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왜 지사경선판을 내란프레임으로 흔들어대는가

기가 막힐 일이다. 지역살림을 책임질 전북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정책과 비전, 도민의 삶의 질은 오간데 없고 오직 갈등과 분열, 혐오와 적개심만 번뜩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극한대결을 벌이는 전국단위 대통령선거라면 몰라도 전북도지사 선거, 그것도 이념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당원들끼리의 경선과정에서 급기야 내란동조세력이라는 극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12.3계엄이 발생한지 무려 1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적폐논란은 그 의도와 배경이 어디에 있든 금도를 넘어섰음에 틀림이 없다. 후보들간 유불리나 승패는 별개로 하고 제아무리 막가는 정치판 이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금도가 있을진대 그 선을 넘은게 분명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승자와 패자가 갈리겠으나 그 앙금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결국 최근 진행되는 민주당 도지사 경선 과정을 보면 왜 전북이 낙후됐고, 분열을 거듭하면서 쇠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타 시도와 달리 유독 전북 선거에서만 내란 논쟁이 화두가 되는 것을 보면 전북 정치의 후진성과 이념적 편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급기야 시민사회단체나 노조 등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후보들끼리 싸우더라도 이건 아니라는 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5일 성명에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내란 프레임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 ‘내란 방조·동조’ 등의 표현은 도민사회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심각한 언어 남용”이라며 "전북의 선거에서 네거티브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분열과 혐오가 아닌 품격과 책임의 언어로 선거가 치러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공무원노조 또한 5일 성명서를 통해 “내란의 밤에 동조가 있었는지는 일선 현장을 지켰던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안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왜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반헌법적, 반국가적 의미를 가진 표현을 정치 공세로 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도민들은 이제 흑색선전, 선동이나 네거티브 정치에 식상해 있다. 지금이라도 지역 살리기, 민생 안정과 같은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서 마음을 얻어라.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05 18:48

[사설] 전북 보훈의료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그중에서도 의료복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전북지역은 여전히 보훈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지자체에서 수차례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수년째 진전이 없다. 이 때문에 지역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은 광주나 대전 등 타 지역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고령의 유공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의료 접근권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국가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별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진료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로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해 오는 8월부터 운영하기로 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을 지정해 보훈진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전북은 또 빠졌다. 국가보훈부가 우선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추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훈의료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계획은 제자리걸음이다. 부지 선정과 예산 문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 등 여러 이유가 거론되지만, 결국은 정책적 의지의 문제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결정을 미루는 사이 국가유공자들의 삶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상당수 유공자들이 이미 고령에 접어든 상황에서 보훈의료 인프라 구축을 더 미루는 것은 사실상 예우를 뒤로 미루는 일과 다르지 않다. 보훈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으로 완성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더 이상 논의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 국가보훈부는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국정과제로 정했다. 전북권 보훈병원 건립은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가의 책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05 18:45

[사설] 무주 항공우주 기지, 안착 위한 정교한 후속책을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방위산업의 대표 기업인 현대로템㈜으로부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전북 동부권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3일 전북도와 무주군, 현대로템이 체결한 항공우주 생산기지 조성 협약(MOU)은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전북 산업 구조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동부권이 첨단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의 핵심은 무주군 일원 약 23만 평 부지에 유도무기와 우주발사체 엔진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대로템은 향후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해 초음속 덕티드 램제트 엔진 등을 생산하는 첨단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양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 항공우주 생산기지로 구축된다는 점에서 무주가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미래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전북특별법을 통한 규제 완화와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기업의 투자 의지와 맞아떨어진 결과다. 그동안 무주를 비롯한 전북 동부권은 뛰어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업 기반 부족과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로템과 같은 글로벌 방산기업의 입성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이 자리 잡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관련 부품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유입되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도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협약 체결이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34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전북자치도와 무주군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전문 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현대로템 또한 이번 투자가 기업의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동행’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무주의 하늘 아래서 미래형 항공우주 엔진이 만들어지고, 그 힘을 동력 삼아 전북 동부권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낙후의 대명사였던 동부권이 첨단 방산의 성지로 거듭나는 기적이 현실이 되길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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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3.04 18:54

[사설] 교통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하는게 맞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 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쉽게 말하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교통 과태료를 지방정부로 넘겨주면 원활한 시설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다. 당장 지역에 전액을 넘기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일정 비율이라도 넘기는게 합리적인 방안이다. 우선 현행 체계를 보면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면서 지방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총 2335대의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다. 예전엔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업무를 경찰이 전담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있다. 일선 자치단체는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2021~2025년)간 교통단속장비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전주시가 58억 여원, 군산시 55억 원, 익산시 30억 원 등이다. 그런데 교통 관련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 일반회계에 귀속되는 모순점이 있다. 전북의 경우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지난해 592억 원, 2024년에는 626억 원, 2023년에는 591억 원, 2022년에는 49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방에 직접 귀속되는 수입은 전무했다. 결과적으로 일선 자치단체는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크고작은 교통안전 시설 민원은 급증하고 있으나 막상 재정이 열악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이 지방사무로 전환된 점을 감안하면, 수익 구조가 중앙집권적 체계에 머물러 있는 현행 방식은 자치분권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관련 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04 18:54

[사설] 완주·전주 통합, 이대로 끝낼 일 아니다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 완주·전주 통합이 주춤해졌다. 일정은 촉박한 데 어물어물 시간만 보내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은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주민투표는 물 건너 갔지만 지방의회 의결은 아직도 가능하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성사시켰으면 한다. 설령 통합이 안 된다 해도 완주군의회는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해야 옳다.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라는 대형 호재 속에 묻혀버린 가운데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북의 3중 소외를 언급하며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현장 질의 과정에서도 통합 관련 질문은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그동안 세 차례 무산된 바 있는 완주·전주 통합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2월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급진전 되는 듯했다.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성윤 최고위원이 함께 했으며 김윤덕 국토통일부 장관도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완주군의회가 명분을 두고 혼란에 빠지면서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타운홀미팅 하루 전인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 등으로부터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압력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제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승적으로 결단할 때가 다가왔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이 될 때를 생각해 보라.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이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4대 인센티브를 받아 도약할 때 전북은 기초통합도 못해 뒷걸음칠 것인가.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완주·전주 통합이 침체된 전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했으면 한다. 기차 떠난 뒤 손 흔들면 무엇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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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3.03 19:56

[사설] 부산시 ‘전북 금융중심지’ 흔들기 중단하라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들이 잇따라 전북에 자산운용 거점을 마련하면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부산시가 딴지를 걸고 나서 논란이다. 최근 부산시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나눠먹기식 정책으로, 그간 축적해온 부산 금융중심지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건의문을 전달하며 야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거점 분산 저지와 부산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강력한 견제로 금융중심지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물론 부산지역에서는 또 다른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기존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는 ‘제로섬’ 구조가 아니다. 지역 대립, 경쟁 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과 부산의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국제 금융도시들은 각기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공존하며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전북 금융중심지는 자산운용과 농생명, 기후에너지 중심이다. 해양과 파생금융에 특화된 부산 금융중심지와는 역할과 방향이 다르다. 오히려 기능 분화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어느 지역의 기득권을 침해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국가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다. 이를 ‘나눠먹기식 정책’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몰이해이자, 기득권만을 앞세운 주장이다.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위상은 아직 제한적이다. 서울에 집중된 구조를 다극체제로 전환하고, 각 지역이 특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이든 부산이든,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여야 한다. 지역 간 소모적 공방은 국가와 지역,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도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확한 청사진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03 19:56

[사설] 현대차 새만금 투자 차질 없어야 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약 9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북도 역사상 단일 기업 투자로는 가장 큰 규모다. 실로 감개무량하다. 희망고문만 계속되던 새만금에 드디어 빛이 보이는 듯 하다. 로봇 제조부터 AI 데이터센터, 수소생산, 재생에너지 발전까지 5개 사업을 새만금 일원에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은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차다. 지난 2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수소AI 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은 정부부처, 광역지자체, 민간기업이 단일 투자 건에 공동 서명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도민들 앞에서 엄숙하는 약속하는 성격을 띄었다. 현대차그룹은 2027년부터 착공, 2030년까지 5개 사업에 걸쳐 약 9조 원을 투자한다. 약 16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 7만 1,0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는 현대차 부회장의 설명은 믿음직하다. 하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가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실증하는 국가 대표 테스트베드로 공인한 만큼 실행력과 속도전이 관건이다. 대기업이 제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관련 부처에서 제대로 화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SK 새만금데이터센터다. 2020년 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새만금 투자유치 협약식에 참석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선언했으나 흐지부지된 상태다. 다시는 그와같은 우를 범해선 안된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연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대기업이 통크게 결단한 만큼 이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특히 지역사회에서도 화끈하게 현대차를 밀어줘야 한다. 정주영 선대 회장이 추진했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손자인 정의선 회장대에 이르러 화려하게 꽃피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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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3.02 18:56

[사설] 전북 타운홀미팅,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과 전북 도민이 함께 지역의 미래를 논의한 ‘전북 타운홀미팅’이 지난달 27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학수고대해 온 만큼 미래 비전 제시 등 성과도 컸으나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비껴가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지능형 산업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으로 여는 미래 전북’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도민 등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전북의 미래산업 혁신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전북 도민들이 느끼는 3중 소외감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통한 지역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4개 부처 장관이 제시한 전북의 미래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 또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전북 도민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지역 현안에 대해 호소할 기회도 가졌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는 장밋빛으로 그쳐선 안 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전국에서 열 번째로 열린 전북 타운홀미팅은 1부 미래 성장 전략과 부처별 청사진 제시, 2부 도민 목소리, 정책 무대에 오르다 등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이 나서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러한 성장 전략은 낙후된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좋은 계기여서 기대된다. 2부 토론에서는 청년세대와 정읍, 부안, 무주 지역주민들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또 이 대통령은 35년을 이어져 온 새만금 사업에 대해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것과 전북의 동학혁명과의 인연 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전주·완주 통합이나 하계올림픽 유치 등 민감한 현안은 비껴갔다. 이 대통령의 언급을 손꼽아 기다려 온 관계 도민들로서는 허탈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전북 타운홀미팅은 끝났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천할 것인가가 남았다. 전북의 전략 과제들을 국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로 이어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02 18:56

[사설] 전북 타운홀 미팅 결과를 주목한다

우여곡절 끝에 27일 전북 타운홀 미팅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10번째로 열리는 지역순회 소통 행사인데 5극3특의 각축속에서 도약과 침체의 기로에 선 전북특별자치도로서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연 전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변방에 머물며 가속화하는 소멸위기에 신음하게 될지 일대 전기가 됨은 물론이다. 저변의 민심을 귀담아듣고 책임있게 답변하고, 확실하게 실행에 옮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믿는 지역민들은 대통령의 확실한 언급을 예의주시하고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단정적인 언급을 하는게 부담스런 일이겠으나,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은 확실하면서도 희망을 심어주는 타운홀미팅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국정 운영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으나 우리는 지역과 관련한 몇몇 사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하면서도 강한 의지가 뒷받침된 청사진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우선 ‘5극 3특’ 체제 속에서 과연 전북의 위상을 어느 정도로 자리매김할지가 관건이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현실속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만 도민들이 희망을 갖게됨은 물론이다. 전북이 강점을 가진 K-푸드, 농생명 바이오, 피지컬 AI, RE100 산단 등에 대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켜야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지역사회의 현안에 머물다가 중앙정부로 공이 넘어간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문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로드맵과 비전이 제시돼야만 이번 타운홀미팅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령탑을 맡아 진두지휘하기를 기대한다. 전북 타운홀미팅과 관련, 현대자동차가 10조원을 새만금에 투자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새만금개발의 가속화를 향한 시발점이 돼야만한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으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보장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이번 타운홀미팅을 통해 전북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활기차게 생활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26 19:43

[사설] 디지털 선거운동, 여론조작 규제 강화해야

선거운동의 장이 손 위의 스마트폰, 디지털로 옮겨진 지 오래다. 선거운동은 거리의 유세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했고, 여론은 클릭과 댓글, 알고리즘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은 참여의 문턱을 낮췄지만, 동시에 조작의 문턱도 낮췄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한 선택’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왜곡될 위험성이 커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핵심 선거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가짜 계정과 익명 계정을 활용한 조직적 댓글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몇몇 예비후보들의 SNS 게시물을 들여다보면 특정 후보를 과도하게 치켜세우거나 경쟁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댓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계정 상당수가 이른바 ‘유령 계정’으로 실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 정황도 엿보인다. 게다가 날로 발전하는 딥페이크 기술은 후보자의 말과 행동을 정교하게 위조하기도 한다. 디지털 공간의 허위정보는 사실 확인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뒤늦게 사실관계가 알려져도 이미 굳어진 인식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철저하게 조작된 온라인 반응은 선거에 무관심했거나 지지 후보가 없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민주주의 확장의 수단이어야 할 디지털 공간이 조작과 왜곡으로 얼룩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여론 조작에 대한 규제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선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과 처벌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디지털 선거운동 시대,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대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선거운동과 여론 형성 행위는 이미 기존 법체계의 예상을 넘어섰다.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위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합법적 의견 표현이고, 무엇이 인위적 조작 행위인지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더불어 처벌 규정도 현실화해야 한다. 특히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허위 정보를 대량 생산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26 19:43

[사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격차, 해법은 ‘광역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 2747명 중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채용은 108명으로, 전체의 약 3%에 그쳤다. 전북 인구가 비수도권의 6.9%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실제 지역인재 채용이 이뤄진 기관이 3곳뿐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일정 규모를 유지했지만, 연구·관리 중심 기관 비중이 높은 구조 속에서 채용 총량 자체가 작다. 법정 비율을 채웠다 하더라도 숫자가 적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712명을 채용해 전국의 25.9%를 차지했다. 한국전력이 올해 약 1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30%를 지역인재로 선발할 경우 300명 이상이 해당 권역에서 채용된다. 이는 전북 1년 전체 채용 규모를 훌쩍 넘는 수치다. 동일한 의무비율을 적용해도 기관의 기능과 채용 규모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한계를 돌파할 현실적 대안이 ‘채용 광역화’다. 전북은 전남·광주와의 권역 통합을 원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진전이 안되는 상황이다. 충청권은 2020년부터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로 묶어 51개 기관에 교차 지원을 허용했고, 대구·경북도 권역 통합을 통해 채용 접근성을 넓혔다. 광역화는 권역 단위로 인재 풀을 공유해 채용 변동성을 줄이고, 직무 미스매치를 완화하며, 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기관에게도 필요한 전략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에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장벽에 막혀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광역화를 강제하거나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행정 구역이라는 낡은 칸막이에 갇혀 인구 대비 절반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작금의 불합리한 구조를 혁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균형 발전의 시작이다. 이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25 19:45

[사설] 전북 ‘금융중심지’, 이제 속도가 관건이다

전북이 대한민국 금융 지형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 금융허브’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 산업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풀어갈 전략적 프로젝트다. 기반도 속속 확충되고 있다. 전북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약 1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한 지역으로,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꾸준히 금융중심지 지정에 공들여 오면서 전북혁신도시 일대에 금융기관을 집중 유치했다. 지난해까지 글로벌 금융기관 16개사가 들어섰고, 국내 첫 핀테크 육성지구도 지정했다. 지난달 말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 들어서는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 금융허브 구축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추진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신한금융그룹은 24일 ‘신한금융그룹 전북 금융허브 출범식 및 개소식’을 열었다. 또 지난 23일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향한 전북의 행보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방향은 정해졌고 명분도 충분하다. 이제는 속도로 말해야 할 때다. 정책의 진정성은 속도에서 드러난다. 금융은 신뢰와 타이밍의 산업이다. 계획이 반복되고 실행이 지연되면 기업과 인재는 다른 선택지를 찾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논의가 아니라 실행의 가속화다.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금융생태계는 몇몇 기관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지원조직이 함께 모이는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사 및 관련 기관 이전과 안착을 뒷받침할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 규제 특례 정비, 전문인력 양성 체계 강화가 급하다. 또 금융인력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과감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요구된다.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모델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서둘러 국가 금융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25 19:44

[사설] 현대차 새만금 10조 투자 기대크다

마침내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10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수소, 로봇산업 거점 확보를 추진한다.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다. 현대차그룹이 인공지능(AI), 수소, 로보틱스 사업 육성을 위해 전북 새만금에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전북도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년에 걸쳐 올인해도 10조원이 될까말까한데 단 한번에 그것도 글로벌 기업 현대차가 직접 투자한다는 것에 크게 고무됐음은 물론이다. 오는 27일 새만금 현장에서 열리는 현대차 투자행사에는 기업 총수는 물론, 경영진이 총출동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정부에서도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도 비상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과거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되기도 했던 쓰라린 기억을 안고있는 전북으로선 마침내 현대차가 나서면서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산업 중심의 낮은 부가가치로 인해 낙후를 거듭하고 있는 전북으로선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이끄는 일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제조 중심에서 AI·에너지·로봇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가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것임에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현대차의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세부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거다. 각종 인프라 확충은 말할것도 없고 전반적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면서도 쉽게해야만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 MOU에서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인허가·용지·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을 담을 방침이다. 현대차는 앞으로 새만금에서 데이터와 수소, 로봇을 앞세워 ‘미래 모빌리티 한국’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차는 물론, 로봇, 에너지 등으로 주력 산업을 확장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선다면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등 지능형 산업 전반에 걸쳐 탄력이 붙게될 전망이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핵심은 얼마나 빨리 성사되는가에 달려있다. 현대차가 새만금에서 다시한번 도약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24 19:04

[사설] 최경식 남원시장, 불출마로 끝낼 일 아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23일,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북지역 현직 지자체장 중 처음이다. 최 시장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남원시 관내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 시민 공감 소통 한마당’ 을 진행하는 등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던 참이어서 의외라는 시각이 크다. 하지만 최 시장은 그동안 학력 논란에서부터 인사 비리 의혹, 시민단체 고발사건, 남원 테마파크사업 빚 폭탄 등 자치단체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 불출마 선언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과 남원을 향한 변함없는 진심을 담아,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어떠한 중대 범죄나 징계 이력 없이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면서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이 결정됐다. 더 큰 남원을 위해 멈춰 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남원 시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각종 잡음과 사법 리스크에다 춘향테마파크사업 대규모 배상 판결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 시장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없지 않다. 특히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의 경우 전임 이환주 시장과 공동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대법원의 지난달 29일 판결에 따르면 남원시는 대주단 배상금 40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5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남원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다. 남원시는 2025년 예산이 1조가량으로 자체수입은 800억 원 남짓한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8.98%로 전국 최하위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한 달 4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남원시민들에게는 날벼락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지난해 판결한 470억 원대의 용인 경전철 사업을 들어, 구상권 행사를 거론한다. 최 시장의 경우는 30년이 넘는 지방자치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이 조자룡 헌 칼 쓰듯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단 이는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옷을 벗는다고 끝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24 19:04

[사설] 탐방객들이 앞장서 국립공원 살리자

적어도 국립공원을 찾는 이들이라면 자연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행을 하다가 눈에 띄는 쓰레기 하나만 봐도 바로 주워서 가져오는 이들은 보면 자연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선 국립공원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이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제 며칠 있으면 3월이 된다. 겨우내 움추려 있던 이들은 모처럼 국립공원을 찾아 곧 다가올 봄 내음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부 탐방객들은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고 있다. 사과나 귤 껍질 같은 것은 그나마 애교로 봐줄 수 있을지몰라도 페트병이나 물병, 비닐봉지 등 많은 시간이 지나도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는 것도 부지기수다. 요즘 크고작은 산불도 자주 발생하는데 심지어 담배꽁초도 가끔 눈에 띈다. 결론은 법이나 규제가 아닌 탐방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외엔 해결방법이 없다는 거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전북 국립공원의 구체적 사례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간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등 도내 국립공원 4곳에서 총 17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적발됐다.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81건,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35건,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31건의 무단투기가 적발됐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는 139건에 달했으나, 이 중 전북 권역에 해당되는 수치는 27건에 이르고 있다. 웅장하고 광활한 국립공원에 사실 이 정도 쓰레기 무단투기는 별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다시 회복되기 지극히 어렵다. 적발되지 않은 실제 투기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지난해 약 4331만 명이며 전북지역 국립공원 방문자 수는 지난해 433만 여 명이나 된다. 극히 일부가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탐방객 수를 감안하면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국립공원 전역을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치고, 무단투기 신고 등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탐방객 개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우리 산하를 지킬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23 19:10

[사설] 이 대통령 타운홀미팅, 실천으로 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을 찾아 취임 후 10번째 타운홀미팅을 갖는다. 지난해 6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들어 울산과 경남에서 가진 바 있다. 전북에서는 그동안 왜 우리 지역 방문이 늦어지나, 학수고대했다. 짝사랑이 아니었나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다. 이번에 열리는 타운홀미팅은 제목 그대로 ‘전북의 마음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마음만 들을 게 아니라 속 시원히 구체적인 실천으로 답해주었으면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고 밝히며 전북도민의 참석을 요청했다. 여기서 전북을 K-푸드, 농생명 바이오, 피지컬 AI, 재생에너지, 새만금 등 “식량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과제를 동시에 책임질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 강점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지역 활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뿌리내리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북을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축으로 세우겠다는 언급도 잊지 않았다. 정확한 상황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대선 당시 전북이 수도권에 밀리고, 영남에 치이고, 호남권 내에서도 소외돼온 이른바 ‘3중 소외’를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82.65%라는 압도적 표로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전북의 소외와 낙후를 해결해 달라는 눈물겨운 호소였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는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주·완주 행정통합,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I(인공지능), 수소 허브, 로봇 생산기지를 3대 축으로 전북의 산업 지형 자체를 뒤바꿀 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경청하고, 책임 있게 답하며, 실행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민들은 이 대통령의 실천 의지와 능력을 믿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명쾌한 실천으로 화답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23 19:10

[사설] 전주올림픽 문체부 심사 서둘러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북도가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부보증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유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다. 바야흐로 지방정부 차원의 손을 떠나 이젠 올림픽 유치문제가 중앙정부의 핵심사안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정부 보증 절차는 본격적인 국제무대에서의 유치경쟁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핵심 관문이다. 쉽게 말해 국가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절차다. 꼭 1년 전 전북은 서울을 꺾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도시규모, 인프라, 도시의 지명도, 재정상황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전주와 전북이 대표로 선정된 것은 올림픽이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 분산 개최, 공동 개최라는 의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사실 전북이 올림픽 유치에 강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1.03을 확보, 사업타당성을 입증했고 절대적인 지지 여론도 등에 업었다. 전국단위 조사에서 전주올림픽 찬성 여론은 82.7%에 달했고 전북에서는 무려 87.6%나 됐다. 만일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88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고, 특히 비수도권 중심 개최라는 엄청난 상징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높고 많다.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는가에 따라 올림픽 유치는 성사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올림픽 개최가 과거처럼 정치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것은 아니지만 어쨋든 지금도 전 지구촌의 대축제임엔 틀림없다. 향후 중앙정부 심사 과정에서 올림픽 분산 개최에 따른 이동·운영 비용 증가, 숙박 인프라 확충 문제 등 보완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전북과 전주가 과연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느냐, 아니면 가속화하는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 문체부는 실무 절차를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시간이 생명이다. 이재명 정부가 총력전을 펼쳐서 반드시 2036 올림픽 전주 유치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22 19:46

[사설] ‘완주·전주 통합’ 타운홀미팅 기대 크다

오는 27일 열리는 전북 타운홀 미팅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전북의 현안들이 산적한 데다 속 시원한 해법도 없이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RE100 산단, 반도체 등 산업 재편, 전력의 지산지소 등이 현안이고 5극3특 간의 균형 지원,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군 통합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해법도 관심이다. 당면해 있는 가장 큰 현안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다. 네번째 시도되는 완주전주 통합은 국회 안호영 의원의 통합 찬성 선회 이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답보상태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동력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변환시키고 균형발전을 추동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초광역 통합에 4년간 20조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및 산업 배치 우대 등의 인센티브는 엄청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이 이미 시동을 걸었다. 국회는 2월 중 관련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군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팔장만 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도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지역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통합에 따른 기본적인 재정 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연히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제시돼야 맞다. 정치권과 행정은 물론이고 전북애향본부와 완주전주 통합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지금 지방은 인구이탈과 일자리 부족,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면에서 환경이 열악하다.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아니고는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수도를 낀 행정통합은 과감하게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과 초광역 행정통합에 준하는 재정 지원 등이 제시돼야 마땅하다. 지금은 행정통합의 골든 타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전북의 현안에 대한 도민 눈높이의 속 시원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22 19:45

[사설] 민주당 전북도당 부적격 후보 왜 감추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의 명단과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지역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북도당은 자격심사 대상 495명 가운데 409명에게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하고, 11명은 부적격 판정, 75명은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했다며 전체적인 숫자만 공개했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릴 만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당내 공천 경쟁이 곧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선거구도가 형성돼 왔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예비후보 자격심사는 단순한 정당의 내부 절차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적 절차라는 점에서 투명성을 요구받는다. 그런데도 전북도당은 부적격 판정자의 명단과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의구심과 불신을 키웠다. 물론 정당 내부의 고민도 있을 것이다. 후보자 개인의 명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고, 명단 공개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전북도당에서도 ‘이름 등을 공개할 경우 경선을 앞두고 상대후보 비방 등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 과정은 공적 권한을 행사할 후보를 가려내는 절차다. 특정 예비후보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이를 당원과 유권자가 당연히 알아야 한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달 초 도당 홈페이지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게시하면서 지역별로 심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공개했다. 특히 전남도당은 현직 군수 3명을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 1차 검증에서 탈락시켜 관심을 모았다. 부적격자와 정밀심사 대상자 명단을 숨기고, 지역별·선거유형별 분류도 없이 전체 숫자만 형식적으로 공개한 전북도당의 행보와 비교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논란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강조해온 ‘공정’과 ‘개혁’의 가치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공천 과정부터 엄격하고 투명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전북에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다른 지역보다 더 투명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9 19:05

[사설] 청년정책 실효성은 지역정착에 달렸다

요즘 청년들은 과거 세대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는 동안 부모 세대들은 근면성실한 마음가짐만 있으면 어떻게든 배울 수 있었고, 일자리를 얻거나 결혼, 집 장만 등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입시경쟁은 치열하고 졸업해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게 꿈같은 일이다. 집을 마련하거나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게 가깝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더욱이 수도권도 아닌 지방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닌 젊은이들의 고충은 2중, 3중으로 주어지기 마련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저성장 기조가 확연하게 고착화됐고,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자산 격차는 청년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이 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급기야 청년층의 체감 불안은 상상을 초월해지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것 없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 지원 종류나 규모는 의외로 상당하다. 하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지원하는 현행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청년인턴 제도를 예로 들어보자. 잔심부름을 하거나 단순 행정보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용돈 좀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익히고 인공지능(AI)과 경제 교육 등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단순히 청년인턴이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에 그쳤던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층 핵심 의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들의 시각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청년정책의 성패는 청년들이 얼마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가에 달려있다.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조금씩이라도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데 초점을 둬야한다. 전북도는 올해 청년 일자리·주거·금융지원 등 5개 분야 100개 사업에 걸쳐 3577억 원을 투입한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특히 이번 재정 투입의 전체 예산의 62%가 청년 일자리 분야에 집중되면서 그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관행적인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확실한 성과를 내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9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