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도지사 경선, ‘페어플레이’ 기대한다

전북의 지방선거 구도가 다시 출렁이고 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호영 의원의 중도 하차설이 돌면서 경선은 김관영 현 지사와 이원택 의원의 양자대결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출마설이 나돌던 안 의원이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향을 선회했지만, 김관영 현 지사와의 정책연대를 통한 단일화 의지를 보이면서 경선 구도 재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선은 본질적으로 경쟁이다. 문제는 경쟁의 방향이다. 경선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대결구도 재편이 예고되면서 막판 경쟁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막판일수록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한 메시지와 상대방을 겨냥한 공세가 강해지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이번 도지사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경선이 끝까지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책경쟁으로 전환될지는 전적으로 후보들에게 달려 있다. 전북이 처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산업기반 약화, 청년 유출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상대를 이기기 위해 약점을 파고드는 전술이 아니라, 지역을 살릴 해법이다. 누가 더 실현가능한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양자 대결로 좁혀지면 후보 간 비교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신산업 육성 전략과 농생명 분야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해법, 재정운용 방향 등 주요 의제에서 분명한 차별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페어플레이다. 경선은 승자를 가르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이후를 함께해야 할 동반자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정당성을 얻는다. 상대를 경쟁자로 존중하는 태도는 선거 이후 통합의 출발점이 된다. 상호 비방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닌, 검증 가능한 정책과 책임 있는 발언으로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선 이후에도 당내 통합과 지역 발전이라는 더 큰 과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다. 그것이 전북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1 19:04

[사설] 봄철 식중독 비상, ‘설마’ 하는 방심이 집단 감염 부른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식중독’이다. 최근 4년간 도내 식중독 환자 2,100여 명 중 상당수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됐다는 통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봄철은 일교차가 커 음식물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데다, 개학을 맞은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단체 생활이 본격화되면서 감염 확산의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근래 전주와 익산의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증상은 단순한 계절성 질환을 넘어, 우리의 일상적 위생 관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에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된 노로바이러스는 흔히 겨울철 질환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전염성이 워낙 강해 봄철까지 기세를 떨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퍼프린젠스균은 이른바 ‘대량 조리 식중독’의 주범으로 불린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 균은 국이나 고기 요리를 큰 솥에 조리한 뒤 상온에 방치할 경우 급격히 증식한다.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십 명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으로 변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기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식중독 예방은 ‘기본의 실천’에 달려 있다. 모든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 조리하고, 대량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5℃ 이하의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또한, 식사 전후와 조리 전후의 철저한 손 씻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집단급식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들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급식 종사자 중 설사나 복통 등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조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결단이 필요하며, 식재료 운반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의 온도 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전북도가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당국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리 현장에서부터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위생 수칙 준수가 체질화되어야 한다.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이며, 그 예방은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에서 완성된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도민의 안전한 봄나들이를 위해, 다시 한번 위생 상태를 옷깃 여미듯 점검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1 19:04

[사설] 새만금특자체, 지방선거 전에 물꼬를 트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물 건너가면서 새만금특별자치단체로 관심이 옮아가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자 지역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만금특자체는 새만금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추진했으면 한다. 가능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매듭짓든지 아니면 물꼬라도 텄으면 한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단체다. 공동 지방의회를 꾸려 조례를 만들고, 공동 단체장이 공무원도 임용한다. 새만금지역의 경우 인접한 군산과 김제, 부안이 대상이다. 전북도가 3년 전부터 조례 등을 만들어 주도하고 있으나 첨예한 대립으로 첫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새만금특자체는 2024년 전북자치도가 ‘새만금권역 공동발전 전략연구’ 용역을,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구상 연구’ 등을 실시해 분위기 조성을 이끌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참여하는 특자체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제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들의 갈등은 꽤 오래전부터 잉태했다. 2010년 방조제 관할권에 이어 신항만 관할권 문제로 번졌다. 사사건건 대립의 날이 가시지 않았고 결국 서로 간의 반목과 불신으로 일관했다. 시장과 시의회가 나서더니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까지 불똥이 튀었다. 그러나 이러한 땅따먹기 분쟁은 결과적으로 선거 당선을 위한 지역 소이기주의가 근저에 깔려 있다. 점차 왜소해지고 외로운 섬이 되어가는 전북이라는 공동체는 남의 일이고 나만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다. 그러나 이제 양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 광주·전남이 통 큰 행정통합을 통해 4년간 20조원의 예산 폭탄을 이끌어내는 등 규모의 경제 없이는 지자체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가 새만금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9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로봇·에너지 기반 혁신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새만금, 나아가 전북에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황금 같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새만금 특자체를 이룰 3개 시군은 물론 특히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의원,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군산지역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풀었으면 한다. 이제 싸움만 하지 말고 한발씩 물러나 무엇이 전북이라는 공동체를 살릴 길인가를 숙고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31 18:48

[사설] 친일잔재 청산 확실히 해야한다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지 작년에 80년이 됐으나 역사 청산이 크게 부진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광복회가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민 대상 정체성 인식조사에서 ‘해방 이후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후손 78.0%, 국민 70.9%로 나타났다. 지금이라도 친일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후손 83.1%, 국민 71.8%에 달했다. 미완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때마침 전북특별자치도가 친일 잔재 청산에 다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 스스로 청산대상으로 규정한 인물들의 선양사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2020년 ‘친일 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친일 잔재 133건을 규명했다. 가미카제 특공대를 미화하는 등 친일 행적이 뚜렷한 인물들을 명백한 청산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문화재단 지원사업에서 청산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을 기리는 특정 단체가 선정돼 자금지원을 받게 된 것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재단 측은 “기획안 내용이 우수하고 제자들에게까지 연좌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으나 어쨋든 친일잔재 논란을 만든 것은 어설픈 행정이다. 군산시가 운영하는 채만식문학관은 연간 1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친일행적 논란과 관련, 비판적 시각이 없지 않다. 군산의 ‘백릉길(채만식)’이나 고창의 ‘인촌로(김성수)’ 등 친일인사의 호를 도로명주소로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있다. 물론 과거에 대한 행적에 대한 비판과 예술 창작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으나 민족의식 고양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벗어나선 안된다. 지금까지도 친일잔재 청산이 완결되지 않은 것은 분명 큰 문제다. 미래세대에 정의로운 역사와 미래를 남기려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친일잔재 청산에 강한 실행의지를 가져야 한다.차제에 도내 전역에 있는 친일 의심 인사 비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정리도 병행됐으면 한다.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남아있는 아픈 역사의 흔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정부분 보존의 가치가 있다손치더라도 민족의 정기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31 18:48

[사설] 민주당 공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린다

무신불립(無信不立)이라고 했다. 사람들의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인데 정치나 정부는 신뢰를 잃어버릴 경우 존재할 수조차도 없다는 거다. 특히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의 맹주인 민주당 안팎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신뢰를 크게 잃고 있고 상당수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상대방 흠집내기로 일관하면서 유권자들의 염증을 키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사기관도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차일피일 결론을 미루면서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가 흠집나는 경우가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해 온 정성주 김제시장을 불송치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김제시 국장 A 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간판업체 대표 B 씨, 전 김제시청 청원경찰 C 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작년 8월 말 C 씨는 경찰에 ‘C 씨가 지난 2022년 12월과 2023년 8월 B 씨가 건넨 8300만 원을 정 시장과 A 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의 애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가 길어지면서 막바지 공천 경쟁에서 후보자가 겪었을 고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여러차례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만큼 진작 결론을 내렸어야 함에도 시간이 지연되면서 후보자는 늘 컷오프의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다. 완주군수 출마 예정자인 국영석 후보는 도당 공관위의 부적격 판정에 불복해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내 인용 판정을 받았으나 결국 도당 공관위에서 또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유권자들은 과연 도당이 잘하는 것인지, 중앙당이 잘하는 것인지 잘몰라도 어쨋든 모양새는 우습게 됐다. 그런데 정청래 당 대표가 최근 공문을 통해 예비후보 자격을 취득한 후보의 공천 배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경선 참여를 지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두가지 사례이기는 하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식이 잘 통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당이나 후보자들이 더 겸허한 자세로 마음을 얻기 바란다. 그게 유권자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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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3.30 18:46

[사설]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해야

소방차 진입은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된다. 골든타임에 진입하지 못하면 건물은 잿더미가 되고 무엇보다 생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 진압 시 진입로 확보와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는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법 주차 등으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소화전을 이용할 수 없어 급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흔하다. 생명은 물론 재산과 직결되는 소방차 진입에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한다. 소방차 진입로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으로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가나 아파트 밀집 지역, 원룸촌 일대는 도로 양옆을 가득 메운 주차 차량들로 인해 일방통행로로 변해 버렸다.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다. 소방청은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간을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 이를 충족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 불법주정차 차량과 상습 장애물 방치가 주범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진입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전국적으로 4건에 불과하다. 소방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어도 민원·보상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강제처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 라인과 면책 조항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또 소화전 주변 주차 차량으로 인해 긴급상황 발생 시 급수를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는 최대 9만 원, 승합차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5042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1200건 이상의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가 단속되고 있는 셈이다. 단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붉은 노면 표시 레드코트 설치율도 저조하다. 전주시의 경우 2091개의 소화전 중 레드코트가 있는 곳은 600여 곳 안팎에 그치고 있다. 소방차 진입로 불법 주차와 소화전 주차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임을 잊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30 18:42

[사설] 웅치전적지 성역화 사업 ‘적극행정’을

결사항전 끝에 왜군을 물리치고 곡창 호남평야를 지켜낸 임진왜란 첫 육상 승전지 ‘웅치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史蹟)’으로 승격 지정된 지도 벌써 3년이 훌쩍 넘었다. 당시 문화재청이 사적 지정을 결정한 것은 웅치전적지가 민족사적 위기 상황에서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현장으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성역화 사업, 선양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적지 유적 발굴과 보존·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해 역사적 가치와 국가문화재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는 요구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진안군 부귀면과 완주군 소양면 일대 총 23만2329m²를 대상으로 ‘임진왜란 웅치전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성역화 사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후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됐다. 그런데 정작 정비사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0월 종합정비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했으나 보완 요구를 받았고, 지난달에야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또 사업구역 내 토지 매입 협의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토지 매입과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핵심 사업은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한 상태다. 사적으로 지정된 2022년 말 이후 지난해까지 일부 탐방로 정비와 기반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됐지만 체감 효과는 거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행정’이 요구된다. 우선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종합정비계획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역량을 모으고 토지매입도 더 서둘러야 할 것이다. 웅치전적지는 민족사적 위기상황에서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현장이다. 특히 완주와 진안군민을 비롯해 전북도민에게는 불굴의 의지로 국가를 지켜낸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다. 그래서 웅치전적지 성역화 사업은 과거를 기리는 일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좀처럼 진전이 없다. 사업 추진 동력도 미약하다. 더 늦어진다면 사적 승격 과정에서 보여줬던 지역사회의 관심과 결집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행정의 의지와 적극적인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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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3.29 18:45

[사설] 복잡한 선관위 후보조회시스템 개편 ‘마땅’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후보에 관한 각종 정보다. 후보를 판별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이력조회시스템은 후보 판별의 유력한 장치다. 특히 후보자의 전과기록 등 윤리 도덕적 측면은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전과 이력조회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비판이 많다. 이 시스템에 접속해 군산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후보 50여명의 전과를 전수 조사했더니 후보자 명단 파악부터 개별 전과 조회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됐다. 후보자마다 정보가 별도 페이지에 분리돼 있기 때문인데 이름 검색 후 상세 페이지로 재 진입해야 하는 등 시스템 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다른 지역 모두 공통 현상이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화면 제약 때문에 PC보다 조작이 더 까다롭고, 처음 이용하는 유권자나 나이 든 유권자들은 사실상 접근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청렴성과 도덕성이 중요한 덕목이다.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이 되고 항상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간단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현재 선관위 시스템은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시작으로 예비후보자명부~시·도지사선거~구·시·군의장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구·시·군의회의원선거~교육감선거 단계를 순차적으로 클릭하도록 돼 있다.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30분이 소요된다면 정보 접근성이 생명인 이력조회 시스템은 실패작이다. 조회 시스템은 시스템 접속~지역~선거유형~후보자 등 4단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 알권리는 후보자와 선거의 핵심 정보를 확인해 투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가 복잡하고 반복되는 절차 때문에 오히려 알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꼴이니 당장 개편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9 18:44

[사설] HJ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기대크다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한미 MRO 시장 개척의 최전선에 군산조선소가 서게 됐다. 무려 1조원에 달하는 피지컬 AI 사업과 조선산업의 결합을 통해 전북이 일대 도약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군산조선소 활성화 여부에 달리게 된 셈이다. 조선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맨 먼저 가동 중단이라는 유탄을 맞았던 군산조선소는 어렵게 부분 재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으나 근본적 치유책이 되지는 못했는데 최근 HJ중공업 대주주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 군산조선소 인수 를 사실상 확정하면서 조선업계의 이목이 온통 군산에 쏠리고 있다. 군산조선소는 단순히 선박 생산기지에 그치지 않고 ‘K-스마트 조선’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기반 공정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탄소 중립에 발맞춘 친환경 선박 건조와 유지, 보수, 정비 등 MRO 산업까지 외연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인수 자금 조달 능력이나 조선소 가동 물량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HJ중공업은 지난 1월 국내 중형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면서 군산조선소를 글로벌 MRO 거점으로 키울 현실적 기반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며칠전 국내 중형조선사 HJ중공업이 BNK부산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약 2600억원(약 1억7000만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받기로 확정된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의 하나다. HD현대는 향후 3년간 자사 블록 제작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발주하고, 설계 용역 및 스마트 조선소 기술 지원을 병행하는 등 상생 기류가 확연히 읽힌다. 이는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고, 국내 조선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군산이 서해안 일대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구조물 생산에 필수적인 넓은 부지와 1650톤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추고 있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거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지원 못지않게 지역에서부터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어렵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만큼 군산조선소 활성화에 전북에서부터 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6 19:05

[사설] 새만금공항, 본안 항소심에 더 치밀한 대응을

시민단체와의 법정 다툼 속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제동이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일단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2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공항 건설을 당장 멈추게 해달라는 시민단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업을 당장 멈춰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업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것이 곧 사업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항 건설의 적법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공항 건설 절차는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이다. 사업이 곧바로 재개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환경영향평가 역시 유보된 상태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말 그대로 ‘당장 멈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일 뿐이다. 본안 소송의 항소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의 법적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최종 판단은 본안 사건 항소심에 달려 있다. 향후 항소심 결과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의 운명과 방향도 구체화될 것이다. 1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조류충돌 위험성,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은 모두 국민적 논쟁이 가능한 사안이다. 먼저 이러한 쟁점에 대응해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다시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다 치밀한 논리와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공항 건설이라는 공공사업이 끝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이후에 더 신중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항소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6 19:01

[사설] 조작·왜곡 우려, 경선 여론조사 방식 개선을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는 단순한 민심 반영을 넘어 밴드왜건 효과, 즉 이길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기에 각 정당이 당원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면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은 더 확대됐다. 여론조사에서 나온 수치는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져 후보의 운명과 정당의 선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동한다. 그만큼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래전부터 선거 여론조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론조사는 표본의 선정, 질문의 구성, 조사방식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더 큰 문제는 단순한 한계를 넘어 악의적인 조작과 왜곡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실제 ‘1인 1전화’ 원칙의 허점을 노려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왜곡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6·3지방선거 단체장 경선 후보가 속속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곳곳에서 경선 방식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여론조사 방식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동일인 복수 회선을 제한하는 ‘1인 1번호 원칙’ 차원에서 실제 사용 이력이 있는 회선만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최근 3개월간 통화나 데이터 사용 이력이 없는 이른바 ‘유령 회선’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실제 인구가 적은 군(郡) 단위 지역은 소수의 추가 번호만으로도 표본 왜곡 가능성이 커 공정한 여론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다. 그런데 그 자체가 결정의 기준이 되었다면 반드시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더욱이 여론조사가 정당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민주당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 현재 드러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동일인의 다회선 활용 가능성, 이른바 유령회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와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5 19:09

[사설] 유가 폭등의 파고, ‘재생에너지 자립’으로 넘어야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 정부가 승용차 5부제와 같은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치밀한 민·관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주요 농산물 공급지인 전북은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도 크다. 단순히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전북 맞춤형 ‘에너지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실제 승용차 5부제는 대도시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주, 익산, 군산 등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전북의 많은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자차 의존도가 매우 높다. 무조건적인 운행 제한보다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동참과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절약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이번 유가 폭등 위기는 역설적으로 전북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의 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풍력 에너지 생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우리가 쓰는 기름과 가스의 향방이 중동의 총성에 결정되는 구조는 대단히 위험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외부 충격에도 우리 산업과 민생이 멈추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다. 유가 상승기에 재생에너지는 발전 단가 안정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전북의 넓은 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은 유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에 ‘제2의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농사는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는 농촌의 인구 소멸을 막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지자체는 인허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도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를 확대해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승용차 5부제가 시민의 인내를 요구하는 ‘고통 분담’이라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미래 투자’다.에너지 절약은 구호로만 되지 않는다. 물론 도민들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에너지 절약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 지금의 고통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혁신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5 19:09

[사설] 공장화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사고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현장을 방문, 이처럼 약속했다. 매번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뼈아픈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게을렀기 때문이다. ‘인재’라는 한탄이 반복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통령의 엄중한 약속이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히 지켜지져야만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사실 이번 참사는 타 지역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결코 아니다. 전북에서도 타산지석 삼아서 꼼곰하게 챙겨야만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북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중 상당수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돼 있다. 대전공장의 경우 근로자 14명이 숨지고 소방관을 포함해 60명이 다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물 형태와 공장 내부에 있던 나트륨 등이 꼽힌다. 공장 건물의 불법 증개축 여부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어쨋든 차제에 도내 공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샌드위치 패널은 비교적 저렴하고 공사 기간을 확 줄일 수 있어 건축자재로 널리 쓰인다. 요즘엔 내연성을 크게 완비하고 있으나 과거엔 내부 충전재로 불에 약한 재질이 사용됐던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심지어 패널 내부에 전선 설비를 설치한 경우도 있어 언제든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 화재는 총 244건이나 된다.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해법은 철저한 예방에 있으나 일단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 단열재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나 열악한 대다수 중소업체의 형편을 감안하면 쉽지 않기에 우선은 소방설비 규정을 강화해 스프링쿨러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비단 공장화재 뿐 아니라 산불을 비롯한 화재안전 전반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대책이 즉각 시행되길 기대한다. 관계당국에서도 한번 더 챙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4 18:33

[사설] 완주·전주 통합의 불씨 꺼뜨리지 말자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벌써 4번째 무산이다.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와 물리적으로 힘든데다 통합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완주군의회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완주·전주 통합의 불씨를 꺼뜨려선 안 된다. 오랫동안 완주·전주는 한 몸이었고 생활권도 대부분 일치한다. 더욱이 광역시가 없고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으로서는 구심체로서 완주·전주 통합이 절실하다.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불씨를 살리는 지혜를 가졌으면 한다. 최근 여론조사는 완주·전주 통합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일보와 전라일보, JTV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완주-전주 통합 찬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주 군민들은 통합에 대해 매우 반대 39%, 대체로 반대 20% 등 59%가 부정적이었다. 반면 찬성은 매우 찬성 19%, 대체로 찬성 16% 등 35%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20대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강했고 지역별로는 농촌 중심의 완주 북동부지역이 전주 인접지역보다 반대 성향이 뚜렷했다.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실질적 통합 효과 의문, 자치 재정 악화 우려, 혐오 시설 이전 가능성 등이 꼽혔다. 이에 비해 통합에 찬성하는 측은 전북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효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광역화 필요 등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완주 군민들이 단순히 정서적인 거부감을 넘어, 통합이 가져올 실질적인 이득에 의문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대 이유가 재정, 시설 이전, 개발 소외 등 구체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통합을 재추진할 경우 이를 불식시킬만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면 여론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통합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서도 무산 뒤에 있을 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이다. 완주·전주 통합이 추진되었던 2013년의 경우 찬성과 반대단체 간의 갈등과 대립의 상처가 깊고 오래갔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이 성사되지 않았다 해서 양 지역의 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삼갔으면 한다. 전광석화처럼 추진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반면교사로 삼고 긴 호흡으로 숨을 가다듬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4 18:32

[사설]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지역을 살린다

최소한 한 세대, 조금 더 멀게는 2세대동안 계속된 전북의 특정정당 독식구조는 여러가지 병폐를 낳았지만 가장 뼈아픈 것은 “아무리 투표해도 뭐하나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주의를 낳았다는 거다. 투표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소중한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점차 잃고 있다는 거다. 오직 정당과 후보자가 있을 뿐 정작 선택권을 가진 주민들은 선거과정 내내 들러리를 서는 관객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내 의지에 의해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유권자들은 이제 점차 선거에서 멀어지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축적된 관성과 경험은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고 결국 무관심층을 배가 시키고 있다. 소위 학습된 무기력이 계속해서 축적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의 적나라한 현재 모습이다. 더욱이 후보들 간 뜨거운 정책경쟁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흑색선전과 이념에 매몰된 정쟁은 가뜩이나 무관심한 유권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전북지사 선거나 교육감 선거는 온통 내란몰이와 표절 시비, 단일화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작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는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점차 많은 이들이 선거판을 외면하는가 보다. 상황이 이렇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럴수록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전제돼야만 지역이 조금이라도 발전하게 된다. 지방선거 정국을 맞은 요즘 가장 중요한 집단은 바로 유권자다. 정당이나 선관위, 후보자가 아니다. 유권자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가에 따라 전북의 장래가 좌우된다. 유권자는 단순히 투표에 참가하는게 전부가 아니다. 얼마나 관심있게 선거 과정을 지켜보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행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실 도내 유권자들은 이념보다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시장군수 선거에서도 현직의 업무 능력과 지역 밀착형 공약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투표 성향이 강해지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유권자에게 달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3 18:02

[사설]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배분 공정한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예산 배분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데다 지역 현실을 모르는 심사라는 것이다. 더욱이 재단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예산 지원이 집중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은 재정 형편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이나 단체에 단비 같은 존재다. 전북자치도와 도의회는 거의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공모한 ‘2026년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은 문학, 미술, 사진, 서예 등 10개 분야에 19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다. 그동안 동결됐던 예산이 올해 3억 원가량 증액되면서 선정률도 지난해 39.7%에서 41.8%로 높아졌다. 그만큼 전북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폭넓게 지원이 된 셈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선정 결과가 발표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지역 문화예술계를 대표해 온 주요 단체들이 대거 탈락하고 특정 인사가 연관된 단체들에 지원금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북시인협회, 국제펜(PEN)문학 전북지부가 선정에서 탈락하고 한국문인협회 산하 14개 시·군지부 중 단 두 곳을 제외하고 전체가 탈락했다. 초유의 일이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지역 문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는 탈락시키고 소규모 단체들만 선정한 것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거나 “객관적인 지표보다 심사위원의 입맛이 우선시되는 불투명한 심사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첫째, 심사가 공정한가 하는 점이다. 문학분야 평가의 경우 실적과 경력 배점이 40%에 달함에도 지역 대표 문학단체들이 탈락해 심사기준이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특정인에게 집중된 점이다. 재단 이사직을 역임했던 특정 인사가 개인 지원금을 받고, 여기에 본인이 운영하는 다수의 단체까지 사업에 선정됐다. 특정 인맥의 예산 독식이다. 셋째, 심사위원 선정 문제다. 외부 심사위원의 초대는 좋으나 현장 이해도가 낮아 부실한 심사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기대는 크다.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가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 창작 의욕을 북돋는데 이 사업의 역할이 커서다. 제한된 예산으로 배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젖줄임을 잊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3 18:02

[사설] 지방선거 본격 불법행위 신속 엄단 대응을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지난 주말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36명을 1차 발표하는 등 6·3 지방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주(3인) 군산(8인) 익산(3인) 진안(4인) 무주(2인) 장수(2인) 임실(6인) 순창(2인) 고창(2인) 부안(4인) 등 10개 시·군 단체장의 경선 구도가 확정됐고, 김제·정읍·남원·완주 등 4개 지역도 이번주 중 발표된다. 결선 투표가 도입된 이번 경선은 후보자 수에 따라 예비경선, 본경선, 결선투표 등 3단계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쟁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흑색선전과 가짜뉴스, 가짜영상 등이 뿌려져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흐르고 있다. 또 상대 후보 비방과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의 선거범죄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판 칠 우려가 있는 사안은 파급력이 크고 유권자들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물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문 수사인력이 배치된 사이버범죄 부서 등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 선거사범 수사의 관건은 신속성이다. 흑색선전, 가짜뉴스 등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최초 제작 및 유포 행위자까지 신속히 추적, 검거해야 유권자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따라서 경선이 과열양상으로 치닫을 수 있고 불법 탈법행위가 늘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불법·탈법 조짐이 있을 때 조기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법당국은 선관위와 공조체제를 가동해 불·탈법 선거행위에 강력히 대웅하고 법에 따라 엄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2 18:56

[사설] 전주문화재단 20년, 정체성·역할 재정립을

전주문화재단이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재단은 지난 2006년 출범하면서 ‘문화예술로 일상이 풍요로운 미래 문화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20년이 흐른 지금 재단이 그 역할과 비전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재)한국전통문화전당과의 통합을 통해 조직 규모까지 키웠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주문화재단 산하의 하나의 공간이자 기능으로 편입된 것이다. 외형이 확대된 만큼 그에 걸맞은 기능과 방향성이 충분히 정립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지역 문화정책을 설계하는 주체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지적이다.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역 문화기관에 요구되는 역할 역시 단순 지원을 넘어 도시 경쟁력 창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도시 정체성은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생활문화이자 도시의 자산이다. 이 같은 기반 위에서 전주문화재단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그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 핵심에 ‘전주한지’가 있다. 전주한지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전주의 역사와 기술, 장인정신이 집약된 상징이다. 하지만 산업화와 생활양식 변화 속에서 전통 한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전주문화재단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전통문화 도시’라는 정체성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지 장인 양성,생산시스템 구축, 판로 확대, 콘텐츠화 등 보다 체계적인 계승 전략이 요구된다. 전주문화재단 20주년은 단순한 기념의 시간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간’이어야 한다.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능을 재편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주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다. 외형 확장이 아닌 내실 강화, 그리고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확산, 그리고 이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시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2 18:55

[사설] 규제 풀어야 현대차 새만금투자 성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입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9부능선을 넘어섰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32개 특례가 담겼는데 미래 산업과 도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세부사항을 보면 진일보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크고 확실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곧바로 3차 개정안 입법에 나서야 한다. 쉽게 말해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수준의 특례 보완은 필수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현대차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를 갖추는 거다. 무엇보다도 과감한 규제 혁신이 관건이다. AI로봇 실증사업 규제 면제, 수소 생산 운송 인허가 원스톱 처리,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 선제적으로 각종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기술 경쟁은 누가 얼마나 빠르게 규제를 벗어나는가 하는게 관건이다. 이미 대통령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현대차 투자협약식이 열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하고 이전하려면 규제혁신과 인프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도 결국은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선언이다. 실질적이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면 특별법에서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만 된다.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새만금 투자가 전북도민의 삶을 바꾸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정책과 민간 투자가 동시에 가동될 경우 전북 산업 지도가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데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가와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일거에 규제를 혁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얼마전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가 출범하면서 올 상반기중에는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종합 지원 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런데 로봇·수소·AI 데이터센터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번 2차 개정안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역정치권과 전북도는 올 상반기 가장 우선순위를 특별법 3차 개정안에 둘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9 16:48

[사설] ‘공직자 줄서기’ 악습, 이번엔 뿌리 뽑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줄서기 구태(舊態)가 반복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반복되는 공직사회의 고질병이다.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방에서 특정 후보의 일정을 공유하거나 내부 동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지세를 결집, 확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메신저 단체방이 사실상 선거운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여기에 공직자들까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줄서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향후 인사에서 덕을 보려는 속셈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우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기강 해이, 소극행정’ 등 부적절한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오랜 악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정 후보나 유력 인사에 기대어 인사상 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공직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뿌리째 흔든다. 게다가 선거 후 논공행상(論功行賞)식 선심성 인사나 보복성 인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방행정 효율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키워나가려면 공직자들의 줄서기 악습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우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적발과 처벌은 미흡했다. 그 사이 ‘눈치보기’와 ‘줄서기’는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승진 제한, 핵심 보직 배제 등 실질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줄서기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인사권 집중과 불투명한 기준에 있다. 승진과 보직이 공정하게 결정된다는 신뢰가 없다면, 공무원은 결국 권력의 향방을 살피게 될 것이다. 성과 중심 평가와 투명한 승진 기준 확립 등 인사시스템 정비를 통해 ‘누구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강력한 처벌과 근본적인 인사시스템 개편을 통해 공직사회가 권력이 아닌 시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9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