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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령운전 사고 급증, 면허제도 개선해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령운전자는 젊은층에 비해 시야가 좁고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더욱 그렇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면허제도와 사고 예방장치 보급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생계형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등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1.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자는 줄어드는데 반해 고령운전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역주행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20년 1261건, 2024년 1599건 등 5년 동안 6984건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가속페달과 감속페달의 혼동, 급발진이나 역주행 등이 대다수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으로 시민 9명을 치어 숨지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면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한해 3년마다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제도 개선으로 고령운전 면허 반납제나 조건부 운전면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면허 반납제는 말 그대로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일정금액의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반납률은 2.2%에 그쳤다. 혜택이 충분하지 못할뿐 아니라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속도로 주행이나 야간운전 증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령 치매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의사, 경찰 등이 협의를 통해 허용한다. 또한 일본은 2022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동긴급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한정된 조건부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운전자와 농어촌 고령자의 이동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아직 정착되지 못한 고령운전자 표지판 부착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고령자 교통사고는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각계 각층이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4 18:04

[사설] 제2중앙경찰학교 정치적 판단 작용 없기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전북 남원, 충남 아산·예산 등 3곳의 경쟁이 불을 뿜고 있는 가운데 최종 승자가 누가될지 주목된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5천명 가량의 신임 경찰관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받는 시설이다.신임 경찰을 양성하는 치안 핵심 교육시설이기에 자치단체들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입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치안 인프라 분산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치적 역학관계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에 의해 최종 입지가 결정돼선 안된다는 거다. 쉽게 말해 사업비나 토지 보상비, 전국적인 접근성 등 보편타당한 이유에 의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남원이나 아산, 예산 등은 저마다 강점을 내세운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다. 아산시는 경찰대학교·경찰인재개발원·수사연수원 등 기존 교육 인프라와의 집적 효과를 강점으로 제시한다.경찰 교육·연구의 수도권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예산군 또한 충남혁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집적·정주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그럼 남원시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선 총 사업비가 6579억원으로 아산(9240억원)보다 약 2600억원이나 적다. 전체 166만㎡ 부지의 99%가 국·공유지로 보상비 부담이 거의 없고, 경사도 평지에 가까워 공사 기간이나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절대적 우위가 있다는게 남원시의 주장이다. 전북에서 우려하는 것은 자칫 정무적 판단에 의해 입지가 결정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남원시가 4일 국회 앞에서 2000여명 규모의 유치 촉구 행사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다 그런 배경이 깔려있다. 3개 자치단체간 경쟁이 격화하고 자칫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인지 경찰청 주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도권과 특정 권역에 집중된 공공 기반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저변의 민심을 잘 들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남원에 가서는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준다고 하고 충남에 와서는 충남에 준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논리가 아니라 자칫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4 18:01

신임 민주 도당위원장, 도민 체감정치 보여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에 2일 재선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임 이원택 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 전북정치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윤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 등 중앙당과 도내 국회의원,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투표수 1만6600표 중 57.64%인 9545표를 얻어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을 물리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권리당원 90%와 대의원 10% 비율로 치러진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11.9%로 저조했다. 이날 선출된 윤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해결형 정치'를 도당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압도적인 승리, 전북 대도약 견인 등 과제들을 잘 실천해 내겠다"며 "우리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제대로 확보해 전북의 실질적인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짧은 임기지만 윤 위원장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무겁다. 바닥을 기고 있는 전북 경제를 살려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해묵은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가교 역할이 기대된다. 지금 전북은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에 전북출신이 상당수 포진해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호남발전특위가 구성돼 있다. 이를 활용해 그동안 역차별 받았던 국가사업과 예산 등 전북몫을 확보했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방선거를 이끌었으면 한다. 현재 도지사를 비롯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내년 지방선거에 쏠려 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가 지역민을 대표할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방선거를 관리·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의 경우 질적 수준이 아직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유념했으면 한다. 셋째,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면 한다. 2036 전주하계올림픽, 전주·완주통합, 새만금특별지자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조정력을 발휘해 갈등을 잠재우고 지역통합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탁월한 정치력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3 18:01

[사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빨리 완공해라

호남과 영남을 잇는 지역 숙원인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마침내 기획재정부 제10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그동안 무주~성주 구간은 교통수요 부족으로, 성주~대구 구간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각각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제 김제∼포항간 고속도로인 동서 3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수 있게됐다. 국가도로망 동서 3축 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에서 경북 포항시까지 동서를 횡단 연결하는 총연장 291.7㎞ 노선이다. 대구∼포항 구간은 이미 2004년 개통했으나 전주~무주 고속도로(총연장 42km·총사업비 2조 6000억 원)는 향후 예타 반영이 필요한 상태다. 김제 새만금∼전주 구간 또한 이달안에 개통된다. 사실상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동서 3축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왕복 4차로 86.7㎞에 불과하지만 무려 7조원이 넘게 투자되는 대형 SOC 사업이다. 일단 예타가 면제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과제는 지금부터다. 단순히 예타가 면제됐다고 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거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지극히 순진한 생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언제 준공될지 지극히 불투명하다. 해마다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따라 빨라질수도, 느려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집권 여당의 의지다. 동과 서의 마지막 연결점을 중시할 경우 예상외로 빠르게 완공될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엔 수십년도 걸릴 수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정치권의 자세가 중요한 이유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앞으로 조사 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치게 된다. 희망섞인 관측이지만 단지 특정 지역에 국한한 사업이 아니고 호남과 영남이 공유하는 것이기에 만일 함께 손잡고 나간다면 머지않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전북권의 물류 효율성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영호남 교류 확대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바야흐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화의 첫 단추가 겨우 끼워진 상태다. 차제에 전주~무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으로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동서 교통망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전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핵심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3 17:59

[사설]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개발, 재정사업으로

30년 넘게 전북도민의 기대를 모아온 새만금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새만금 신항만도 내년에 2선석을 우선 개항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조성 중인 국립 새만금수목원은 2027년 초 준공 예정이다. 동북아 교통·물류·관광·생태환경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에 관심과 기대가 쏠린다. 대중국 물류 거점,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친환경 복합항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이라는 새만금 비전 실현을 위해서도 그 역할이 막중하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내년 2선석을 우선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만은 ‘반쪽짜리 개항’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항만 운영의 필수 시설인 배후단지 개발이 안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2017∼2030년)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제도시 새만금의 관문이 될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는 재정사업이 아닌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총 사업비는 7817억 원 규모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지역 항만은 민간자본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신항도 지금껏 이렇다 할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정부에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런데 아직껏 반향이 없다. 최근 조성된 목포신항·보령신항·포항영일신항 등 비수도권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모두 국비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있다. 명백한 전북 홀대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당연히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민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가 배후단지 개발을 주도해야만 항만운영과 내부개발, 기업 유치, 동북아 물류 거점 등의 비전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해양수산부가 연말 결정할 예정인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새만금신항 접안시설 및 배후단지 개발 국가 재정사업 전환 계획을 담아야 한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2 18:55

[사설] 국가예산 증액 첫 10조원 시대 열어야

각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된다. 국회 예결특위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 심사 일정이 확정되자 각 자치단체들은 TF(태스크포스)팀을 서울에 상주시키고 상임위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9조 458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전북 현안 추동에는 여전히 미진한 규모다. 전북자치도가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분류한 사업들만 해도 새만금, 인공지능(AI), 복지 등 70대 중점 사업에 3600억 원에 이른다. 예산이 미반영돼 있거나 너무 적게 반영된 사업들이다. 이를테면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건립',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조성',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국립익산식품박물관 건립', '동물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기초연구인프라 연구시설 구축', 'AI 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이 그러한 사업들이다. 모두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제부터 전북의 내년도 국가 예산은 국회의원 역량에 달려 있다. 정치력에 따라 수천억 원 정도는 가감될 수도 있다. 김관영 도지사가 며칠전 전북 국회의원 및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을 초청,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예산심의는 철저히 하되 미반영 또는 증액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수정 동의를 요구해서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특히 그동안 차별받은 사업 및 예산은 과감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전북은 지금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내각과 대통령실에 전북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호남발전특위도 구성돼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전북의 국가예산은 적어도 10조원 이상은 돼야 마땅하다. 행정과 정치권이 똘똘 뭉쳐 ‘원팀정신’으로 대응한다면 못 이룰 것도 없다. 전북 국가예산 첫 10조원 시대를 열어 전북의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2 18:55

[사설] 크루즈 관광으로 새만금 활성화를

며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문화유산은 풍부하지만 기반 시설은 부족하다”고 따끔한 지적을 했다. NYT는 경주가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왕릉과 사찰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국제공항이 없고 외국 귀빈과 대기업 대표단을 수용할 호텔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혀 별개의 문제인거 같아도 사실은 새만금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전북이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크루즈 관광객은 46만3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만9485명)보다 15.2%나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방한 크루즈 관광객은 73만1499명으로 2016년(164만4436명), 2015년(74만8947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였다. 올해는 100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크루즈 관광은 부가가치가 높고,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외래관광객의 수도권 방문율은 82.7%에 달했지만, 수도권 외 지역 방문율은 33.9%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크루즈 관광이 지방 경제 불균형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새만금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등 신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산업 성패는 치밀한 관광 연계 전략에 달려 있다는 거다. 새만금개발청은 다음달 9일까지 새만금 신항만을 거점으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의 항만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중인 해양 크루즈와의 전략적인 연계 방안을 찾고 지속 가능한 새만금 크루즈 관광 육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는 새만금 신항만은 중국 등 단체 관광객이 많은 동북아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관광 수요를 흡수할 크루즈 중심지로 조성하면 기대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담겼다는 후문이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할 경우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등과 맞물려 지역 발전에도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하려면 인프라부터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30 18:23

[사설] 야생 멧돼지 도심 출몰, 체계적 안전대책을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야생 멧돼지들이 도심 습격이 늘어나고 있다. 먹이를 찾아 떼지어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들이 도심 곳곳에 들이닥쳐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멧돼지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최상위를 차지한 지 오래다. 천적이 따로 없어 해마다 개체 수가 불어나고, 이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진 데다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인간과의 갈등·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주택가를 배회하는 수준을 넘어 버젓이 거리를 휘젓고 다니고, 상가에 난입해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도심 멧돼지 출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8일 늦은 밤에는 전주시 인후동과 태평동, 서노송동 등지에서 멧돼지가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에 나섰지만 멧돼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행히 이렇다 할 피해는 없었지만 멧돼지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을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전주시 금상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 5마리와 충돌해 탑승자 2명이 다치고, 차에 치인 멧돼지들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도 있었다. 또 익산과 군산·김제 등에서도 도심 멧돼지 출몰 사례가 빈번해졌다.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느닷없이 100kg이 훌쩍 넘는 야생 멧돼지가 들이닥칠 경우, 여성 운전자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 도심에서 갈수록 출현 빈도가 높아지는 야생 멧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 주변 야산의 경우 인명사고 우려로 인해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총기 포획 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각도에서의 시민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선 전문기관을 통해 도시 주변 야산의 멧돼지 서식밀도와 서식처 환경을 정밀 조사해 멧돼지가 도심까지 내려오는 원인과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통로 확충이나 서식환경 개선, 도심 진입 차단시설 설치, 포획을 통한 개체 수 조절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30 18:23

[사설] 교통약자 택시 ‘이지콜’ 운영개선 필요

전주시 교통약자 전용택시인 '이지콜'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한 전주시 ‘이지콜’은 전주시설공단이 전화, 앱,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24시간 운행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등록 이용객은 3125명으로 휠체어 이용객이 59%, 비휠체어 이용객이 41%를 차지한다. 월평균 이용객은 3만 명이다. 최근 전주시의회 신유정의원이 이지콜 운영에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이지콜은 장애인, 노약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이 어려운 시민의 발이 되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인데도 불편이 적지 않다"며 문제점 개선의 시급성을 제기하였다. 전주시 이지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은 예측 불가능한 대기 시간, 비효율적 배차 구조, 순번제와 시스템 오류, 시간대별 운행 불균형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현재의 서비스 상황이다. 이용자들이 이지콜 신청 후 배차 시점을 알 수 없어 병원 진료 등 일정 조정이 어렵고, 병원 예약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지연이 심각해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근거리 배차가 우선되면서 먼저 호출한 이용자가 순번이 바뀌는 일도 발생해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신청후 평균 대기 시간은 3년 연속 감소 추세이지만 전체 평균 34분, 특장택시 37분으로 여전히 길어 이용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한편 차고지가 전주월드컵 경기장과 삼천동 두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실제 이용지역과 상대적으로 멀어 근거리 배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효율적인 배차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지콜 운영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가장 우선적으로 대기시간 예측 시스템 도입, 순번제 시스템 개선, 수요 집중 시간대 운영 확대 등이 제안된다. 또한 현재 이지콜은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아래 14개 시·군센터가 운영되는 구조로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주시와 전북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용자 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 결국 최대한 차량 대수를 늘리고 배차 및 운용에 합리성을 발휘해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이 강화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9 17:42

[사설] 국방부 소유 전주 기무사 부지, 무상 양여해야

전주 에코시티에 수년간 흉물로 방치돼 있는 국방부 소유의 옛 기무사 부지 활용 방안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중심부에 위치한 옛 전주 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남겨진 약 3만8000㎡의 금싸리기 땅이다. 당초 전주시는 국유지인 이 땅을 국방부로부터 무상 양여받아 도시공원과 주차장 등 시민 친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 땅을 지자체에 매각·교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전주시의 부지 활용 계획은 큰 벽에 가로막혔다. 부지 활용 방안을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전주시는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다. 막대한 예산이 문제다. 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현재 시세는 약 400억원에 달한다. 이미 6000억원의 빚(지방채)을 안고 있는 전주시의 재정상태에서 부지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한 데다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소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국유지 무상양여를 통한 공공 활용이 답이다. 전례도 있다. 광주 기무사의 경우 지난 2005년 부대를 31사단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가 매각을 추진하다가 시민사회에서 강력 반발하자 2014년 광주시와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광주시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사시설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국민의 땅을 빌려쓴 것이다. 특히 기무사는 국민의 개혁 요구에 따라 해체된 만큼, 지역 주민의 품에 그 부지를 돌려주는 게 맞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방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주시에 부지를 무상 양여하거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해 효율적인 활용·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주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방부와 공식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더 이상 이 금싸라기 땅을 흉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9 17:42

[사설] 헌혈, 작지만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이다

진부한 얘기같지만 헌혈은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는 아주 사소한 행동같아도 사실은 생사의 기로에 선 이를 살리는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나눔의 실천이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은 도민 헌혈의 날인 4일을 기념해 10월 한달간 '생명사랑 헌혈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도민 헌혈의 날은 사람들이 자칫 그냥 넘기기 쉬운 헌혈 문제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 과거엔 학교나 군부대, 대기업 등에서 집단적으로 헌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요즘엔 헌혈 여부를 개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겨 진행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게 아니라고 한다. 물론 헌혈의 집이나 헌혈 차량에 일부러 찾아와 헌혈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에 쫒기다 보면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혈액원은 적어도 10월 한달간이라도 지속적인 헌혈캠페인을 통해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요즘 헌혈 인구는 갈수록 감소추세다. 더욱이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북 혈액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의 혈액 보유량은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총 5.1일분에 달하고 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인 5.0일분을 간신히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각 혈액형별 보유량을 기준으로 보면 일부 문제가 있는 상태다. B형의 경우 혈액 보유량이 8.0일분으로 여유가 있는 편인데, A형은 3.8일분, O형은 4.5일분, AB형은 4.1일분으로 적정 기준(5.0일분)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2015년 12만 8878명이던 도내 헌혈 인구는 매년 꾸준히 감소해 지난 2022년 9만 6964명까지 줄어들었다. 2023년엔 10만 114명, 2024년 10만 4626명으로 일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10년전 헌혈 인구와 비교하면 18.8%나 줄어든 수치다. 한 사람이 100번 헌혈하는 것 보다는 100명이 단 한번씩이라도 헌혈을 몸소 시행하는게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첩경이다. 그런점에서 도민 누구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적어도 일년에 한번 정도는 몸소 헌혈에 참가하는 미덕을 발휘해 줄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8 18:26

[사설] 지역활성화 펀드, 아이디어 발굴로 승부하라

전북자치도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본격 조성키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14개 시·군과 전북개발공사, (사)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한국성장금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지역 주도 방식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4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투자방식이다. 이미 지난해 충북과 경북(2건), 전남, 충남 등에서 이 사업에 참여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도 이 펀드를 활용해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 시행했으면 한다. 이를 지역성장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다.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를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해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위탁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재정투자심사 단축 또는 면제, 규제 완화, 전용 대출·특례보증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공공사업보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실제로 이 투자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사업이 지난해 5건 선정돼 진행되고 있다.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1단계사업 등이 그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신시야미 관광개발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자체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제는 지역을 활성화시킬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느냐 여부다. 나아가 사업의 성공은 지역의 역량을 얼마나 모으고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전북자치도와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8 18:25

[사설] 말뿐인 혁신도시 악취 문제 빠른 해결을

혁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전북혁신도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인 곳으로 꼽힌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출신 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등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지역상생을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주여건을 말할때 전북혁신도시가 가장 취약한 것이 있다. 바로 인접 지역 축사에서 풍겨나오는 악취 문제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거론되는게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전북도나 유관기관에서는 이미 10년전부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으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익산 왕궁과 학호마을, 김제 용지 축사가 악취의 한복판에 서있다. 이곳에서 나온 축산폐수 등이 인근 지역 악취 문제를 야기하고 또한 새만금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공단 관련 언급이 있을때마다 거론되는게 바로 이 악취 문제다. 오죽하면 해외 언론에까지 소개됐을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지난 2018년 소개된 내용은 가관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돼지우리’ 이웃에 위치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당시 기사의 기본 취지는 기금운용본부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었으나 과장된 표현에도 불구하고 어쨋든 폐부를 찌르는 것이었다. 혁신도시가 조성된지는 10년이 넘었고, 축사 매입이 시작된지도 오래됐으나 아직도 악취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4일 전북도는 ‘제2차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시군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도와 김제시는 올해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26개 현업축사 매입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는 국비 238억 원과 지방비 102억 원 등 34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나머지 27개 축사도 매입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면 일대 복합악취 농도는 2015년 14배에서 올해 8.5배로 약 40%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크고작은 민원은 진행형이다. 지난 5월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가 출범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협의체를 만들고 회의를 맨날 해봐야 그게 그거다. 전북혁신도시가 확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결과로 말해야 할 때다. 냄새가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7 19:03

[사설] 새만금∼전주 도로 개통, 전북이 꿈틀거린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다음 달 21일 개통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15년 만이요, 착공한지 7년 만이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 들어 전주 도심과 새만금이 한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또한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새만금신항만 개항과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준공되면 물류이동과 관광객 도래 등 새만금의 진면목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들의 신앙에 가까운 대상이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피로감이 누적되었다. “전북에는 새만금사업 밖에 없느냐”는 비아냥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개통은 40년 가까이 쏟아부었던 전북의 땀과 눈물이 일부 보상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고속도로는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55.1km의 왕복 4차선이며 총사업비는 2조7424억 원이다. 설계속도 100㎞/h. 분기점 4곳(김제·서완주·전주·동완주), 나들목 3곳(새만금·북김제·남전주), 휴게소 2곳(김제·전주)으로 구성된다. 교량은 105개, 터널이 7개에 달한다. 현재 공정률은 98.5%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당초 76분(62.8㎞) 걸리던 것이 43분 단축돼 33분에 주파하게 된다. 이번 개통은 단순히 새만금과 전주 구간이 연결된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새만금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와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관광객 이동시간 단축 등 새만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 내부 동서·남북도로와 맞물려 서해안, 호남, 순천~완주, 익산~장수 등 기존 4개 고속도로와 직결되면서 간선망이 한층 촘촘해진다.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전북형 메가포트인 새만금신항이 개항하고 크루즈까지 운항하면 전북일대 산업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물류이동의 효율성과 관광객 유치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국립새만금수목원(총면적 151ha, 사업비 2087억 원)의 개장이다. 2027년 9월에 국내 최초 해안형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준공되면 간척지 생태복원과 해안식물 연구의 거점이 된다. 특히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정원과 미술관·박물관이 인기를 끌고 있어 30만 명 이상 양질의 관광객이 찾아 전북 관광의 패턴이 바뀔 수 있다. ‘도로-항만-생태’의 선순환으로 전북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7 19:03

[사설] 전주권 광역소각장, 더 이상 혼선 없어야

전주시가 숱한 논란을 빚어온 신규 광역소각장의 재원조달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결정했다. 시는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사업방식은 민간투자가 아닌 시가 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소각방식은 화격자(스토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결정은 내렸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향후 시설 운영방식 등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2026년 9월 운영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전주와 김제, 완주, 임실 등 4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신규 광역소각장 건립사업을 추진해왔다.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그동안 전주시가 재원조달 방식과 소각 방식을 선뜻 확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면서 사업은 답보를 거듭했고, 논란만 커졌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마침내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과제다. 총사업비 3260억원 중 50%(1630억원)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전주시는 도비 지원을 비롯해 김제·완주·임실 등 3개 시·군과 사업비를 분담해서 추진하겠다며, 소각장 건립 기간(2028∼2030년) 연평균 350억원 정도의 자체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6000억원대의 빚(지방채)이 있는 전주시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정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주시가 특정 업체 위탁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재정사업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신규 소각장 운영 방식을 거론하며 전주시 직영을 촉구하고 있다. 신규 소각장은 착공은커녕 행정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데 당장 내년 9월이면 기존 시설의 운영기한이 만료된다. 이미 정상적인 시기는 맞출 수 없게 됐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사업비도 막대하다. 전주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비롯,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와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사업에 더 이상 혼선·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6 18:13

[사설] 각급 대학 해외 취업사기 철저한 대응을

해외 취업 사기에 전북 대학가도 비상이다. 한국 젊은층 대상의 납치, 감금, 고문 등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심각한 범죄행태가 드러나 교육부와 대학들이 대응방안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가운데 59명이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이 범죄단지 내에 있다. 대부분 젊은 층이다. 캄보디아범죄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국정원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 한국인 규모는 1000명 이상이며 이중 안전이 미확인된 경우 80여명, 연락두절 또는 감금된 한국인이 330여명(지난해 22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속된 범죄자는 59명에 불과하지만 더 많은 한국인,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 대상자는 훨씬 더 늘어난 개연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전국 대학 긴급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를 포함한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는 대학 소속 교직원의 연수나 학생 봉사활동 금지를 요구하는 등 보호조치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대학들도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북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우석대와 전주대, 군산대 등은 각 단과대학을 비롯한 모든 조직에 캄보디아 취업사기 예방 안내문 발송, 안전수칙 배부, 교내앱 알림, 취업 사기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도내 범죄 연루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최근 캄보디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20대 두명에 대한 전주덕진경찰서 조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조직에게 감금 당해 노쇼 사기 대본 암기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가족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범죄 행태는 고수익 해외 일자리를 내세워 피해자를 유인한 뒤 납치·감금해 불법 업무에 동원하는 식이다. 월 1000만원 이상 보장, 휴양지 근무, 단순 상담 업무 등을 내세워 꼬드기고 비자발급이 필요 없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연락은 SNS로만 한다. 미취업 구직자들을 현혹하고, 불법과 강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범죄라서 발본색원 해 엄벌해야 마땅하다. 또 사정이 절박한 젊은이들이 빠져들기 십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6 18:13

국유림 무단 점유 확실히 뿌리 뽑아라

우리사회의 큰 병폐 중 하나는 잘못된 관행도 버티다 보면 일종의 기득권이 돼 인정받는 일이 있다는 거다. 분명히 사회 공동체가 규정한 일정한 선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제재를 하지않고 방치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면 득이 되는 경우가 왕왕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유림 무단 점유다. 국유림 무단 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하지만 무려 3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면적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변상금 수납률은 13%에 그치고 있다. 산림청의 관리가 태만했다는 얘기다. 만일 자신의 개인 땅을 다른 사람이 30년 넘도록 무단 점유하고 있어도 과연 이렇게 내버려둘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들에게 국유림는 먼저 보는게 임자고, 무단 점유를 계속 방치하면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은 2022년 6123건(760㏊), 2023년 6227건(773㏊), 2024년 5993건(730㏊)인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농경용 390㏊(2061건), 진입로·주차장 등 기타용 (1675건), 주거용(1893건) 순이었다.전북 지역의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을 보면 지난 2022년 431건, 2023년 457건, 2024년 441건에 달하고 있다. 무단 점유 유형은 농경용과 진입로, 주차장, 주거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했는데 매년 40㏊가 넘는 국유림이 무단 점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림 무단 점유를 할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161억1200만원의 징수가 결정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21억2400만원으로 13.2%에 그쳤다. 산업·산림소득 목적의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법은 딱 하나다.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수 실적을 높여야 한다. 저마다 어려운 사정이 있겠으나 국유림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과 제재에 어떤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림청은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3 17:37

선거 겨냥한 지자체 선심성 예산 집중 감시를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예산철이다.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표심을 얻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이 우려돼 지방의회와 유권자들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그런데 군산에서는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시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민 숙원사업을 명목으로 급하지도 않은 지역구의 특정 사업 예산을 요구하면서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게다가 군산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로 내년도 예산을 긴축 편성해 최소한의 필수사업만을 예산안에 반영시킨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주민 숙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요구한 사업은 LED 경관조명, 3D 홀로그램 설치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성이 떨어지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이 대부분이다. 투명성 논란이 일면서 수년 전 폐지된 ‘의원 재량사업비’와 다를 바 없다. 비단 군산시의회만의 행태는 아닐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임기 말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이러니, 예산 편성·집행권을 쥔 단체장들은 주민 표심을 얻기 위한 유혹이 훨씬 더 심할 것이다. 내년도 지자체 예산안에서 지역축제와 각 단체 지원금, 공무원 및 주민 포상금 등 실질적 효과보다 정치적 목적이 강한 사업과 사업비가 늘었는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택과 집중의 예산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시급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적은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치적 홍보 목적으로 특정 사업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런 행태는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마저 약화시킨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함께 지역주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3 17:37

[사설] 삼성전자 ‘고창 스마트허브단지’ 새 성장축 기대

2025년 11월 10일 삼성이 전북에 대규모 사업장을 짓는 최초 사례인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물류센터) 착공식이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부지에서 개최된다.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18만1625㎡(축구장 약 25개 규모) 부지에 건립되는 데 자동화 기술과 친환경 설비를 융합한 차세대 물류 인프라로 조성된다고 한다. 이번 사업은 당초 3000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공사 확정 과정에서 총사업비 35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호남권 대규모 첨단 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완공 이후에는 직·간접 고용 500명 이상이 예상되며, 관련 협력업체와 부품업체 유입을 통한 전북 서남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구축하는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로봇, 컨베이어 등 자동화 장비의 연동과 유지보수 시스템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향후 첨단 자동화 설비 기업들의 연쇄 투자 및 이전 효과도 전망된다. 고창군은 이번 착공으로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다시 지역에서 쓰이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을 것이라며, 지역 상권과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 기간 동안 시공사와 협력업체는 지역 내 소비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고창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 주유소, 장비 임대업체 등이 공사 인력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주요 이용처가 될 것으로 보여 오랜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은 단순한 물류센터 건립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첨단 산업 전환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7년 완공 후 가동이 본격화되면, 고창은 명실상부 전북 남부권의 스마트 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전북 투자는 기왕에 발표되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연계한 SK의 전북 투자 사업도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준비한 전북의 RE100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단지,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계획한 각 지자체들의 공약과 협약이 적극적으로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2 18:25

[사설] 지방의원 줄 세우기, 구태정치 이제 그만

내년 6월초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볼썽사나운 줄서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북에서는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와 맞물려 지방의원들이 줄서기 구태정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1일 윤준병 국회의원의 전북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장에는 도의원·시의원과 지지자 등 1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 같은 모습은 22일 열린 신영대 국회의원의 출마 회견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당 윤리규범의 ‘경선 중립 의무’ 조항을 들어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 금지’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 지침은 공직선거에만 적용되고 도당위원장 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애초 민주당의 지침이 당 분열을 조장하는 충성 경쟁을 근절하자는 취지라면 당연히 도당위원장 경선에도 적용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당의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출마 회견에 세 과시를 위해 지방의원들의 공개 지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의원 줄세우기 구태를 재연한 셈이다. 당내 충성경쟁을 유발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중앙정치 예속과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로 인해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지역 패거리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자신의 당선이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들을 줄 세우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본분을 내팽개친 채 공천권을 쥔 지역위원장에게 줄을 서서 충성경쟁에 몰두하는 지방의원들, 모두 반성해야 한다. 이런 행태가 대한민국 지방정치를 후퇴시키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낸 유권자들의 책임이 크다. 지방의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지역주민보다 공천권을 쥔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치구도 때문이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겨놓고서 그들의 줄서기, 줄 세우기 행태를 나무랄 수는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