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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촌기본소득 선정 순창군, 성공모델 보여라

순창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확정했다. 시범사업은 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짜 점심’이 아니다. 사업비가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 비율로 구성돼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10% 이하다. 이제 2년이 지난뒤 지속가능할 것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번 사업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그 결과 71%인 49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평균 경쟁률은 7대1이었다. 전북에서는 순창군 등 인구소멸지역 7개군이 모두 신청했다. 시범사업 재원은 2년간 전국적으로 국비 3278억 원, 지방비(시도비 및 군비) 5589억 원으로 총 8867억 원이 투입된다. 순창군에는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으나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입과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타당한 정책 중 하나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이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2년 처음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한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석유 매장량이 풍부해 이를 재원으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주민 1인당 1702달러를 지급했다. 월 20만원 꼴이다. 이번에 선정된 다른 지역의 경우도 나름대로 재원 대책을 갖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군민에게 환원하고 전남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전체 주민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경북 영양군은 328㎿ 규모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비 부담률을 60-70%로 올렸으면 한다. 국가사업이라고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형식이어선 안된다. 이 사업이 안착돼 농촌이 살아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1 18:54

[사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진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 할 것 없이 모두 제자리에서 묵묵히 정도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최정상권 국가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데는 숱한 요인이 있겠으나 딱 한가지만을 꼽는다면 높은 교육열을 들 수 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식만큼은 제대로 가르치고, 제자를 바르게 지도하려는 스승의 마음이 하나가 됐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권이 무섭게 무너지고 있다. 집안에서 가장의 권위가 무너진게 언제인데 새삼스럽게 교권 운운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정도가 있다. 그게 바로 교권이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밝은 앞날을 위해 지도하려면 제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가치가 전도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최후의 보루는 있어야 한다. 학생의 인권, 학부모의 권리 또한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바로 교권 아니던가.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학교를 떠난 교사가 무려 3만3705명에 달한다. 초등학교 1만4295명,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8724명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사안의 본질은 교권이 무너진 때문이다.엊그제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을 지도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협박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큰 충격을 주는 일대 사건이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악성 민원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고교 교사인 B씨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 흡연 장면을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사실 확인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는데 해당 학부모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했다.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느냐,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자녀의 흡연 잘못은 인정하지만 적발 당시 현장 지도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일을 굳이 사진 촬영까지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하는 학부모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다만,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 일선 교육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한번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1 18:54

[사설] 도민기대에 부응한 전북 현대의 등극

전북 현대가 대한민국 프로축구에 관한 한 최고봉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항상 꼴찌만 하는 전북에서 적어도 하나는 최고인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프로축구 전북 현대 구단이다. 가뜩이나 전주를 연고로 한 프로농구단을 외지에 빼앗긴 도민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했는데 어쨋든 이번에 전북 현대가 그 성가를 다시한번 입증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듬뿍 안겨줬다. 크게 축하할 일이고,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 구단 모두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전북 현대는 지난 18일 수원FC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승점 71점을 확보, 앞으로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K리그1 최초 10번째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프로야구 쌍방울의 실패, 동네북 신세이던 전북다이노스의 아픔을 딛고 오늘날 전북 현대가 이처럼 국내 최고 구단이 되기까지는 대기업 현대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도민들의 열정과 응원 또한 결정적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중하위를 맴돌던 전북 현대는 ‘봉동 이장’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최강희 전 감독이 부임하면서 K1리그의 최강자로 우뚝 서면서 지역민과 더욱 애환을 함께 하는 팀으로 성장했다. 지난 2009년 K리그1 첫 우승을 하면서 오랫동안 무적이었던 전북 현대는 이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프로축구단 이라고 하는 자리를 확실히 굳히게 됐다. 사실 오늘의 영광이 있기 까지는 아픔도 많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해에는 최하위원을 맴돌다 급기야 2부리그로 탈락할 위기에 직면하는 등 창단 이래 최대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빨빠진 호랑이’라는 비아냥 속에 눈물을 머금고 절치부심, 올 시즌을 대비해 묵묵히 칼을 간 것이 결국 빛을 본 것이다. 전북 현대의 기록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하다. 올 시즌 22경기 무패를 달성하기도 했다. 올 시즌 홈 관중은 지난 18일까지 3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5년 전주성을 찾은 홈 관중이 33만 856명이었는데 올해는 이 기록을 깰 것으로 기대된다. 답답한 도민들에게 시원한 청량제를 선사한 전북 현대가 국내는 말할것도 없고 머지않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와 어깨를 당당히 하는 멋진 구단이 되기를 전 도민과 더불어 기대한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0 18:34

[사설] 농진청 잔류부서, 전북으로 완전 이전하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 일부 기관들의 수도권 잔류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은 17일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진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연구인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며 “농진청의 이러한 시도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 시책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면서 이승돈 농진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아직 옮기지 않은 식품 관련 기구들을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감은 심심치않게 터져 나오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수도권 회귀 시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시는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이전기관들의 교통, 보육, 교육, 정주 여건 등 개선점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실제로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남캠퍼스 설립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 교육센터 타지역 설치 검토 등 수도권 회귀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지역으로서는 큰 실망과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그때마다 정치권과 도민들의 일치된 목소리로 이를 잘 해결했다. 이번 농진청 사태는 농진청이 지난 2월 업무·연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내세워 조직 개편에 착수하면서 비롯되었다. 농진청 푸드테크소재과(전 기능성식품과)·식생활영양과 등 일부 조직과 직원 40여명을 오는 11월부터 수원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로 단계적으로 이동시키기로 한 것이다. 대신 기존 중부작물부를 폐지하고 전북혁신도시 내 국립식량과학원에 ‘기초식량작물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결국 농진청의 일부 기능을 수도권에 잔류시키겠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당초 혁신도시 조성 취지나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연구와 농업인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로 전북이 농생명 산업수도로 성장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원에 있는 잔류부서를 전북으로 완전 이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 이 청장은 빠른 시일내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0 18:34

[사설]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줘도 못쓴대서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정도 지원된다. 전북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다. 인구 감소 지역 이 많은 데도 정주여건을 개선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기금이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기금을 운용할 정책개발에 미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의 행안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32.0%에 불과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김제,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모두 10곳이다.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인데도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역이 9곳이나 됐고 도내에선 고창군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반면 경주시는 ‘ 인구유입기반 모델’로, 경남 하동군은 ‘컴팩트 매력도시’로 각각 성공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보여줘 대조적이다. 전북처럼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률이 현저히 낮거나 용도 외적 사용은 문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사업은 단체장의 치적 사업에 전용되기도 한다고 한다. 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4년차를 맞고 있는 만큼 집행률 저조 원인을 분석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또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는 등 기금의 용도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더욱 분발하고 적극성을 띠길 바란다. 주는 떡도 못 얻어먹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특히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사업발굴과 역량 확대 등 추동시켜 나갈 과제가 많다. 정부 역시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과연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지,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평가하고 그에 따른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도 절실해 보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9 18:10

[사설] 공공임대주택 미스매치, 입주 문턱 더 낮춰야

빈집은 넘쳐나는데 정작 입주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주거복지를 외치며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 빈집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은 신청과 입주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청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보증금 등의 입주 문턱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안태준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은 5만8448호에 이른다. 최근 5년 사이 2.3배나 늘었다. 군산 나운4단지와 전주 평화1단지 등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의 미입주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단지별로 수백 세대가 비어 있는데도 입주를 하지 못한 채 대기하는 주민이 수천명에 달한다. 입주 자격이 소득·자산 기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세부 조건으로 까다롭게 얽혀 있어, 자격은 되지만 점수가 부족하거나 가점이 모자라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가 LH를 통해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속속 추진해왔다. 올초에도 인구대책비상회의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결혼·출산·양육가구 우대 강화 방안을 담은 주거분야에서의 저출생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온도는 높지 않다.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전북지역에서도 LH가 기존·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잇따라 내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입주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자산가치 변동에 집착해 집값을 걱정하는 수도권 상류층의 요구보다는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주택 공급기관별 공공임대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9 18:10

[사설] 대도시권 포함 ‘전주권’, 광역시급 성장 전략을

전주권이 마침내 법정 대도시권에 공식 포함됐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주와 익산·군산·김제·완주 등 5개 시·군 130만여명이 거주하는 전주권이 수도권과 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에 이어 6대 대도시권에 포함됐다. 지난 4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3일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로써 전주권은 독자 광역권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국비 지원을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 도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오랜 숙원인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더불어 전북 교통혁신과 공간구조 개편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새만금-전북혁신도시-전주권을 잇는 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의 제도적 신호탄이기도 하다. 대도시권 설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항공-철도-자동차 등 교통수단 연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앞으로 풀어가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지역에서 광역시급 대도시로의 발전 전략과 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에 전주권 사업이 얼마나 포함되느냐가 대광법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또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사업 추진 논리와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령 정비를 통한 6대 대도시권 포함을 계기로, 전주권을 광역시급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실행력이 요구된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대도시권에 요구되는 국제공항 건설, 그리고 전주·완주 통합 등 대광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사업 추진 역량이 요구된다. ‘전북 대전환’의 기회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다시 한번 역량을 총결집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6 18:47

[사설] 국가 철도망으로 전북 산업지도 확 바꿔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전북의 미래가 달렸다. 새만금에서 목포까지를 아우르는 서해안철도를 비롯한 핵심 노선이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라 전북의 인프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산업지도와 인구이동의 큰 축이 바뀌기 때문이다. 항공이나 해운, 도로에 비해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철도망은 산업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되는 핵심적인 인프라다. 사람의 이동 또한 고속철도망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전북으로선 이르면 내년초, 늦어도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올인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제5차 국가철도망은 현재 전국에 걸쳐 160여 건·총 360조 원 규모의 사업 신청이 접수됐다. 전북의 경우 모두 7개로, 총 연장 572㎞에 사업비는 21조 2028억 원에 달한다.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서해안선(새만금~목포) △호남고속선 직선화(천안아산~공주) △호남일반선 고속화(논산~익산) △전주~광주선(전주~김제) △전주~울산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서해안철도다. 새만금에서 전남 목포까지 약 110㎞ 구간을 잇는 대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산업·물류·관광을 아우르는 서남권 경제벨트 완성이 바로 이 철도에 달려있다. 서해안 철도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서해안 지역을 새로운 국가 발전 축으로 만드는 핵심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번 제4차 계획(2021~2030)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으로 경우 이름만 올리는데 그쳐 아쉬움을 줬다. 각 시도에서는 이번 철도계획에 해당 지역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사실상 생명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역발전은 멀어지고, 특히 철도의 접근성 여부가 지역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달부터 KTX 평창-정선선 계획 반영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각 시도의 경쟁이 뜨겁다. 국토 균형 발전과 진정한 서해안 시대 개막을 앞당길 마지막 열쇠는 바로 국가 철도망 확충이다. 한치의 실수없이 잘 준비해서 차제에 전북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6 18:46

[사설] 이주배경학생 위한 다문화언어강사 확충필요

전북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이 꾸준히 증가해 이들의 교육을 돕는 다문화언어 강사 추가 확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이주배경학생은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8228명에서 2023년 8664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9010명, 올해 2025년에는 9244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들의 언어 적응과 학습을 지원할 다문화언어강사는 충분히 배치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의 학교에는 다문화언어 강사가 72명만 배치된 상황이다. 이는 강사 1명이 100명이 넘는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문화언어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배치되는 인력이다. 다양한 국적 출신의 어린 이주배경학생을 교육할 때 의사소통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이주 학생들의 현장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받지 않고 한국사회에 포용된다는 감정을 갖게하는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한국어를 잘하도록 돕는 것이란 점에서 다문화언어 강사는 심리치료 상담 역량과 한국어 교육 역량을 함께 갖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꼭 필요하다. 최근 전북지역에 이주 노동자, 유학생 증가에 따라 부모를 따라 온 이주배경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이들 교육에 투자할 예산과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통합 교육, 이주배경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중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언어,문화,심리 교육을 위해 다문화언어 강사 확충을 더 진행하길 바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전북지역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들에게 필요한 상담교육 등을 추가해 다문화언어 강사로 채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전북교육청이 이 이같은 다문화 포용과 새로운 문화창출의 모습을 선도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5 18:23

[사설]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 비율 높여야

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번 달,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인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 등 7곳이 신청했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거주자 개인당 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업이나 어업·임업에 종사해야만 받을 수 있는 농민수당(농어업인수당)과 달리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6~2027년, 2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8500억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국비 40%와 도비 30%, 군비30%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절벽 시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월 15만원 받으려고 농촌으로 이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일정 부분 보탬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탈농촌을 막아,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사업 예산 중 지방비 분담률이 60%로 너무 높다는 데 있다. 사업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재정상태는 뻔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전주와 익산·군산·완주 등 4곳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모두 한 자릿수였다. 진안군은 겨우 6.6%, 김제·정읍·남원·무주·임실 등도 9% 안팎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지방비로 적지 않은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부담한다면 지역활력을 위해 시행해온 다른 사업은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채택한 핵심 국정과제다. 지역 소멸은 지방이 아닌 국가의 위기다.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의 예산은 당연히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에서 국비 분담 비율을 7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게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5 18:23

[사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경쟁은 한 군집 내에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종 또는 같은 종 사이에서 자원이 부족할 때 생긴다. 각 개체들이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맹수의 세계에서 먹이와 영역,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가장 치열한듯 해도 이는 외형상 나타나는 것일뿐 사실은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불을 뿜는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원이란 단순히 유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명예, 과시욕, 자아실현의 욕구 등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선거는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공간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국내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떠올려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북에서는 특히 지방선거때마다 경쟁이 없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때 전북의 무투표 당선자는 무려 62명에 달했다. 인구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를 낸 것이다. 지역구 광역의원이 22명에 달했고, 지역구 기초의원이 3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7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해서 총 40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들은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원 배지를 달게 된 이들이 과연 바라보는 곳은 어디일까. 말로는 지역주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당이고, 자신에게 공천장을 준 지역위원장이나 유력한 당직자임에 틀림이 없다. 내년에도 조국혁신당이나 무소속 후보군이 일부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에 대한 지지율 등을 감안하면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과거 못지않게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히 우려스런 일이다. 지역위원회 별로 공천과정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하나의 전리품에 불과하다. 혹여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대다수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직접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몫을 지키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공정한 경쟁의 룰과 심사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나 서로 상대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영역내에서 매관매직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는 그랬거니와 내년 지방선거때는 무투표 당선자가 가장 많은 전북이라는 오명을 씻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4 19:12

[사설] 용돈 벌기 위한 노인일자리, 숨지는 일 없어야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용돈도 벌고 생활에 활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 역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전담인력 및 안전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20~2025년 8월) 안전사고가 1만7618건 발생했다. 2020년 2048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2배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골절이 1만237건(58.1%)으로 가장 많고 타박상, 염좌, 찰과상, 인대손상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도 124건 발생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247건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56건, 2021년 203건, 2022년 244건, 2023년 256건, 2024년 262건으로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 들어 8월 현재 126건이다. 특히 사망사고도 잇달았다. 지난 6월 고창군 고창읍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80대(여)가 탱크로리 차량에 깔려 숨졌고 장수군에서도 80대(여)가 뽕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농수로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또 7월에는 부안에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하던 70대(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2만5000여 개로 처음 시작했다. 당시 기초연금과 함께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꼽혔다. 이후 점차 늘어나 올해는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모두 109만8000개에 이른다. 정부 예산도 212억원에서 2조184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문제는 현장 전담인력이 적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공공형의 경우 150명 당 1명으로 1년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또한 안전교육도 처음 시작할 때 받기는 하나 형식적이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함께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혹서기 등에는 활동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유연한 대책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노후에 용돈 벌기에 나섰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4 19:12

[사설] 종광대2구역 보상, 국비 확보에 나서라

전주시가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사업'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도성 복원에 들어갔다. 재개발이 무산된 종광대 토지 매입 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전주의 뿌리요 자긍심인 후백제 유적 보존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보상비 등 막대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시비는 물론 도비, 그리고 무엇보다 국비 확보에 힘을 쏟았으면 한다. 후백제 도성 복원은 그동안 거의 멸실되다시피했던 후백제의 흔적을 되살리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우리나라 고대국가 중 도성을 찾지 못한 국가는 후백제가 유일하다. 존속기간이 짧고 전성기에 갑자기 망한데다 고려가 집요하게 후백제의 유적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백제는 통일신라 말기의 극심한 혼란을 딛고 중세의 문을 활짝 연 역동적인 국가였다. 호남은 물론 충청과 영남을 아우르며 중국의 오월과 후당, 거란, 왜와 교류했고 청자 등 탁월한 문화유산을 남겼다. 오랫동안 폄하되던 후백제는 2022년 말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국립후백제문화센터를 전주에 건립키로 확정했고 이제 고도(古都) 지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도시 지향은 종광대2구역의 복원이 그 토대다. 종광대2구역은 후백제 시기의 토축 성벽 200m 가량이 발견돼 국가유산청이 지난 2월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주시 인후동 1가 3만1243㎡에 아파트 530세대를 지으려던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전주시와 재개발조합측은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협의를 하고 있으나 난항인 상태다. 조합측은 보상 금액 등으로 19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전주시가 보상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조합원 대출금 상환 등 필수예산 400억원 가량을 잡아 놓았다. 결국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백제시대 초기 도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의 경우 2020년 ‘풍납토성특별법’을 제정해 해결한 바 있다. 종광대의 경우도 특별법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주시와 전북도는 물론 김윤덕·정동영 장관과 이성윤 의원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보상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3 18:16

[사설] 국정감사 임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세

현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돼 다음달 6일까지 한 달 가까이 계속된다. 비상계엄으로 막을 내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4개월 동안 국정을 맡아온 이재명 정부가 모두 대상이다. 첫날 국감을 보면 예상대로 정책은 실종되고 여야의 철저한 진영논리와 정쟁의 장이 될 것이 확실하다. 모두 17개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830여 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검찰·사법개혁에 소위 '추나 대전'으로 유명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운영위원회가 뜨거운 관심사다. 행안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등은 전 국민적 관심사다. 휘발성이 강한 정치 이슈에 이목이 쏠리는 동안 전북으로서는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지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간절하고 꼭 필요한 지역현안과 민생문제가 자칫 그냥 묻히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때는 민주당 출신 도내 의원들이 야당 출신답게 전북 현안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야무지게 송곳질의를 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으나 과연 집권여당 의원이 된 지금 어떻게 활동할지 주목된다. 관건은 지지부진한 전북 현안에 대해 속시원하게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되,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를 약속했던 현안들이 예상치 못한 반대와 방관에 표류하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올림픽 유치를 비롯해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개발에 대한 비전 제시도 아쉬운 대목이다. 현 정부들어 전북은 지역출신 인사가 4명이나 입각하는 등 금방이라도 뭐가 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가득차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굵직한 지역현안이 진전되고 있다는 시그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자화자찬식 생색내기와 달리 과연 지역민들에게 어떤 비전과 희망을 줬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도민들은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조금씩 이라도 삶의 질이 나아지고 미래에 뭔가 좀 발전이 있을거라는 희망이 있기만해도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 임하는 도내 의원들은 한번 더 마음을 추스리고 정당의 대변자에 그치지 않고 유권자들의 대변 역할도 동시에 해줄것을 간곡히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3 18:16

[사설] 때 이른 지선 모드 과열경쟁 불·탈법 우려 커

추석 민심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수사와 민생회복, 미국 관세협정, 정부조직 개편 등이 많이 거론됐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위축된 가계 소비, 최악의 건설경기 등에 대한 위기의식도 밥상머리를 달궜다. 내년 6.3 지방선거 역시 주요 관심사였다.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 평가가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북지역은 대부분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이미 예비 선거캠프 격인 사무실을 가동시키고 인력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정책과 예산, 예산 등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에 집중될 것이다. 기성 정치권과 정치 신인 모두 당원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고 이력·경력과 얼굴 알리기에 심혈을 쏟고 있다. 문제는 다른 어느 선거 때보다도 과열경쟁과 불법 탈법이 성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원 주권을 선언했고 상향식 의사전달 방식을 공언했다. 당내 경선도 이 원칙에 따라 치러질 것이다. 전북은 경선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우월적 지역정서 때문에 경선 때 불법과 탈법이 횡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8월말까지 입당한 당원 검증을 철저히 해 자격미달 및 유령당원들을 가려내고 사전에 경선 당원동원에 대한 엄벌 의지도 밝혀야 마땅하다.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는 단골메뉴였다. 특정 목적을 노린 여론조사로 선거를 흐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전북선관위가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위법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2년 6·1 지방선거 때는 전북교육감과 시장 등 5명이 허위사실 공표 및 금품살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산적해 있는 지역현안들을 과감하게 추동시키고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 적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중요한 정치이벤트다. 불법 탈법으로 얼룩지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당선된 역량 있는 정치인이 힘 있게 이끌어 가야 한다, 그만큼 전북은 지금 절박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2 17:33

[사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 강화해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478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산간지역인 강원도의 피해액이 가장 컸고, 전북은 이 기간 약 50억원 상당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피해액이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민들이 피땀으로 가꿔낸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방조망·조수퇴치기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각 지자체에서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정된 포획사업으로는 늘어나는 개체수를 조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방조망 등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과수 중심으로 한정돼 있다. 이마저도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50%와 30%의 융자, 그리고 나머지 2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소농과 고령농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10ha 이상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피해보상금도 피해액의 80%, 최대 500만원이라는 상한선이 있다.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농업·농촌의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확철에도 웃지 못하는 우리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까지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전기울타리와 방조망 등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통한 포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등 피해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2 17:33

[사설] 갈등과 분열,정쟁과 생색내기 정치 중단을

장장 일주일, 역대 두번째로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났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의 중추절은 누구에게나 희망과 풍성함을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태속에서 한가위는 더 이상 반드시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야만 하는 명절이 아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소중한 가족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고,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의 단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다. 이번 추석의 화두는 단연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였다. 국제적으로는 관세전쟁과 환율전쟁, 불투명한 국제정세속 경제위기가 엄습하고 있으나 극히 범위를 국한하면 지역에서는 역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컸다. 아닌게아니라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3일부터 시작된다.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당연히 여야 각 정당은 올해 연말부터 사실상 선거운동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북에서는 특히 당내 경선의 향방이 관건이다. 공천의 향방이나 후보 검증 등의 절차는 이제 본격적인 로드맵을 진행하게 된다. 현 상황은 민초들의 민심과 정치권이 보는 민심이 크게 괴리돼 있다는 거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은 상생의 틀속에서 생산적인 정치를 갈구하면서 날로 쇠락하는 지역공동체의 번영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 정치권은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중앙과 지방, 호남과 영남 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대선이 끝난지 한참됐으나 철저히 진영논리에 의해 선과 악이 갈리고 있다. 전북 지역민들은 지금 갈등과 분열, 정쟁과 생색내기 정치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서민과 함께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권은 민초위에 군림하는 또하나의 지배체제로 인식하고 있다. 중앙정치는 말할것도 없도 지역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도 이젠 임계치에 이르렀다. 표를 직접 찍어주는 유권자는 하나의 요식행위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고,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가릴 것 없이 공천장을 주는 정당과 유력 정치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진영논리에 찬성의 자유가 있을뿐 민초의 뜻을 반영하는 바른 정치인은 찾기 어렵다.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공항, 올림픽 유치와 내년도 예산확보 등 할 일이 태산이다. 지역민들은 지금부터라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쇠락하는 전북 공동체 살리기에 헌신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 그게 바로 준엄한 추석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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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10.09 18:08

[사설] 가을축제 봇물, 정체성 확립·주민 참여가 과제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가 아쉽게 지나갔다. 그래도 다시 축제의 계절이다. 10월, 전국 곳곳에서 가을축제가 풍성하게 열린다. 전북에서도 지난 8일 막을 올린 김제 지평선축제와 임실 N치즈축제를 시작으로 군산 시간여행축제, 정읍 구절초꽃축제, 순창 장류축제, 남원 흥부제, 부안 붉은노을축제,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고창 모양성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가을축제가 줄줄이 이어진다. 어디를 가든, 발에 채이는 게 축제다. 그야말로 지역축제 홍수 시대다. 각 지자체는 ‘내 고장의 문화와 자연경관, 특산물 등을 널리 알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는데 축제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축제의 성패는 정체성 확립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 참여에 달려 있다. 우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예술적 특성을 축제에 반영해서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주민참여도 관건이다. 축제의 주인은 당연히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지역의 잔치마당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의 축제 준비는 성수기 천정부지로 몸값이 치솟는 유명 대중가수 모시기 경쟁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행업체까지 내세워 그 경쟁을 돈질로 뚫어낸 지자체들이 마치 승전보를 전하듯 온갖 수단을 동원해 초대 가수 알리기에 열을 올린다.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을 불러오는 게 방문객을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부인할 수는 없지만, 수위를 한참이나 넘었다. 축제의 정체성은 아예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축제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은 온통 초대 가수 이름과 사진으로 채워진다. 주객이 전도됐다. 정작 주역이어야 할 주민들은 조명 밖에서 서성일뿐이다. 인기 연예인들을 대거 초청해 잔치판을 북적이게 만들어도 절대 전국적인, 세계적인 지역축제가 될 수 없다. 축제의 성과는 일부 연예인이나 상인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지자체가 당장의 방문객 감소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우리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색깔 있는 잔치판을 다시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 선보일 날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09 18:07

추석 황금연휴, 안전이 최우선이다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주말, 추석, 대체휴일, 한글날로 이어지는 역대급 황금연휴다. 가족·친지와 정을 나누기 위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긴 연휴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로 가족 여행을 계획한 사람도 많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기대된다. 즐겁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해마다 명절이면 잦은 모임과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승용차를 이용한 이동이 잦은 만큼 안전벨트 착용, 졸음운전 주의 등 안전운전 수칙 준수가 필수다. 또 추석 명절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경우 벌 쏘임 사고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도 유의해야 한다.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도 걱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다. 추석 연휴 가족 모임과 이동 증가로 확산세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당국의 의료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 연휴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당 기관의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일찌감치 주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 안전과 감염병·대기오염 대응 비상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연휴 기간(3일~12일)에도 식중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군산시와 완주군을 비롯한 각 시·군에서도 연휴 기간 물가 안정과 민생지원, 교통대책, 의료서비스 등 각 분야에 걸쳐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했다. 해마다 명절이면 발표되는 의례적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가족·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정을 나누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기 위해 모두가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01 17:15

전북 체불임금 비상사태, 추석전 해소되길

2025년 추석을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4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 9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가 전북지역 고용노동부 3개 지청(전주·익산·군산지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1448개 사업장에서 438억 92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는 4064 명에 달했다. 이에 노동권익센터는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지자체 중 임금 체불 상황을 보면 가장 많은 곳은 완주군으로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인 알트론 사태로 체불된 100억 여원이 포함된 198억 원이 체불되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가 63억 2800만 원, 군산시가 65억 6000만 원, 익산시에서 46억 900만 원, 김제시 19억원, 남원시 17억원, 정읍시 9억원, 임실군 7억원 순으로의 체불 임금이 발생한 상황이다. 가장 체불 임금이 많은 업종은 274억 2000만 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한 제조업이었고, 다음으로는 71억 6400만 원의 건설업이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 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지청에 진정을 내고 진술과 증빙까지 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자 개인에게 고통을 주고 가정 파괴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관련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 더욱이 올 추석은 공휴일 등과 겹치며 10여일에 달하는 긴 연휴기간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 긴 기간을 임금 체불로 가족과 함께 고통을 겪을 임금체불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은 전북지역민 전체의 관심과 도음이 필요하다. 따라서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먼저 고용노동부 3개 지청은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지청장이 직접 방문해 지도한다는 방침과 함께 체불임금 해결에 모든 권한과 역량을 발휘해주길 부탁한다. 특히, 전북도는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는 적극적 행보를 당부드린다. 아울러 지역 사업체의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각계의 노력과 지역민의 관심과 도움을 통해 이번 추석명철이 함께 사는 전북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