 실종시키고, 정치혐오와 내부 편가르기를 부추겨 결국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유권자와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다.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줄어들면 후보들은 정책 경쟁보다 지지층 결집과 자극적인 공세에 더 의존하게 된다. 결국 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맹목적 지지층 간의 싸움, 진영 대결로 축소될 위험성이 커진다.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선거판이 후보자의 역량과 교육철학 검증, 그리고 정책대결이 아닌 ‘묻지마식 진영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가 이번에도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유력 후보자의 상습 표절 논란 속에 후보 검증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책임있는 해명은 없었다. 그렇게 단일화 과정이 어물쩍 마무리되면서 유권자들에게 또 다른 불신을 남겼다. 애써 필요성을 강조하며 떠들썩하게 추진한 단일화 과정에서 큰 논란이 생겼다면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매번 되풀이된 후보 단일화 전략이 결국 진영대결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유력 후보의 표절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이런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후보를 평가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정책과 학교운영, 교육환경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다. 지역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전북교육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소적인 무관심이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후보자의 인물과 도덕성,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철저한 검증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08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