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차 새만금 투자,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잇따라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에서는 현대차 투자 전담 지원 조직까지 신설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 지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한 이슈는 투자 실행의 핵심 시설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문제다. 현대차그룹은 수전해 플랜트와 AI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에 자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곳을 산업용지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안건은 범정부협의체인 ‘새만금·전북 대혁신 TF’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기금을 활용해 조성한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처간 이견 조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사실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군산시의회에서 산업용지로의 전환을 강력 요구해왔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지난 3월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관련 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해당 부지는 새만금 국가산단과 인접해 전력·용수·폐수 등 유틸리티 연계가 용이하고 공항·항만, 인입철도 등 교통시설과도 인접해 기업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30년 넘게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었던 새만금은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계획 발표로,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데 이 투자계획 실행의 첫 단추나 다름없는 용도변경 문제가 제때 풀리지 않으면 계통 연계를 포함한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새만금이 전북도민에게 다시 실망을 안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첨단산업은 시장 변화가 빠른 만큼 인허가 지연 등 행정 절차에 병목이 발생하면 투자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협력해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유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5.03 18:45

[사설] 선거 불·탈법 및 의혹, 신속 엄정 수사를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허위사실 유포, 현금 살포, 문자 메시지 무차별 발송 등 지방선거 관련 불·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 관련 고소고발 행위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드러나 있고, 고소고발 내용도 구체성을 띠고 있어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다. 대리운전비를 지급한 김관영 도지사와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원택 도지사 후보, 이와 관련된 여러명의 고발 건도 마찬가지다. 특검에 고발된 김관영 도지사 내란동조 의혹 사건은 큰 파장을 불렀고 정치 갈등의 핵심이다. 이 역시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발표, 갈등에 종지부를 찍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결과에 따라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선관위에 접수된 불·탈법 사례 중에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물을 만들어 SNS에 올리거나, 선거구민에게 100만 건이 넘는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한 예비후보자도 있었다. 또 단체장 여론조사와 관련, 대포폰 대거 투입 의혹이 담긴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했고, 군수 후보자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조작의혹을 감찰해 달라고 중앙당에 요구한 일도 있다. 하지만 조치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불·탈법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4년 전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177건(349명)에 달했다. 흑색선전(57건), 금품 향응 제공(39건), 현수막· 벽보 훼손(16건), 사전 선거운동(8건), 기타 57건이었다. 선거사범 수사는 신속·엄정성이 핵심이다. 신속·엄정성이 해태되면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불·탈법 세력에 놀아나는 꼴이 되고 만다. 이는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혹여 일각의 주장처럼 수사 및 조사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서도 안된다. 경찰과 선관위, 정당 등은 선거사범 및 문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책임자급 관리자들의 인식 태도가 중요하다. 사안을 지휘하는 관리자들이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5.03 18:45

[사설] 법적·도덕적 흠결 후보, 눈 부릅뜨고 걸러내야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윤곽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선거철이면 정책 경쟁 못지않게 후보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매번 도마 위에 오른다. 법적·도덕적 흠결을 가진 후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다수의 전과 이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심판에 맡기겠다’며 출마를 강행하는 후보도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후보 자질 문제를 놓고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에는 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을 일일이 드러내 우려를 표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정당에 촉구했다. 또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려는 지방의원을 강력 비판하면서 출마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제시에서도 동료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과 여성 폭행 혐의로 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제명된 전 시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또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이미 법적 책임을 다했다’거나 ‘과거의 일’이라고 해명하지만, 공직에 나서겠다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그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후보들이 반복적으로 정당 공천을 받고, 심지어 당선까지 된다는 점이다. 이는 정당의 부실한 검증 시스템과 안이한 공천 관행을 드러낸다. 승리 가능성만을 우선시한 결과, 자질 논란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정당 공천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고, 이런 후보들이 정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인지도나 당선 가능성에 기대어 흠결을 눈감아주는 유권자들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법적·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후보들이 선거판에서 활개치는 모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책임은 정당과 후보, 유권자 모두에게 있다. 정당은 도덕성과 공직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하고, 후보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를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9 18:20

[사설] 전주 덕진공원 ‘새 물길’ 생태명소 부활 기대

전주의 심장이자 호남을 대표하는 연꽃 명소인 덕진공원이 해묵은 난제였던 ‘수질오염’의 굴레를 벗어던질 전기를 마련했다. 최근 전주시가 발표한 전주천 하천용수의 덕진호 유입방안은 임시방편에 그쳤던 그간의 정화사업들과 달리, 물줄기를 새로 터 호수의 자정능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그간 덕진호는 도시화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연 유입 수원이 고갈되는 고질병을 앓아왔다. 호수의 자정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루 7,500톤의 용수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물은 정체되었고, 바닥에 쌓인 퇴적물은 악취와 녹조의 온상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정화 노력이 있었으나 수원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처방은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천의 물을 조경천을 거쳐 덕진호까지 끌어오는 계획이 환경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시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환경청을 꾸준히 설득해 얻어낸 이번 성과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지역의 환경자산을 살리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시가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와 병행해 호수 서쪽의 오염원 정밀분석과 연꽃 군락지 정비에 4억6,000만원의 예산을 즉각 투입하기로 한 점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남은 문제도 만만치 않다. 전주천에서 동물원 삼거리로 이어지는 해당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호수 서쪽 구간의 오염원 분석과 동쪽 연꽃 군락지의 수초 제거 및 준설 작업 등 현재 진행 중인 단기 수질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병행해 큰 물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다. 덕진공원은 단순히 연꽃을 구경하는 장소를 넘어, 전주시민의 정서적 안식처이자 전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심생태공원이다. 물이 맑아지면 생태계가 살아나고, 사람이 모여들며, 도시의 가치는 자연스레 상승한다.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완공 연도인 2028년에는 전주천의 맑은 물이 덕진호의 연꽃을 더욱 화사하게 피워내길 기대한다. 전주시는 ‘전국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이라는 목표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9 18:20

[사설] ‘옛 대한방직’ 개발, 흔들림 없는 추진이 정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돋보인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 사업이 흔들려 투자 위축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했던 과거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공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결정된 행정 절차를 존중하고 계승하겠다는 입장은 시장에 안정 신호를 보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는 현실적 판단이다. 사업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짚은 대목도 의미가 크다. 행정이 소극적인 인허가권을 넘어 사업의 속도와 효율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점은 고무적이다. 수년간 이어진 논쟁 속에서 더 이상의 시간 소모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속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는 옛 종합경기장 개발(마이스 복합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시 거점을 재편하는 두 축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도시 전략의 일체감을 위해 마이스 단지 개발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전주의 미래상이 정치적 지형 변화에 흔들림 없이 이어질 때 비로소 대외적인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진 의지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속도’에 상응하는 ‘통제’의 원칙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사업이 당초 계획을 벗어나거나 공공성이 훼손될 경우, 행정이 어떤 기준으로 개입하고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 초대형 민간 주도 개발은 외부 환경에 따른 변수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방식’이다. 기존 사업 계승은 행정 안정성 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속도를 내되 공공의 통제력을 잃지 않고, 추진력을 발휘하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균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밀한 전략이 전제될 때, 이번 발표는 단순한 선거 공약을 넘어 전주의 지도를 바꿀 ‘책임 있는 계승’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8 18:28

[사설]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정치적 셈법 없어야

전북지역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안이 28일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지난 1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198명에서 200명(지역구 175명, 비례대표 25명)으로 2명 늘었다. 증원된 2명은 전주시와 군산시에 각각 배분됐다. 그런데 이 획정안을 두고 익산 등 일부 지역 야당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정치적 획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나름 일리가 있다. 김제와 완주 등은 중대선거구가 확대된 반면 익산은 오히려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통과 안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중대선거구는 확대해야 마땅하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 독식 구조여서 더욱 그렇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으로 이어져 무투표 당선도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구 획정위는 24일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제9회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 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획정위는 “인구 편차와 행정구역,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와 완주군 등 6개 시군에서 변경이 이뤄졌다. 문제는 중대선거구 축소를 두고 익산(지역구 22명·비례 3명)에서 조국혁신당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선거구가 8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면서 2곳에 불과하던 2인 선거구를 5곳으로 확대한 탓이다. 반면 3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는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출마를 준비한 청년후보들의 입지가 좁아졌다. 민주당이 복수공천을 통해 자리를 싹쓸이할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2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강조해온 표의 등가성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제도적 문제이자, 견제와 다양성이 작동해야 할 정치무대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형적인 읍면동 조정안 폐기, 중대선거구제 확대, 합리적인 획정안 재수립 등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비해 김제시와 완주군은 4인 선거구를 늘려 중대선거구의 본래 뜻을 살렸다. 선거구 획정은 지역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그렇지만 전북의 경우 중대선거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8 18:28

[사설] 도민 무관심이 부실한 교육감 뽑는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전북은 벌써 선거가 파장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 경선이 끝났기 때문이다. 지역 특성상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러나 지금부터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선거가 있다. 교육감 선거다. 도지사 못지않게 중요한 이 선거에 대체로 관심을 덜 가지는 경향이 있다. 정당 공천이 없어 경선 등을 거치지 않은데다 교육이라는 분야에 국한해서 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올들어 진행된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1월 전북일보와 JTV 전주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응답층이 42%를 차지했다. 또 이번 달 들어 전북도민일보와 전주MBC,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비슷했다. 41%가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결정 못함, 모름, 무응답’ 등으로 답변했다. 지자체장 경선이 과열로 고소·고발이 난무한데 비해 무관심이 너무 높은 상태다. 더구나 교육감 후보군이 대폭 좁혀졌음에도 외면받고 있어 걱정이다. 이러한 무관심은 교육감 선거가 인물이나 정책보다 선거 캠프를 중심으로 한 일부 맹목적 지지층 간의 경쟁으로 축소된다. 아니면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지지층 결집과 자극적 공세에 의존한다. 한동안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대결로 치러졌다. 결국 극과 극의 인물을 뽑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김승환 교육감은 12년 동안 전북교육을 특정 이념 성향으로 몰아갔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도민들 몫이 되었다. 반면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중도 하차하기까지 내내 법정 다툼에 시달렸다. 온몸과 영혼을 던져 미래의 주역인 유아에서 초·중등 학생, 성인들의 평생교육까지 교육 본연의 목적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는 사이 전북교육은 기초학력 저하와 교권 침해, 교실의 붕괴, 인재 유출, 취업난 등과 함께 진로·진학 설계, AI 교육 등에서 뒤처졌다. 또한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은 어느 때, 어느 곳보다 심각하다. 이제 새로운 교육감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손잡고 전북의 교육력을 회복해야 할 적임자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을 잘 알면서도 정무 감각이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물론 도덕성과 청렴은 기본이다. 뒷걸음치는 전북에 교육만이 희망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7 17:42

[사설] 제3금융중심지, 이번에는 놓칠 수 없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가를 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금융중심지추진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전북의 미래 산업 구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 2019년 ‘인프라 부족’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던 전북으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운명의 기로에 선 셈이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시기’다. 심사일정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자칫 지역역량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 정국의 혼란 속에서 정책추진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정작 중요한 준비 과제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도 맞물려 있어, 이번 결정이 향후 전북의 산업 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금융중심지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대형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자산운용사 등 관련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철길’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 ‘철길’이 없다면, 향후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기관 집적의 기회 역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북의 금융도시 전략이 다분히 국민연금공단에 의지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금융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투자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히 교류되는 금융생태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이전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전북이전과 관련하여 느끼는 사무공간 부족, 주거 환경 미흡, 교통 불편 등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전북도와 전주시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에 흔들리지 않는 행정의 연속성과 실행력이다. 공직사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금융도시 조성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며, 과거 지적받았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전북도는 지금 즉시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지역 내 모든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19년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7 17:41

[사설]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전북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전원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8년 동안 표류해온 지역의료 교육기반을 복원하고,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관리하는 법적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북도민과 함께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종이 위에 적힌 법 조문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제도로 정착하게 하는 일은 온전히 전북도의 몫이다. 무엇보다 설립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부지의 절반 이상이 확보된 만큼, 잔여 부지 매입과 설계·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도정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동시에 도내 공공의료기관을 교육·실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와 기능 강화에 나서야 한다. 국립의전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학교 하나를 세우는 차원을 넘어선다. 정부가 전문과목을 직접 지정하여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15년의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이 모델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 의료 인력을 양성해 국가가 직접 배치하는 구조다. 이는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수급불균형을 타파할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교한 사후설계도 중요하다. 15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둔다 해도, 근무 여건과 보상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무 종료 후 인력 유출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의료 인력이 지역에 정주하며 자부심을 갖고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급선무다. 응급 이송체계 정비와 의료기관 간 연계강화 등 지역 의료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책도 병행해야 한다. 국립의전원은 국가가 선발부터 배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의료 인력양성의 첫 모델이다. 전북도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얼마나 치밀한 로드맵을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 법의 가치는 결정된다. 이제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바탕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북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거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6 18:44

[사설] 정당·단체장 후보, 행정통합 구상 밝혀라

완주•전주 통합 무산 이후 전북지역의 행정통합 방향이 중구난방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동반 퇴장하면서 행정통합 정책이 동력을 잃은 탓이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나 정책과제로 대두될 법도 한데 그렇지 못하다. 김제시의회가 촉구한 김제•전주 통합안, 김제•전주•익산을 묶는 중추 도시권, 김제•전주 통합을 먼저 추진한 뒤 완주까지 확장하는 방안, 완주•전주•익산을 포괄하는 통합안 등이 있다. 새만금 권역 자치단체 간 통합 또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이 단결해서 일사천리로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북은 행정통합 방향을 놓고 중구난방인 것이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와 지역 경쟁력을 높일 효율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그동안 정책과 예산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를 극복하고 기업유치와 인구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중추도시권 육성이 절실한 과제라는 건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역 주도성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5극3특 전략을 추진하면서 행정통합을 독려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초광역권 행정통합에 4년간 20조원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및 산업배치 지원은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호조건이다. 3특 지역의 행정통합도 이에 준하는 지원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이럴진대 행정통합에 나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아가 완주•전주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을 편 가르기 하고 얄팍한 정파적 심리에 갇혀 미래 경쟁력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도 용납돼선 안된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순기능이 있다. 행정통합도 그중의 하나다. 지역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전북의 성장거점과 중추도시권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각 정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이런 과제를 추동시킬 행정통합 구상을 밝히고 나아가 활발한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6 18:43

[사설] 전주농협 불법선거 큰 경종 울렸다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는 지역사회와 농업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비단 전주농협뿐 아니라 농협, 축협, 수협 등 조합 전반에 걸쳐 얼마든지 유사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 기간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수십만∼수백만 원 상당의 육류와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지역 농협의 임원 선거는 박스선거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불법이 만연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 패가망신했으나 제2, 제3의 금품선거가 나타나 실망감을 주고있다. 그런데 이번 전주농협 사건의 경우 일부 피고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을까. 조합장 및 임원 선거는 ‘로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폐쇄적인 구조와 혈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우선은 조합장이나 임원에 나선 이들이 보다 확실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법을 운운하기 전에 불법과 탈법으로 자리를 산 이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는 불문가지다. 중요한 것은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을 매우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한번 적발되면 다시는 조합 근처에 얼씬 거리지 못하는 풍토가 확립돼야만 유사 범죄가 사라진다. 선관위 위탁 범위를 조합장은 물론, 이사·감사 등 임원 선거까지 넓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는데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닌 운용과정이다. 지역 사회의 특성상 ‘좁은 바닥’이라는 인식 때문에 불법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우리사회 전체가 좀먹게 된다. 신고자의 신원이 확실히 보장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불법 선거가 적발될 경우엔 포상금을 파격적으로 높여 내부 감시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전북에서만큼은 농·축·수협 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더 가질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3 18:35

[사설]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에 불편 없도록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우리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순창과 장수군을 포함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10곳의 주민들은 2년간 1인당 매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일찍부터 전국적 관심이 쏠렸고,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다른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지적하며,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소득 첫 지급 후 사업지역을 방문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농어촌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실거주 확인 절차의 불편, 그리고 사용 후 카드 잔액 알림 기능 부재 등이 불편사항으로 꼽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역을 떠나지 말라는 신호, 농어촌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실제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을 느낀다면 제도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제도는 시행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나친 제한은 오히려 주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해 결국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병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농자재 상점 등 일상과 직결된 영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 편의성은 돈의 액수보다 그것을 필요한 곳에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의 목적이 지역을 살리는 데 있다면, 주민이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을 위해 농협이나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공급하는 ‘이동형 점포’를 운영하고,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세심한 설계와 적극적인 실행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3 18:34

[사설] 전북 국회의원 재보선 2곳, 공천부터 ‘제대로’

오는 6월 3일 전북지역 유권자들이 마주하게 될 투표용지는 간단치 않다. 지방권력을 새로 구성하는 선택에 더해, 국회의원 두 자리를 동시에 뽑아야 하는 상황이 겹쳤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군산·김제·부안갑과 을에서 각각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돼 ‘미니 총선’을 겸하게 된 상황이다. 관심을 모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절차가 속속 마무리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의원 재보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지역 군산·김제·부안갑과 을 선거구에서도 자천타천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속속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누가 나오느냐’에서 ‘누가 공천을 받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략공천’ 기류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다수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경선을 통해 정리하기보다는 중앙당이 경쟁력 있는 인물을 선별해 투입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선거의 성격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과정과 명분이다. 전략공천은 그 자체로 ‘경선 생략’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맞춤형 공천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순간, 그 정당성은 흔들린다. 특히 전북처럼 공천의 무게가 절대적인 지역에서는, 전략공천이 곧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미 전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잡음이 있었다. 상처가 컸고, 이 과정에서 생긴 대립과 앙금은 선거 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파열음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공천 논란이 반복된다면 유권자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민주당에게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은 공천이 얼마나 공정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같은 논란이 반복된다면 결과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천부터 흔들리면, 선거 전체가 흔들린다. 전략이 아닌 원칙이 앞서야 한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2 18:09

[사설] 고령 1인가구 급증, 돌봄체계 전면 재설계해야

고령화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최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북도내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2024년 11만1,025가구로 4년 새 28%나 급증했다. 전체 고령 가구 가운데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홀로 사는 노인 가구라는 의미다. 이제 혼자 사는 노년은 예외가 아닌 보편적 현실이 됐지만, 사회적 대비는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고령 1인 가구는 경제적 빈곤과 건강 관리의 어려움,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주거 불안, 고독사 위험이 한꺼번에 겹쳐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전북지역 70대 이상 독거가구의 69.6%가 중위소득 50% 이하에 머문다는 점이 이를 보여 보여준다.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질수록 일상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어려움은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독거노인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부부 가구보다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 몸이 아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는 일이 반복된다면 외로움은 곧 사회적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최근 잇따르는 고독사 문제 역시 이런 구조적 방치의 결과로 봐야 한다. 과거에는 대가족과 마을공동체가 노년의 안전망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가족 규모는 줄고 지역 공동체도 약화됐다. 이제 어르신들에 그런 보호막이 없다. 전북자치도가 생활지원사 방문, 퇴원 후 단기 돌봄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력만으로 거대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돌봄 체계의 전면 재설계다. 인공지능 등 현대문명의 이기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확대해 응급상황과 고립 위험을 조기에 감지해야 한다. 동시에 식사 지원, 이동 서비스, 주거 안전 보강, 정기적 안부 확인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촘촘히 갖춰야 한다. 혈연 중심 가족 개념을 넘어 이웃과 지인이 돌봄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 1인 가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외면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가 고립이 아닌 존엄한 독립의 삶이 되도록, 전북자치도와 각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2 18:09

[사설] 새만금 개발, 정부의 실행력으로 증명할 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국토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토대전환’의 시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를 기점으로 새만금을 AI, 로봇, 수소가 결합된 미래 산업의 결정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새만금을 ‘메가특구’의 첫 시험대로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은 전북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다. 사실 새만금은 전북도민들에게 기대보다 좌절의 기억이 더 깊게 각인된 공간이다. 비슷한 시기 출발한 중국의 푸동지구가 세계적인 경제 허브로 우뚝 서는 동안, 새만금은 예산 부족과 정책 혼선 속에서 한없이 공전해 왔다. 광활한 기회의 땅은 어느덧 ‘버려진 땅’이라는 냉소 속에 갇혔고,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와 관할권 등을 둘러싼 소모적인 내부 갈등은 도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심지어 “새만금 때문에 전북의 발전이 막힌다”는 자조 섞인 원망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계획은 오랜 갈증에 시달려온 전북에 한 바가지의 ‘생명수’와 같다. 물론 이 투자가 수십 년간 쌓인 도민들의 갈증을 단번에 씻어낼 만큼 충분한 규모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새만금이 농업 중심의 낡은 비전을 탈피하고, 첨단 미래산업의 전초기지로서 ‘첫 단추’를 꿰는 상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그 기대는 크다. 이제 중요한 것은 김 총리도 강조했듯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빛과 같은 속도’다. 새만금 부지는 바다를 메워 만든 거대한 도화지와 같다. 복잡한 이해관계나 지장물로부터 자유로워 정부와 기업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그 어떤 곳보다 빠른 속도로 미래형 도시를 그려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인 혜택이 말잔치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작동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현대차 프로젝트의 성공은 앞으로 이어질 투자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 마중물이 제2, 제3의 투자로 이어질 때, 새만금은 비로소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진정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김 총리의 발언이 선거를 앞둔 의례적인 ‘립서비스’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반짝 관심에 머물지 말고 인허가 혁신과 규제 완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 새만금을 더 이상 도민의 원망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미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정부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1 21:03

[사설] 지방선거 경선, 이제 지방의원에 관심 가져야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이 마무리됐다. 이제 도지사와 시장군수 경선이 끝난 만큼 지방의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전북지역 정치 특성상 지방의원 경선 승자가 대부분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방의원 경선은 이미 1차가 끝났고 22일부터 2차 경선에 돌입한다. 민주당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치러지므로 도내 민주당 당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경선에 임했으면 한다. 이번 전북지역 지방의원 선거는 정수가 6명 늘었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이번 선거부터 적용된다. 전북자치도의회의 경우 40명에서 4명이 늘어 지역구 38명, 비례대표 6명 등 44명이 되었다. 기초의회 정수는 198명에서 2명이 늘어 200명을 선출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민주당 경선 일정도 같이 늦어졌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1차 경선은 진안·임실·순창·고창 2선거구를 대상으로 지난 16∼17일, 기초의원 1차 경선은 완주·진안·무주·임실·순창·고창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18∼19일 실시됐다. 이어 2차 경선은 광역의 경우 전주 4·5선거구, 정읍1·2선거구, 남원1·2선거구, 장수선거구 등을 대상으로 22∼23일, 기초의 경우 정읍·남원·장수·부안 등에서 24∼25일 실시된다. 사실 도민들은 지방의원 선거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보 당사자나 관련되는 소수만 관심을 가질 뿐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게 일반적이다. 후보 수가 많고 인지도도 떨어져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은 물론 조례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지역민의 삶과 밀접하다. 집 밖에 내놓은 쓰레기 처리부터 상하수도, 도로 건설, 아파트 고도제한, 병원 설립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방의회의 심사 대상이다. 또 지방의회는 청렴도가 낮아 감시가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은 이권과 인사청탁 등 각종 비리는 물론 막말, 폭력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전북지역 지방의회는 무투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흔하다. 4년 전 전북자치도의회의 경우 40명 중 지역구 22명과 비례 4명 등 65%에 해당하는 26명이 당의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되었다. 유권자의 10∼20%에 불과한 권리당원들이 전체 도민의 뜻과 무관하게 지방의원을 뽑은 결과가 되었다. 생활정치의 뿌리인 지방의회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1 21:03

[사설] 지방의원 확대,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전북의 지방의원 정수가 6명 늘었다. 국회가 광역의원(도의원) 정수를 4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2석) 증원함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기존 40석에서 44석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의석상실 위기에 처했던 장수군과 무주군은 특례 적용을 통해 현행 의석을 지켜냈고, 김제시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며 기초의원 정원도 2명 늘었다. 정치권은 지역 대표성 강화와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번 의석 확보를 하나의 ‘성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정책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몸집 불리기가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얀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대부분의 주민은 선거철 후보자의 면면에는 잠시 관심을 두지만, 당선 이후 그들이 어떤 입법 활동과 정책 성과를 냈는지는 거의 체감하지 못한다. 의정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은 본령인 정책 발굴이나 행정 감시보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러한 자리가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적 자산이자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원 증원은 주민을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치권 내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뿐이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는 획일적인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내실 있는 운영이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은 외면한 채, 타 지역(그것도 우리보다 큰 지역)과의 단순 비교를 통한 외형 확대에만 매몰되어 있다. 주민 만족도와는 무관하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구와 인력만 무한정 늘어나는 괴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몇 명을 늘렸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이다. 늘어난 의석이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증원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정수 확대를 단순한 의석 확보라는 승전보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활동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엄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0 17:26

[사설] 선거 앞둔 민생지원금 사실상 ‘매표 공약’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지원이란 미명 하에 현금성 공약이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이고 ‘매표 공약’이다. 군산시장 선거에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어느 후보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마다 25만원씩 4년간 총 100만원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정읍시장 경선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 역시 임기 내 시민 1인당 민생경제활력지원금 200만원 지급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백승재 진보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도민 1인당 긴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후보마다 민생지원금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역의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인데 이젠 이같은 선심성 공약이 자치단체마다 유행이 돼버렸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면 공적인 예산으로 표를 구걸하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로 봐야 한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불거졌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전주10 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자치단체들이 주민 1인당 20만~50만원씩 총 1538억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단발적인 현금성 지원은 필수 복지나 지역개발 재원의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전북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3%다. 자체 수입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0개에 이른다. 이같이 자체 재원 여력이 취약한 실정에서 대규모 현금성 지출이 이어진다면 재정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민생지원금은 침체된 상권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재원 조달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 절차 강화와 재정 충당방안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민생지원금이라는 포장을 씌워 유권자 환심을 사려는 사실상의 ‘매표 공약’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적어도 선거 1년 전에는 현금성 지원 공약을 제도적으로 막을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19 18:41

[사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해법은 ‘초광역 협력’

전북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초광역 교통 프로젝트인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는 지금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동서 3축, 국가기간교통망으로 설계된 이 고속도로는 30년 넘게 추진됐지만 아직도 ‘완성된 길’이 아니라 ‘이어붙인 길’에 가깝다. 한반도 서해안 새만금에서 동해의 항구도시 포항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장수∼무주∼성주∼대구∼포항 구간으로 나뉜다. 이처럼 사업이 여러 구간으로 쪼개져 각각 추진되다 보니 정작 전체 노선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단절 구간까지 남겨놓았다. 이 고속도로는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수립 이후 전체 구간 중 대구~포항 구간은 2004년, 전주~무주 구간은 2007년, 새만금~전주 구간은 2025년 각각 개통됐다. 하지만 전주~무주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를 이어 쓰는 임시 연결 상태여서 여전히 신규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우회노선인 전주~장수~무주(75km) 구간을 전주~무주(42km) 직선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보다 더 급한 것은 동서 3축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무주∼성주∼대구’(86.7km) 구간이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 서쪽과 동쪽은 어쨌든 연결됐지만, 가운데가 끊긴 탓에 동서 직결이라는 본래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매번 외면받다가 지난해 10월에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착수하면서 전북과 경북·대구 등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예타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국가 간선망이 이처럼 불완전한 상태로 방치된 것은 결코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다. 해법은 초광역 협력에서 찾아야 한다. 최근 전북과 영남권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동안 개별 지역 숙원사업에 머물렀던 이 노선을 국가적 과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권과 산업권을 아우르는 초광역적 접근을 통해 수요와 효과를 재구성한다면, 기존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설 여지도 충분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19 18:41

[사설] 정책 없는 선거판, 전북의 앞날이 걱정이다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런데 선거판에 지역의 미래 비전과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불신과 의혹, 비난의 목소리만 들린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대립이 선거판을 지배하고 있다. 논란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쌓인 감정의 골과 의혹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더 큰 걱정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지역발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역경제와 민생은 어떻게 살릴 것인지, 지역의 앞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선거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전북에서 지역정치권과 유권자 모두 민주당 경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경선이 정책 경쟁이 아닌 공정성 논란으로 채워지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선거가 끝난 뒤 지역사회에 남는 것은 지역의 미래 비전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생긴 앙금과 불협화음뿐일 것이다. 결국 최대 피해자는 유권자, 곧 지역 주민이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이 절실하다. 그런데 공정성 논란에 매몰된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중장기 과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선거판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전북의 앞날은 불확실성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만 돌릴 수는 없다. 정책을 요구하고 검증하는 유권자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선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방향을 바로잡을 시간 또한 남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구체적인 정책이다. 정치권과 후보자는 물론이고, 유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선거판이 혼탁하다고 외면하기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해야 한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지를 따져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16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