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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사는 전북이 청렴도마저 낙제점이라니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청렴도 평가에서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드러났다. 가뜩이나 인구도 줄고 경제력도 취약한 동네에서 청렴도마저 밑바닥이라니 씁쓸하기 이를 데 없다.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분발이 촉구된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올해 처음 적용했다. 평가는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청렴체감도 60%와 청렴노력도 40%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했다. 도내 지자체의 평가 결과는 크게 실망스럽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북도는 3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시 부문에서는 익산시가 3등급이고 전주시를 포함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는 4등급이다. 기초자치단체 군 부문에서는 부안군만 2등급일 뿐 고창군∙무주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이 3등급을 받았으며 완주군은 4등급으로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대병원은 3등급, 전북대와 전북도교육청은 4등급을 받아 도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다만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전북경찰청, 전북개발공사가 2등급을 받아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그 지역이나 기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렴한 기관일수록 일도 잘하고 서비스도 좋다. 반면 부정부패와 갑질이 만연한 기관일수록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기강도 느슨하다. 이들 공공기관의 청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관심과 리더십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 기관장의 솔선수범과 의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감사 기능의 적절한 활용과 칼날 같은 상벌문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계속된 인구유출과 전국 최하위 경제를 벗고 성공하는 전북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근저에 청렴한 풍토가 안착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다. 기관장의 단호한 자정 의지와 함께 지역민들 협조해야 한다. 다음 평가에선 ‘1등급 청렴 전북’으로 우뚝 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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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1.29 18:12

‘교통안전 도시’ 만들기, 시민의식 개선부터

전북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전북지역 14개 시·군 대다수가 전국 하위권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도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와 교통문화 개선 우수 지자체를 각각 선정해서 발표했지만 전북지역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평가는 각 지역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 18개 지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적인 교통문화지수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특정 지역의 교통문화지수가 낮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낮고, 그만큼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다.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안전’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중요하다. 선진 교통정책을 도입해 시행한다 하더라고 결국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교통안전 수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전북 각 시‧군의 교통문화지수가 해마다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정책적인 대응과 노력도 요구된다. 우선 교통문화지수 취약 항목에 대해 원인을 집중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도시 곳곳에 교통안전 시설물과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한다면 도시의 교통문화지수도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시민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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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1.29 18:11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방식 개선해야

교육부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의 핵심 평가지표인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가 정부에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김제‧정읍‧남원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외국인이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F-2비자 발급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의 중심은 전북지역 대학에서 수학한 외국인이다. 현행 유학생 불법체류율은 해당 대학의 외국인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외국인 신입생 및 재학생 불법체류자 비율로 계산된다. 기본적으로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의미한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 비율(불법체류율)을 산정한다면 기준값은 당연히 해당 대학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가 되어야 한다. 불법체류율은 전체 유학생 수 중 불법체류자 수로 산정하는 게 당연하다. 현재의 산정방식은 불법체류율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유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대학은 전체 유학생 가운데 소수의 불법체류자만 발생해도 비자발급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결국 외국인 유학생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또 지역 대학에서 수학한 외국인 유학생을 소멸위기 지역에 정착시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현재의 잣대로 유학생 불법체류율을 산정해 지방대학들을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묶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까지 막는다면 고사 위기의 지방대학은 생존의 길을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말뿐이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더 커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동력이 되어야 하는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등 위기의 지방대학을 더 압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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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1.26 17:38

장수농협 갑질여부 철저히 수사해라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이나 괴롭힘 수준은 '심각하다'는 답변은 오히려 늘었다. 직장 내 갑질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웅변한다. (사)직장갑질119는 2022년 4분기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28%가 '있다'라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의 22.1%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절반 수준인 47.4%가 퇴사해 대기업(11.3%)의 4배가 넘었다. 노동약자가 훨씬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괴롭힘 경험자 중 7.1%는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에서도 직장 갑질로 의심되는 극단 선택이 발생했다. 신혼 3개월 된 30대 장수농협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원인이 직장 내 갑질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당장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인지 여부부터 파악해야 한다. 유족들은 이 남성이 근무지에서 특정 간부의 모욕적인 말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이 같은 사고가 벌어졌다며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장수농협에 입사했고 지난해 1월 간부 B씨가 부임한 이후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한다. 조금만 더 일찍 제대로 조치가 됐더라면 소중한 목숨을 건질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기만 하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잠적했고, 경찰 추적을 통해 무사히 발견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협은 지난해 12월5일 정식조사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피신고인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30대 젊은이는 이달 12일 농협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내 갑질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그로인해 우울증이 발생했고 급기야 목숨을 끊는것으로 귀결됐는지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 이후의 조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 수사당국은 한점 억울함이 없도록 완벽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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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1.26 11:25

장애인 복지, 전국 최하위…지자체 분발해야

전북지역 장애인 복지 수준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22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결과 전북은 경북과 함께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인구도 줄고 경제력도 취약한 가운데 장애인복지마저 바닥을 기고 있어 지자체와 장애인단체의 관심과 분발이 촉구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의 장애인 인구는 13만명으로 전국 265만명의 4.9%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대비 인구가 3.4%인데 비해 장애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지역간 비교에서 전북의 장애인 교육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복지분야는 매우 취약했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표별 전국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최하위인 분발부터 보통, 양호, 우수로 나눠 발표하는데 전북의 장애인 복지는 48.05로 전국 53.70에 비해 한참 낮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5개 분야 중 소득 및 경제활동,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등 4개 분야는 최하위며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만 양호했다. 특히 이 가운데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예산,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률 지표는 최하위였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역간 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소수장애인과 정신·지적 장애인에 대해 차별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과 고용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의 개발”을 권고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는 하루아침에 획기적인 개선이 쉽지 않다. 그리고 지자체가 우선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하지만 장애인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장애인단체 당사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지자체의 실행력을 견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장애인단체의 긴밀한 협조로 전국 최하위인 장애인 복지수준을 최소한 전국 평균만큼이라도 올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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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1.25 17:58

전주드림랜드 현대화사업 ‘신중하게’

전주시가 시민 휴식공간인 전주동물원 드림랜드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전주드림랜드 현대화사업은 전주동물원 내에 있는 기존 놀이시설을 동물원 인근의 외곽 부지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실시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드림랜드는 동물원 후문(남측) 주차장과 외곽 부지 일대 6만8600㎡ 부지에 놀이시설 4만5000㎡와 휴식공간 2만3600㎡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다. 기존 부지면적(2810㎡)에 비해 20배가 넘는 규모다. 개장 40년이 훌쩍 넘은 전주드림랜드는 시설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이용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시설 노후화로 젊은층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가 제한돼 방문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성 문제까지 크게 부각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전주드림랜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확장 이전을 통한 현대화 사업은 일단 반길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전주시가 약 62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일시에 투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 규모도 아니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장래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지방 소재의 놀이공원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을 수 있는 민간 투자자가 선뜻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놀이공원 건립사업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전주시가 올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저하고 신중한 연구 조사를 통해 전주시민의 휴식공간을 현대화하면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게다가 도시개발 차원에서 현재의 전주동물원 위치가 부적합한 만큼 시설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시의 미래를 보는 폭넓은 안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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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1.25 11:17

전북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반드시 유치해야

전북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9일 기업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들어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대 산업분야로 전북은 이차전지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단 입지 및 인프라 구축,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예타 특례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차전지는 방전 후에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로,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노트북, 휴대전화, 카메라는 물론 전기자동차의 소재로 성장 추세가 가파르다. 특히 차세대 이차전지는 기존 상용 이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가 갖는 화재·폭발 위험성을 극복하고 고성능, 고안전, 경량, 친환경을 실현할 수 있다. 이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전북도가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는 물론 산업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반드시 성공해 전북이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그러나 특화단지 유치는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미 각종 인프라가 갖춰지고 관련 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경북 포항시와 울산광역시 등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이차전지 분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유일하게 지정된 충북 청주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규모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한참 앞서가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는 한편 중국 CNGR과 1조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맺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북도는 구미시에 반도체, 포항시에 이차전지 분야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권역별 선정으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울산시 역시 지난해 12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이차전지 얼라이언스(연합체)를 출범시키고 울산(U)-2030 전지산업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지원센터’를 유치한 바 있어 유리한 입장이다. 이처럼 다른 지역과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탄탄한 논리 개발과 강점 부각 등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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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1.24 16:35

국제학교 유치 서둘러야 한다

각 시도가 앞다퉈서 국제학교 유치전에 나서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발 빠르게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제학교 유치는 작아 보여도 중요하면서도 매우 급한 문제다. 금융중심지 육성이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물론, 새만금 개발에 있어 국제학교 유치 여부는 핵심 과제다. 언뜻 생각하면 국제학교 한두 개 있는 게 별거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이는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임을 알아야 한다. 국제학교는 비단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산업도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관련 법 개정 여하에 따라 내국인 학생 비율을 얼마든지 조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화교학교처럼 외국인 몇 명을 겨냥한 외국인학교는 전북이 지향할 바가 아니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이 양질의 학교가 없어 전북을 꺼리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인천 송도, 제주, 대구 등의 사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이후에 대비해 올 연말까지 '강원형 국제학교' 연구용역에 나선다. '강원형 국제학교'의 타당성과 방향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것이 목표인데 아직 관련 법령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를 먼저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원주시도 지난해 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특별법 특례 조항에 국제학교 설립을 포함시키며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례를 볼 때 국제학교 설립이 가시화되려면 향후 4~5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충북 역시 AI바이오영재고는 2026년, 오송 국제학교는 2027년에 개교 예정이다. 오송 국제학교 입학 대상은 국내 학생 30%와 외국인 자녀 70% 정도로, 유, 초, 중, 고교 교육 과정이 운영될 예정인데 전북으로선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하다. 사실 전북엔 전국에 내세울만한 고교가 자사고인 상산고를 제외하곤 전무한 실정이다. 인천 송도의 채드윅 국제학교나 제주국제학교와 같은 수준 높은 교육 시설의 유치는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공약이라는 점에서 속도를 붙여야 한다. 새만금지역은 국제학교 유치를 전제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기능하려면 관련 절차를 착착 밟아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1.24 13:30

전주시 도시계획 막는 규제 빨리 확 없애라

전북 인구는 대략 177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전주 인구는 전체의 30%가 넘는다. 하지만 경제력이나 사회적 흡인력 등을 감안하면 전주시의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전주는 개발보다는 현상유지를 행정의 기본 틀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하루가 다르게 과감히 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뒤늦게나마 민선 8기 시정 조타수를 맡은 우범기 시장이 강력한 개발 드라이브를 건다는 점에서 희망을 갖게 한다. 전주시가 20여년간 묶여 있던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 완화에 손을 댄 것은 그 첫 단추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착수한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용역을 비롯해 오는 5월 완료를 목표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집중 추진 중이다. 당연히 상위법의 근거와 위임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규제 완화에 불과한 것이지만 핵심은 규제 완화의 범위가 커야 하고,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점이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도 큰 변화가 없고, 느리게 진행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지정비 수요가 폭증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다른 지역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용적률을 유지해 왔기에 이를 법정한도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전주시의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법정한도 250% 기준에 230%, 중심상업지역 법정한도 1500% 기준에 700%로 돼 있다. 주거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4년, 상업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1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후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아무런 변경없이 이어져 오다 조금 푼 것이 이 정도다. 전주시정이 그간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 얼마나 수수방관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앞으로 역사 도심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는 물론, 프랜차이즈 입점 등 건축용도 제한 규정 폐지 등 할 일이 많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작업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1.19 14:07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전북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은 이제 독자권역으로서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군산-김제-새만금, 정읍-부안-고창, 임실-순창-남원, 진안-무주-장수 등 각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간 전북은 중앙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됐다. 전주시와 익산·군산 등 인접 도시간의 교통량은 다른 대도시권에 비해 적지 않다. 그런데도 관련 법률에 대도시권을 획일적으로 규정해 전북권역은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서 배제됐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등 주로 수도권 지역 사업에 치중됐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속가능성마저 위태로운 전북은 교통인프라에서도 뒤처져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 정책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지원 대상인 대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새해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한 게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국비 지원을 통한 전북권역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선 법률안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다시 한 번 하나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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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1.19 12:49

농협법 개정으로 비상임조합장 폐단 없애라

농협 비상임조합장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영구적 임기 연장 수단이 되면서 "종신직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한다. 가능하면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에 처리하면 좋을 것이다. 임원의 임기를 규정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에는 조합장과 이사는 4년, 감사는 3년으로 임기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 상임조합장은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는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비상임조합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지역농협은 462개로 전체 지역농협의 41.3%를 차지한다. 이들 중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 동안 10선을 한 조합장도 있다. 전북의 경우 92곳의 지역농협 가운데 26곳이 비상임조합장이며 4선 이상이 5곳이다. 이중 부안농협 조합장이 6선으로 24년을 재임하고 있다. 비상임조합장 제도는 비교적 규모가 큰 조합에 상임이사를 둠으로써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합장 대부분이 전문 경영인이 아닌 농민 출신인 만큼 상임이사를 통해 경영 전문화를 꾀하고자 함이다. 당초 비상임조합장은 임원 의견 수렴과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상임이사는 경제·신용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실질적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권한을 조합장이 가지면서 책임없이 권한만 누리는 구조다.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의장이 조합장인데다 위원 7명 중 2명을 조합장이 추천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합장직이 종신직으로 변질됐다. 나아가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형태를 띠는 곳도 많다. 지역 토호세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회는 상임 또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한다. 산림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폐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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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8 16:50

전북·경기도 상생발전 협약, 실질적 성과 내야

전북도와 경기도가 지난 17일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방정부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공존공영의 지방시대를 열어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합의문에는 창업·벤처 등 경제교류 활성화, 재생에너지 공동 협력 및 수소 생산체계 구축,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협력모델 구축 등 8개 과제가 담겼다. 경기도 학교급식에 전북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전북도는 당장 올해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나 8월에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무척 반길 만한 일이다.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제시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양 지자체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전북도는 인구 밀집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소멸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전라북도가 국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은 건 민선8기 들어 처음이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이번이 민선8기 출범 이후 충남·전남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체결한 세 번째 상생협약이다. 그리고 이번 협약도 경기도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인구와 경제력 등에서 크게 앞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구호뿐인 상생협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구위기 시대, 서로 확연하게 다른 환경에 있는 전북과 경기도가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교류·협력을 통해 양 지역이 윈윈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양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도에서 상호 협력사업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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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8 11:43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문인력 확보 시급하다

지난해 10월부터 부분 재가동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완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현대중공업 수주물량이 증가해 군산조선소 배당 물량이 충분하지만 완전 재가동을 앞당길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전격 가동 중단에 들어간 군산조선소는 폐쇄 5년 만에 재가동 선포식을 가졌다. 하지만 현재의 재가동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배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조립품인 블록을 생산해 울산조선소로 납품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완전 정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최근 대규모 수주를 통해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다. 장기간의 침체를 벗어나 호황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장기간 이어진 불황으로 다수의 조선업 인력이 유출되었다. 따라서 생산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연구자료에서 올해 조선업계가 부족한 생산인력이 숙련용접공, 선체조립, 도장공 등 전국적으로 1만2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자료는 "조선업계가 수주 증가 등으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위험한 작업환경과 낮은 급여 수준 등 열악한 노동조건 탓에 숙련·신규 인력 유입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인력 양성 규모 확대, 직업훈련 참가자를 위한 훈련수당과 정규직 채용 등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했다. 군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군산조선소는 지난해 450여명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 5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나아가 호황에 힘입어 앞으로 신조(Newbuilding)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2017년 가동 중단 당시를 돌아보면 녹록치 않다. 당시 협력업체의 83%가 페업하고 6000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 노동자 중 정규직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다수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불안한 근무조건에서 일을 한 셈이다. 지금은 호황이지만 다시 불황이 오면 또 마찬가지일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정규직 일자리 마련과 작업환경 및 임금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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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7 18:19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는 전혀 별개

서남 의대 폐교 이후 지지부진하게 논란만 거듭해온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하려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와 의대 정원 확대를 전혀 별개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정은 이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에 대해 합의했고, 특히 입장이 첨예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에도 협의가 완료된 만큼 기존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공공의대 문제는 질질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심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려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해야만 최단기간내 공공의료인력 배출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종별로 법정 정원 충족 비율이 있는데 서울만 87%로 충족할 뿐 다른 지역은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70% 수준에 불과하다.최근 들어 우후죽순 격으로 의사 인력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의사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의료현장의 필수 의료 공백, 지역별 의료 격차, 전문과목 격차 등을 해결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조건임엔 틀림없다. 사안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명쾌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의과대학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당초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관련 법률은 벌써 수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와 의사단체의 직역이기주의 등이 맞물린 결과다. 전북으로선 답답할 뿐이다. 기존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활용한다는 단순한 사안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갖게 한다. 엊그제 김관영 전북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찾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달 말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통과 때처럼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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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1.17 11:32

친인척 채용하라고, 의장에게 인사권 줬나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의 친인척과 최측근이 잇달아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인사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되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고를 내고 7급 상당 정책지원관 1명을 채용했다. 이번 채용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면서 응모 인원이 2명에 그쳤고, 최 의장의 조카사위가 뽑혔다. 또 의장 운전비서 채용도 특혜의혹이 짙다. 기존 운전직 공무원 대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최 의장의 선거캠프를 수시로 드나든 최측근이 뽑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장의 친인척이나 최측근 채용은 설령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해도 석연치 않다.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지방의회 및 의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변을 살피고 주의했어야 했다. 최 의장은 "이들이 지원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합격 후에 알게 됐다"는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방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을 2022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가져왔다. 또 정책지원관을 의원 2명당 1명씩 두도록 했다. 이들 두 사항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1991년 이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다. 이중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명권은 법 통과 시부터 우려가 없지 않았다.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인사 전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서다. 이는 그동안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지방의원들의 비리나 범죄연루, 음주운전, 갑질 등의 사례로 보아 과연 독립적인 인사권이 가능할지 염려했던 점이다. 인사권 독립이 오히려 자기사람 심기, 인사 뒷거래, 선거판 줄세우기 등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익산시의 사례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의회 차원 또는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시비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인사는 지방의회 운영과 신뢰성에 대한 시금석이다. 나아가 직원들의 사기와도 연결된다. 아직도 지방의회를 미덥지 못하게 보는 국민들이 많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명쾌히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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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6 18:01

아태마스터스대회 매일 점검해야 한다

얼마전 끝난 카타르 월드컵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굵직한 국제행사는 국가의 위신을 하루아침에 좌우할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변방에 머물던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200여개 전세계 국가중 열손가락에 꼽힐만큼 도약한 계기를 꼽는다면 서울올림픽과 2002 월드컵 유치를 빼놓을 수 없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여서 전북도가 크게 도약한 계기도 따지고 보면 전국체전이나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비롯한 국제행사도 크게 한몫 했음은 물론이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우여곡절끝에 올해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도 마찬가지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는 오는 5월 12부터 20일까지, ‘제25회 스카우트 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군 새만금지구에서 열린다. 문제는 전북도가 올인하다시피 했던 2개 대회가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거라는 점인데 우선 당장 눈앞에 다가온 아태마스터스대회가 문제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국제행사이나 참가자 수가 너무 빈약한 때문이다. 특히 해외 참가자수가 너무 적어 도대체 지금까지 아태조직위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색이 생활 체육인의 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총 26개 종목에 걸쳐 2만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니 참 기가막힐 노릇이다. 잔뜩 기대를 모았던 중국 참가자 모집도 '비자 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대회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대회 개막까지 채 4개월도 남지 않아 뽀족한 수도 없다. 사무총장을 비롯해 3개 본부, 8개 부에 43명이 수년째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할 뿐이다. 수긍할만한 이유가 없는것도 아니지만 '동네잔치'를 넘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아태마스터스대회 예산은 지방비 116억원을 포함해 모두 165억원으로 3년 전 대회 유치 때와 비교해 지방비는 3배 이상, 전체 예산은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 시간과 과정을 곱씹어 지적해봐야 별무신통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직위가 중심이 돼서 발로 뛰어야 한다. 막대한 세금을 쓴 것에 대해 가시적 성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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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6 11:34

명품 노을대교, 왕복 2차선이 될 말인가

전북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길을 잃고 있다. 사업비가 너무 낮은데다가 교량 폭이 좁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이 참가를 기피해 벌써 4차례나 유찰되었다. 더구나 왕복 2차선으로 설계돼 경제성과 안전성이 낮다. 공사를 착공하기도 전에 천덕꾸러기가 된 꼴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명품 해상대교를 만들었으면 한다. 사업비를 증액해 당초 계획대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주변의 뛰어난 관광자원들과 연계해 서해안의 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을대교의 4차선 확장 및 조기착공을 위해 공동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테마로 한 관광형 명품 해상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서남해권 물류 거점도로망은 물론 새만금-변산반도국립공원-고창갯벌-선운산도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 역할을 기대했으나 왕복 2차선으로는 그 역할과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4차선 확장 및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해상교량은 특성상 한번 건설하면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유산도시 고창과 우리나라 문화유산 1번지 부안을 알리고 서해안의 노을을 상품화하기 위해선 설계단계에서부터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맞다. 그래야 해상교량 건설 실적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명품교량이 탄생할 수 있다. 물론 4차로를 전제한 하부구조와 2차로 교량 건설 후 4차로 교량으로 확장하는 단계별 건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보다는 처음부터 4차선으로 튼튼히 설계해야 한다. 실제로 2021년 개통해 각광을 받고 있는 6.9km의 보령해저터널이나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3.5km의 거가대교는 왕복 4차선이다. 또 야경이 아름다운 부산의 광안대교는 2층구조로 왕복 8차선이다. 이들 교량은 물류의 소통뿐 아니라 독특한 조형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부창대교라 불렸던 노을대교는 30년 이상을 끌어왔다. 이제는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서 새롭게 보완해서 추진했으면 한다. 좀 더 공세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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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5 18:36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 서둘러야

숱한 논란 끝에 좌초 위기에 놓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새해에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정부 시절 ‘탈(脫)원전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변전 사업자 선정이 장기간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은 궤도를 이탈했다. 그나마 지난해 6월 5차례 유찰 끝에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한수원은 사업자의 ‘선 공동 분담’을 고수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수상태양광 사업이 좌초되면 새만금개발사업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계통 연계 지연으로 SK그룹이 2조원을 투자해 ‘새만금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까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SK의 데이터센터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김관영 전북지사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기업 유치를 통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 정상화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이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물론 첫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의 정상화를 향해 어렵게 한 발짝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권역에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가 공식 선포한 만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당연히 국책 프로젝트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우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적극 나서 현재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인 이 사업을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정책적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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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1.15 18:36

새만금의 미래, 내부 분쟁·갈등 해소부터

새만금 내부 관할권을 놓고 불거진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부안 등 내부 지자체의 날 선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돼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갈등을 초래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면서 방조제 관할권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새로운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도 군산시와 김제시가 각각 행안부에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양보없는 다툼을 예고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공사가 속도를 내면서 신항만의 행정구역을 놓고 또다시 군산시와 김제시가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전북도와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고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행정협의회에서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각 지자체가 새만금 발전을 위한 협치를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숱한 논란 속에 어느덧 착공 30년을 넘긴 새만금 개발사업은 이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동서도로 등 인프라가 속속 구축되면서 내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껏 그림만 그렸던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을 이제 하나하나 실현해 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민간자본 투자 유치, 대규모 기업 유치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내부 관할권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이 우선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진행될 때마다 매립지나 시설물을 놓고 지자체 간 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갈등과 내부 분쟁은 결국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새만금지역의 지자체들이 일찌감치 자기 몫 챙기기에 몰두해 내부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 우선 각 지자체가 갈등과 분쟁이 아닌 협치를 통해 새만금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1.12 13:00

기초학력 신장, 서 교육감 첫째 과제다

인성과 학력신장은 공교육의 동시 지향점 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바른 인성을 갖게하는것은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그런데 변화무쌍한 국제경쟁 시대에서는 탁월한 역량과 재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것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며, 가히 생존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낙후의 대명사 격이 돼버린 전북의 밝은 앞날은 얼마나 탄탄한 실력으로 무장된 젊은이를 배출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장기간 계속된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 전북교육은 침체에 침체를 거듭했다. 평가 요소에 따라, 또 보는 시각에 따라 상반된 점수를 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볼때 전북의 학력은 크게 뒤떨어졌고 특히 기초학력 저하현상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사교육과 비교해서 전북 사교육의 빈약함은 아예 비교대상조차 되지 않는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공교육 분야에서도 전북이 결코 수도권에 비해 앞선다고 말할 수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동안 전북교육계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를 전북에 보냈는지, 아니면 수도권이나 유수의 외국학교에 보냈는지 살펴보면 전북 교육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다. 취임 반년을 조금 넘어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을 ‘기초학력 책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기초학력만큼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서 교육감은 “초 2부터 고 1까지 신뢰도 있는 평가도구로 진단검사를 전면 실시해 기초학력 부진을 찾아내고 맞춤형 처방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협력교사 100명, 학습지원 튜터 300명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더 투입해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기초학력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거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표방한 서 교육감의 비전과 역량은 바야흐로 지금부터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에듀테크 기반 구축, 기초학력 신장, 수업 혁신 등 10대 핵심과제를 포함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36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중에서도 교육공동체가 가장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초학력 신장이다. 사실 기초학력 책임지도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작은 시작일 뿐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앞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기초학력부터 높여야 한다. 향후 구체적인 수치와 결과로 교육가족들에게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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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1.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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