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앞둔 민생지원금 사실상 ‘매표 공약’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지원이란 미명 하에 현금성 공약이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이고 ‘매표 공약’이다. 군산시장 선거에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어느 후보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마다 25만원씩 4년간 총 100만원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정읍시장 경선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 역시 임기 내 시민 1인당 민생경제활력지원금 200만원 지급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백승재 진보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도민 1인당 긴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후보마다 민생지원금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역의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인데 이젠 이같은 선심성 공약이 자치단체마다 유행이 돼버렸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면 공적인 예산으로 표를 구걸하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로 봐야 한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불거졌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전주10 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자치단체들이 주민 1인당 20만~50만원씩 총 1538억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단발적인 현금성 지원은 필수 복지나 지역개발 재원의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전북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3%다. 자체 수입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0개에 이른다. 이같이 자체 재원 여력이 취약한 실정에서 대규모 현금성 지출이 이어진다면 재정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민생지원금은 침체된 상권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재원 조달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 절차 강화와 재정 충당방안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민생지원금이라는 포장을 씌워 유권자 환심을 사려는 사실상의 ‘매표 공약’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적어도 선거 1년 전에는 현금성 지원 공약을 제도적으로 막을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19 18:41

[사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해법은 ‘초광역 협력’

전북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초광역 교통 프로젝트인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는 지금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동서 3축, 국가기간교통망으로 설계된 이 고속도로는 30년 넘게 추진됐지만 아직도 ‘완성된 길’이 아니라 ‘이어붙인 길’에 가깝다. 한반도 서해안 새만금에서 동해의 항구도시 포항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장수∼무주∼성주∼대구∼포항 구간으로 나뉜다. 이처럼 사업이 여러 구간으로 쪼개져 각각 추진되다 보니 정작 전체 노선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단절 구간까지 남겨놓았다. 이 고속도로는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수립 이후 전체 구간 중 대구~포항 구간은 2004년, 전주~무주 구간은 2007년, 새만금~전주 구간은 2025년 각각 개통됐다. 하지만 전주~무주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를 이어 쓰는 임시 연결 상태여서 여전히 신규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우회노선인 전주~장수~무주(75km) 구간을 전주~무주(42km) 직선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보다 더 급한 것은 동서 3축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무주∼성주∼대구’(86.7km) 구간이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 서쪽과 동쪽은 어쨌든 연결됐지만, 가운데가 끊긴 탓에 동서 직결이라는 본래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매번 외면받다가 지난해 10월에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착수하면서 전북과 경북·대구 등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예타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국가 간선망이 이처럼 불완전한 상태로 방치된 것은 결코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다. 해법은 초광역 협력에서 찾아야 한다. 최근 전북과 영남권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동안 개별 지역 숙원사업에 머물렀던 이 노선을 국가적 과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권과 산업권을 아우르는 초광역적 접근을 통해 수요와 효과를 재구성한다면, 기존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설 여지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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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4.19 18:41

[사설] 정책 없는 선거판, 전북의 앞날이 걱정이다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런데 선거판에 지역의 미래 비전과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불신과 의혹, 비난의 목소리만 들린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대립이 선거판을 지배하고 있다. 논란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쌓인 감정의 골과 의혹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더 큰 걱정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지역발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역경제와 민생은 어떻게 살릴 것인지, 지역의 앞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선거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전북에서 지역정치권과 유권자 모두 민주당 경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경선이 정책 경쟁이 아닌 공정성 논란으로 채워지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선거가 끝난 뒤 지역사회에 남는 것은 지역의 미래 비전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생긴 앙금과 불협화음뿐일 것이다. 결국 최대 피해자는 유권자, 곧 지역 주민이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이 절실하다. 그런데 공정성 논란에 매몰된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중장기 과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선거판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전북의 앞날은 불확실성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만 돌릴 수는 없다. 정책을 요구하고 검증하는 유권자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선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방향을 바로잡을 시간 또한 남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구체적인 정책이다. 정치권과 후보자는 물론이고, 유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선거판이 혼탁하다고 외면하기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해야 한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지를 따져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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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4.16 18:11

[사설] 국립의전원법 4월 통과, 전북 정치권 명운 걸어야

전북의 오랜 숙원이자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인 ‘국립의전원법’이 또다시 덜컹거리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으나, 정작 최종 관문인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는 깊은 우려로 바뀌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폐막이 코앞이다. 이번 회기를 놓치면 정치권은 곧장 6월 지방선거 국면으로 빨려 들 것이고, 국립의전원법은 또다시 기약 없는 표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과거에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전북 도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다. 이번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는 일이다. 국립의전원법은 전북의 아픔에서 배태된 법안이다.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전북 서남권은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소멸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서남대 의대 폐교로 사라진 ‘49명’의 정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지리산 자락 남원과 인근 지역민들이 최소한의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켜내야 할 마지막 공적 자산이다. 우수한 인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가속화되는 지역소멸에 대응할 전략적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8년 전 정부와 여당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세우겠다고 공언했던 그 약속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부채로 남아 있다. 더욱이, 작금의 의료 대란 속에서 국립의전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양적 공급’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직접 인력을 양성하고 15년간 지역에 의무 복무하도록 강제하는 국립의전원 체계야말로, ‘농어촌 의료 공백’을 해결할 가장 실효적인 해법이다.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4월 국회 처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논리적 검증과 여야 합의를 거친 사안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담판뿐이다. 만약 절차적 핑계를 대며 또다시 미룬다면, 이는 무능을 넘어 전북 도민의 생명권을 방치하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전북 정치권은 이제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가동해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최우선으로 관철시켜야 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표를 청하기 전에, 8년의 기다림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부터 내놓는 것이 도리다.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전북 정치권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지상 명령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16 18:11

[사설] 청소년 일상 속 약물 오남용 방치해선 안 된다

전북도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이 더 이상 일부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조사에서 도내 청소년 5명 중 1명꼴인 20.9%가 최근 1년 사이 의사 처방 없이 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약물 오용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인지 기능 저하와 의존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신호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위험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현실이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전문의약품의 임의 복용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학업 스트레스와 피로를 이기기 위해 감기약과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약 복용 경험은 79.1%, 진통제는 59.7%에 달했다. 이는 과도한 경쟁과 만성적 수면 부족 속에서 청소년들이 약물을 ‘버티기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가정 내 의약품 관리 부실이 문제다. 과거 처방받고 남은 약을 임의로 꺼내 복용하는 행태는 약물 변질과 부작용 위험을 키운다. 여기에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제품이 또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청소년들은 일상적으로 자극에 의존하는 생활 방식에 길들여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방치된 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다. 그동안 마약 중심 단속과 공포 위주의 교육은 실제 생활 속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청소년 스스로 약물의 영향과 위험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 약물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업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보장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정책은 단속이 아니라 생활환경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청소년 약물 문제는 단기간의 캠페인이나 훈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지역의 특성과 청소년의 삶을 반영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일상 속 약물 방역’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15 19:04

[사설] 김관영·이원택 고발 사건, 신속하게 수사해야

6·3 지방선거가 바짝 다가오면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유권자의 최종 심판을 받을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각 후보의 지역발전 정책은 보이지 않고, 불신과 의혹, 비난의 목소리만 들린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대립이 아직까지 선거판을 지배하고 있다.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공천은 단순한 정당의 내부 절차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선택지를 제시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선거판의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의 한복판에는 역시 전북지사 공천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김관영 현 지사와 이원택 의원이 비슷한 시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되면서 전북 지역 선거판이 요동쳤다. 하지만 윤리감찰을 실시한 민주당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김 지사는 초스피드로 제명됐고, 이 의원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양자 대결로 치러진 경선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이 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전북지사 공천은 마무리됐다. 그런데 논란과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쌓인 감정의 골과 의혹이 아직껏 해소되지 못한 채 이어지면서 지역정치권 전반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오히려 지역사회에 새로운 분열의 불씨가 되는 양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지역발전 정책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전북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지역경제와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대로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사회에 남는 것은 발전의 동력이 아니라 깊어진 불신과 분열, 그리고 앙금일 것이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유권자, 곧 도민이다. 지역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의원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요구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관련 의혹이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추측과 해석이 확산되며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키울 수 있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지역사회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15 19:04

[사설] 민주당 기초단체장 9명 결선, 당원 동원 안돼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작업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관위는 13일, 14개 시군 가운데 5곳을 확정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9곳은 결선 투표를 실시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결선 투표는 본선과 같이 권리당원 투표 50%와 안심번호를 활용한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은 지역 특성상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구조다. 그런 만큼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5곳은 벌써 선거가 파장 분위기다. 반면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 9곳은 또 한바탕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민주당 선관위는 물론 중앙선관위, 경찰 등은 결선 투표 과정에서 각종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관리했으면 한다. 이번 민주당 본선에서 최종주자로 확정된 지역은 5곳이다. 정성주 김제시장과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가 각각 과반 득표로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이들 지역은 공교롭게 모두 현역 단체장들이다. 조직 기반이 탄탄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전주·군산·익산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9개 지역은 결선을 치르게 됐다. 전주에서는 우범기·조지훈, 익산에서는 조용식·최정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또 군산 김영일·김재준, 정읍 이상길·이학수, 남원 양충모·이정린, 완주 유희태·이돈승, 진안 이우규·전춘성, 임실 김병이·한득수, 부안 권익현·김정기 후보가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이변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현직 단체장 중 유일하게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점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선 투표는 코앞에 공천권이 아른거려 더 치열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사활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결선에 오른 후보들은 탈락한 후보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 합종연횡과 정책연대 등을 제안하고 권리당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특히 결정적 열쇠는 누가 권리당원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권리당원 동원력이 당락을 가른다. 이를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이 횡행한다. 선관위와 경찰 등은 권리당원 동원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권 제공 등 불법·탈법 사례가 없는지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민들도 민주당 경선이 끝까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협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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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4.14 18:31

[사설] 월 1000만 원씩 지원에도 불편·불안한 ‘시민의 발’

국제 유가 급등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승용차 이용이 제한될수록 시민들의 시내버스 의존도는 높아지며, 특히 학생과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버스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이동수단이다.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전주시도 매년 막대한 혈세를 시내버스에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향한 시민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과 불안으로 가득하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은 2013년 120억 원대에서 지난해 666억 원으로 10여 년 사이 5배 넘게 폭증했다. 버스 1대당 연간 약 1억 5,000만 원,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예산의 70%가 인건비로 쓰이는 사실상의 ‘준공영제’ 운영이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은 전혀 딴판이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5,4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5건꼴이다. 무정차 통과, 급정거·급출발, 불친절, 기습 결행 등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도 적지 않다. 내리려다 넘어질 뻔했다는 노인이나 무정차에 발을 구르는 학생들의 호소는 현재의 재정지원 방식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음을 시사한다. 근본 원인은 적자 보전 중심의 안일한 지원 체계에 있다. 적자가 커질수록 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는 업체의 자구 노력이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본잠식 업체조차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보조금의 역설’만 심화시키고 있다. 뼈를 깎는 재정난 속에서 투입되는 세금인 만큼, 이제는 시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우선 데이터 기반의 정밀 관리가 시급하다. 운행 기록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운전 행위를 상시 분석하고, 이를 재정 지원금 차등 지급과 연계해야 한다. 또한 난폭운전과 무정차가 반복되는 업체에는 보조금 상한제나 노선권 회수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성과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선에는 ‘선택적 공영제’ 도입 등 운영 구조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재정지원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다. 열악한 재정을 쪼개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안전과 친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 가치다. 전주시는 실효적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를 신뢰받는 ‘시민의 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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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4.14 18:31

[사설] 망신만 떨고 끝난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막을 내렸으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한 마디로 망신만 떨고 끝났다. 덩달아 전북도민 또한 우스운 꼴이 되었다. 세 후보 간의 경선으로 출발했으나 한 후보는 제명당했고 또 한 후보는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 박빙의 차이로 당선된 후보 역시 식비 대납 의혹과 계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중심을 잡아야 할 전북도당위원장의 돌발 행동까지 겹쳐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또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공정하지 못한 행보로 구설수에 올랐다. 전북 정치권의 총체적인 허약성과 각자도생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의 첫 단추는 이원택 의원이 김관영 지사의 내란방조 혐의를 들고나오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이를 지지하는 도민들도 있지만 네거티브로 보고 뜬금없이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술자리에서 청년당원과 기초의원 등에게 현금으로 대리 운전비를 건넨 게 화근이었다. 민주당 중앙당은 감찰과 함께 빛의 속도로 김 지사를 제명해 버렸다. 하지만 곧이어 이원택 의원 역시 비슷한 행위가 드러났다. 이번에 중앙당의 태도는 달랐다. 즉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경선을 진행시켰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불복해 경선 무효와 ‘제3자 식비 대납’ 재감찰을 주장하며 중앙당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평소 완주·전주 행정 통합 등 느린 행동을 보일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다. 안 의원의 농성장에는 비정청래계 의원들의 발걸음이 차례로 이어졌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청 대결’의 대리전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이 경솔한 행동을 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단식 농성 소식을 공유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의 최종 득표율이 1%의 초박빙이라는 뜻으로, 당규상 비공개가 원칙인데 이를 어겼다. 결국 이번 경선은 중앙당의 석연치 않은 개입과 전북의 인물 빈곤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경선은 끝났지만 재감찰 결과와 수사 진행,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 복합적인 변수가 얽혀있다. 민심도 둘로 쪼개졌다. 이렇게 될 경우 누가 돼도 영(令)이 서지 않고 정당성 시비도 끊이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정치권과 도민들이 한발씩 물러나 이를 수습해 나가는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13 19:02

[사설] K-방산의 미래, 중소기업 참여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매년 GDP의 약 2.5~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방위산업은 최근 폴란드 수출 대박 등을 터뜨리며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국가 수출동력이 되었다. 방산은 단순한 무기 제조를 넘어 첨단기술이 응집된 고난도 산업으로, 타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그러나,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방위산업의 이면에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구조라는 해묵은 과제가 놓여 있다. 지난 10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 지역 방산기업 간담회’에서 분출된 도내 기업들의 목소리는 이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복잡한 인증 절차와 과도한 행정 부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구조 탓에 중소기업의 진입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는 것이다. 현대 무기체계는 수만 개의 부품과 수천 개의 첨단 기술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특정 소수 기업에 공급망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일이다. 특정 대기업의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무기 공급 체계 전체가 마비되어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는 산업육성을 넘어 국가 안보의 안정성을 높이는 필수 전략이다.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때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가속화되고, 대기업 중심의 경직된 납품 구조에서 오는 비효율과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전북은 비록 방산 집적지로서 초기 단계이나, 탄소소재와 정밀기계, 농기계 등에서는 이미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방산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과감한 실행이다. 시제품 단계부터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하고, 인증 절차의 합리화와 초기 실증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방위산업을 일부 대기업의 독점적 영역이 아닌, 혁신적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존하는 개방형 생태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전과 미래를 지탱하는 보루다. 더 많은 중소기업을 포용하는 것은 산업의 외연 확장을 넘어 국가적 책무다. 이번 전북에서의 논의가 낡은 방산 구조를 깨고, 진정한 의미의 ‘K-방산’ 경쟁력을 완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13 19:02

[사설] 민주당 도의원 33% 단수 공천, 말이 되는가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경쟁 없이 공천된 더불어민주당의 도의원 후보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지역의 정치 정서상 공천 자체가 사실상 당선을 보장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6.3지방선거 지방의원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명단을 전북도당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도의원 선거구는 단수 추천 12곳, 경선 지역 23곳 등 모두 35곳이 확정됐다.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 68개 선거구에서 경선이 치러진다. 눈에 띄는 대목은 도의원 단수 추천이 12곳에 이른다는 점이다. 지역구 의석의 33%다. 전주 6명, 군산 2명, 완주 2명, 무주 고창 각각 1명 등 모두 12명이 경쟁 없이 공천장을 거머쥔 것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도의원 22명(61%)이 무투표 당선돼 비판이 많았다. 선거의 핵심은 경쟁을 통한 선택이다. 그런데 당내 공천에 이같은 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겉만 공천일뿐 실제로는 사천이다. 이런 독점적 구도 탓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아예 공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위기도 있다. 왜 이같은 단수 공천이 횡행하는가. 민주당의 독점적 정치질서가 형성돼 있는 데다, 특정인에 대한 일부 당협위원장의 묵시적 동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행태라면 공천 거래 의혹을 살 수 있다. 1억원 수수사건의 당사자인 ‘강선우 국회의원-김경 서울시의원 공천거래설’은 현실로 드러났지 않은가.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이면에는 역기능과 부작용이 크다. 무투표 당선은 선거운동과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원과 유권자 판단이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후보들의 역량과 도덕성, 공약과 정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선거의 본령이다. 경쟁을 통한 차별적 판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당원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며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공사 입찰도 단수 응찰이면 유찰시키지 않던가. 민주당은 경쟁원리가 차단된 공천의 역기능을 성찰하고 공정과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12 18:50

[사설]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신속하고 철저하게

6‧3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잇따르며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선거공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전북에서는 민주당 경선 단계에서부터 혼탁‧과열양상이 빚어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민들의 관심을 모은 전북지사 경선에서는 김관영 현 지사와 이원택 의원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선거판이 막판까지 요동쳤다. 또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임실과 무주‧부안 등 모두 8개 시·군에서 후보들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고발로 이어졌다. 그리고 경찰이 통신사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경선을 넘어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밖에도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선거에서 과정의 공정성은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최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바라보는 전북도민의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지역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실망과 불신이 극에 달했다. 이는 특정 후보 개인이나 캠프의 문제를 넘어, 정당과 정치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다. 동시에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도 요구된다.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겠지만, 반대로 문제 제기 자체를 외면하거나 축소해서도 안 된다. 선거 관련 사건은 무엇보다 사법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수사가 늦어질 경우 이미 선거는 끝나버리고 유권자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남는다. 결국 사법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과 불신만 남게 될 수도 있다. 동시에 수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 증거 확보와 엄정한 법리 적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수사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12 18:50

[사설] 수렁에 빠진 전북지사 경선, 연기해야 한다

도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전북지사 경선에 나섰던 김관영 현 지사를 비상징계라는 이름으로 초고속 제명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식비 대납 의혹에 휩싸인 이원택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이중잣대’가 결국 ‘계파정치’와 ‘기획공천’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의 판단과 별개로 이원택 의원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그 측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그 결과에 따라 경선 효력 논란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안호영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경선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거듭된 파행과 혼란으로 경선이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도 민주당은 경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도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인 선거 구도에서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사실상 전북의 선택,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도덕적 설득력이다. 지금의 경선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의문을 사고 있다. 경선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유권자들은 길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선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누가 도지사 후보로 선출되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온 결과’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 이는 특정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공천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공천을 받은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되더라도 그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받기 힘들 게 뻔하다. 또 경선과정에서 쌓인 앙금은 지역발전과 화합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는 개인과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 그리고 도민의 몫이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너무 늦은 것도 아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일단 경선 일정을 연기하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절차의 공정성과 기준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충분한 검증과 납득 가능한 룰이 마련된 이후에야 비로소 경쟁은 의미를 갖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9 18:36

[사설] 용담호 수변구역 해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돼야

진안군 용담댐 주변 수변구역 일부가 20여 년 만에 해제되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진안군 7개 읍·면, 32개 마을(1.251㎢)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확정한 것은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견뎌온 주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2001년 준공된 용담댐은 전북과 충청권에 하루 13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수질 보전을 위해 설정된 광범위한 규제는 주민들에게 족쇄가 되었다.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가 수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은 건물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자기 땅조차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어 왔다. 음식점, 숙박시설, 공동주택 건립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조차 막히면서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마을에서는 이제 카페나 식당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물론, 지역 특산물 가공시설 유치와 생태관광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단순히 규제가 풀린 것을 넘어, 침체했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자칫 수질 오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용담호는 수백만 명의 식수원을 책임지는 예민한 공간이다. 개발이 확대될수록 오염 부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해제의 전제 조건인 ‘하수처리 시스템의 완벽한 가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기관은 오염원 관리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수립하고,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하수처리 시설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은 개발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부터 난개발을 지양하고 용담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 설계와 저영향 개발 기법 도입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 역시 수질 보전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수변구역 해제는 끝이 아니라 ‘상생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수질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지역 개발이라는 생존권적 가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전북도와 진안군이 몸소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번 사례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지역 발전의 성공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9 18:36

[사설] 김관영·이원택 감찰, 민주당의 잣대 공정했나

민주당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본경선 일정(8~10일)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민이 다시 큰 혼란에 빠졌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김관영 지사에 대한 전격 제명으로 지역사회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경쟁했던 이원택 의원도 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행사에서 측근이 식비와 주류비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 제명 사유와 비슷한 점이 많고, 행위 시점도 거의 동일하다. 당 대표가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하면서 전북도민은 모두 민주당 지도부만 바라봤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인 선거 구도에서 전북의 선택,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관영 지사에게 내렸던 ‘초스피드 제명’이라는 예리한 칼날이 이제 이원택 의원에게도 향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이원택 의원과 관련해 개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북지사 경선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잣대가 과연 공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해 윤리심판원 조사라는 통상적 절차를 건너뛰고 ‘비상징계’라는 이름으로 초고속 제명을 단행했다. 이 같은 결정이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이었다면 그 잣대는 이원택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야 했다. 그런데 김 지사에게 적용했던 그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이 의원 앞에서만 무뎌졌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결국 ‘계파정치’와 ‘기획공천’이라는 의구심으로 귀결된다. 민주당 경선이 다시 수렁에 빠졌다.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경선 효력 논란 등 후폭풍이 불가피해졌다. 안호영 의원은 재감찰을 요구하며 경선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수십년간 이어진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가 일시에 무너져내리고 있다. 전북도민은 ‘묻지마식’ 공천의 거수기가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경선을 중단하고,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도민이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는 장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8 18:43

[사설] 군산조선소의 완전한 부활, 전방위적 지원해야

전북경제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군산조선소가 마침내 ‘단순 블록 생산기지’라는 꼬리표를 떼고 ‘완전한 조선소’로 거듭날 기로에 섰다. HJ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하 에코프라임)이 HD현대중공업 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최근 군산조선소 인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면서 본계약 체결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7년 가동중단 이후 약 9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성사시켜 전북 산업생태계 복원의 지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군산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의 블록 물량을 소화하며 연명했으나 울산 본사의 사정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구조였다. 하지만 에코프라임이 구상하는 대로 2028년까지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중심의 독자 건조 기지로 탈바꿈한다면 설계부터 진수까지 전 공정이 군산에서 이루어져 조선업의 고부가가치가 지역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게 된다. 군산조선소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1,65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라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자산은 새로운 조선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줄 강력한 무기다. 에코프라임 측이 실사를 통해 생산능력과 공정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의 투자가 실질적인 본계약과 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붕괴된 조선업 생태계의 복원이다.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협력사와 고숙련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떠나갔던 기술자들이 다시 군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훈련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군산이 대한민국 조선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막대한 국가기간산업이다.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는 단순히 공장 하나가 다시 돌아가는 차원을 넘어, 군산은 물론 전북 전역의 기자재 산업과 서비스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대한 엔진이 될 것이다. 기업, 지자체, 전북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2028년 군산 앞바다에서 힘차게 진수되는 신조선의 고둥 소리가 울리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8 18:43

[사설] 전북도청 등, 선거기간 업무 공백 없어야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전북도청을 비롯해 14개 시군은 단체장들이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면서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는 등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자칫 긴장이 풀어져 기강이 해이지기 쉽다. 단체장 교체기에 공직사회가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전북도청은 김관영 지사의 술자리 현금 살포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2시간 30분가량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 갑작스럽게 경찰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했고 분위기도 뒤숭숭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됐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금품 제공이 선거 관련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자금의 성격이다. 경찰은 해당 음식점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참석자들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은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 2자 대결로 압축됐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선거기간 동안 흔들리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현직 단체장이 유리한 곳보다는 혼선을 빚는 곳에서 더욱 그러했다. 줄서기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4년 전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현직 도지사 부인과 비서실장, 전북도 전현직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이 당내 경선에 이기기 위해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바 있다. 이 가운데 14명이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선거기간 공을 세워 승진이나 요직을 맡았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투명하고 한국경제도 유가 급등 등 민생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때일수록 행정기관이 지역경제 상황을 세밀히 관리하고 주민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전북도청을 비롯해 14개 시군에서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라 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남은 50여 일 동안 공직사회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7 19:08

[사설] 지역 기여 없는 금융사 유치, 무슨 의미가 있나

세계 최대 대체투자 운용사인 블랙스톤이 전북테크비즈센터를 떠나 민간 건물로 사무실을 옮긴 것은 단순한 주소지 변경이 아니다. 센터 측이 ‘기술사업화 지원계획 구체화’라는 공적 역할을 요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짐을 쌌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블랙스톤 측은 ‘더 넓은 공간으로의 확장 이전’이라 주장하지만, 그간 상주 인력도 없이 사무소를 운영해 온 행태를 감안하면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도민은 없을 것이다. 국·도비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인 농생명·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워진 기술 전초기지이자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핵심 허브다. 하지만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받고 입주한 글로벌 금융사들은 이곳을 상주 인력도 없이 공간만 차지하는 사실상의 ‘창고방’으로 전락시켰다. 국민연금공단(NPS)과의 접점을 위해 필요할 때만 잠시 들르는 대기실이 된 것이다. 실질적 역할을 요구하자 ‘이전’으로 응답한 블랙스톤의 행태는, 지역 기여라는 공공성을 외면한 채 자본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글로벌 금융사 유치의 성과는 화려한 브랜드나 입주 기업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전문 인력의 상주를 통한 고용 창출, 지역 인재 양성 협력, 도내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실질적인 기여가 뒤따를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국민연금으로부터 막대한 운용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글로벌 금융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는 현실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 전북자치도와 전북테크비즈센터는 블랙스톤의 이번 행보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입주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를 엄격한 잣대로 세워야 한다. 기술사업화 참여도, 지역 투자 실적, 상주 인력 규모 등을 평가하고 입주 자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과정에 지역 기여도를 실효성 있게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블랙스톤의 사무실 이전은 전북 금융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글로벌 금융사의 전주 진출은 환영할 일이나, 이름만 걸어놓은 유령 사무실은 지역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북도는 금융사 유치가 실질적인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사 유치가 ‘특혜가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행정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7 19:08

야구장 주차장이 고작 93면이라니

현대 도시행정에서 주차 인프라는 시설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잣대다. 수 천억 원을 들여 전국 최고 수준의 경기장을 짓는다 해도, 접근 단계부터 주차 전쟁이 예고된다면 그 시설은 이미 활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전주시가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조성 중인 복합스포츠타운은 내년 준공 예정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향후 국제수영장까지 들어서는 매머드급 집적단지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 도사린 현실은 냉혹하다. 현재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2,400면이 넘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용객의 73%가 극심한 주차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축구 경기 하나에도 인근 도로가 마비되는 실정인데, 시설 집적화가 본격화될 내년부터 벌어질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주시의 안일한 인식이다. 전주시가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용으로 내년에 확보한 주차장은 야구장 93면을 포함해서 고작 253면이다. 남부주차장 계획도 있지만, 고작 326면인데다 아직 공사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개별 주차장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있을까? 만약, 축구와 야구 경기가 같은 날 동시에 열린다면 그 아수라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더욱이 시가 제시한 수천 면의 추가 확보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2040년에나 가능하다. 모처럼 시간을 내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에게 경기장은 휴식과 즐거움의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대로라면 시민들에게 재충전은 고사하고 짜증과 피로로 얼룩진 스트레스만을 안겨줄 것이다. 주차장 부족은 관람객의 불편에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때마다 되풀이되는 극심한 교통 혼잡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권을 침해하며, 도로 위에서 낭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짓는 스포츠타운이 오히려 교통 대란과 주민 불편만 초래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경기 시설만 늘린다고 해서 일류 행정이 아니다. 셔틀버스나 대중교통 노선 신설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이미 100만 대를 넘어선 지역 자동차 보급 현실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대체할 수 없다. 전주시는 지금 당장 주차장 확보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의 선행 과제로 삼고 속도를 내야 한다. 시민이 편리하게 찾고, 주민이 평온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공공 행정이 증명해야 할 진짜 실력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6 18:43

[사설] 지방선거 갈등 심화 지역 분열돼선 안된다

6.3지방선거 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의 당원 제명과 가처분 신청 등 반발, 향후 지지세력의 행보, 군수선거 출마자들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 등 지역 분열 조짐이 상존해 있는 국면이다. 김 지사 후보자격 박탈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의 음식점에서 청년들과 회식자리를 가진 뒤 이들에게 대리운전비를 직접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민주당은 12시간만에 제명 조치했다. 이와관련 사건 발생 넉달이 지난 시점에 불거진 배경과 당원으로서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강력한 조치, 빛의 속도로 이뤄진 제명 결정, 민주당 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지지세력의 향배 등을 놓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예비후보 평가결과에 대한 비공개와 하위 20%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의 배후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던 차에 이같은 메가톤급 제명조치에 이어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지역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군수선거 예비후보 9명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중앙당이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휴대전화 응답률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휴대전화 응답률은 보통 10%대에 이르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51%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특수한 경우라 할 것이다. 응답률 등이 작위적이라면 명태균씨의 경우처럼 지지율 조작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데에 있다. 선출직 평가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공개해야 마땅하다. 군수선거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 검증과 공정성이 담보된 여론조사를 실행하지 않으면 선거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지역사회의 정치 갈등요인이다. 우려되는 대목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파 간 갈등과 대립이 자칫 지역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선거의 순기능을 작동시켜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은 갈등과 대립, 유권자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5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