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발전 약속’ 민주당, 이젠 성과로 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전북 발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2025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면서 개최지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전북이 괄목상대하게 변화·발전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 민주당이 도민에게 전북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전북은 민주당의 오랜 텃밭이다. 선거 때마다 맹목적인 지지로 힘을 실어주었으니 당 차원의 지원 약속은 당연했다. 지난해에는 호남발전특별위원회까지 가동하면서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오래된 약속은 정말 실현됐을까? 전북도민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 전북발전 공약,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턱없이 부족했다. 변화를 약속했지만 전북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맹목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응답은 여전히 말뿐이었다. 지난 연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북의 소외구도는 여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도 이 자리에서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호남 내에서조차 차별받는 전북의 ‘삼중 소외’를 잘 안다’고 말했다. 전북의 이같은 현실과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면서도 반복되고 있는 민주당의 전북발전 립서비스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제는 주민들의 기대도 식어가고 있다. 도민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다. 민주당이 선거전략을 넘어 진정으로 전북발전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지원 의지’나 ‘관심 표명’만으로는 안된다. 정치적 우군으로서의 전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전북을 대해야 한다. 새해 전북이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묵은 지역 현안부터 풀어내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정상화와 새만금신항만 배후부지 조성,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남원 공공의대 설립,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이 꼽힌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민주당이 전북 발전을 말하고 싶다면 선거철 속 보이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04 20:05

[사설] 행정통합 정치권 선제적, 전북은 발목

행정구역 개편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를 목표로 광역단위 행정통합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화 해결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면 좋겠다”(지난해 12월5일 충남 타운홀미팅)고 언급한 뒤 지역내 정치권이 합의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은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터여서 6.3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배출할 수도 있다. 광주·전남 대통합도 급진전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정통합을 공식화했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이처럼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배경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지원 약속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적 인세티브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을 보는 전북으로선 부러움과 자괴감이 들 법 하다. 어려운 지방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치권이 행정통합에선제적 대응하는 적극성이 전북과 매우 대조적이어서 그렇다. 새만금특별시 구성과 완주전주 통합도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다르지 않다. 새만금특별시는 군산 김제 부안이 각각 지금의 행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행정의 유리한 점을 도입해 운영하는 형태이며 완주전주 통합은 성장거점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통합이다. 두 사안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인접 지역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적토마처럼 질주하는데 우리 전북은 일부 정치세력에 휘둘려 성장거점을 내팽개치고 규모의 경제와 행정을 실행할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지 답답하다. 미래를 발목 잡는 정치권이 돼서는 안된다. 정치권부터 통합문제를 추동시켜 나아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04 20:05

[사설] 도전과 도약의 해, 다시 힘차게 달리자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 아침이 밝았다. 말(馬)은 지혜와 힘, 생명력을 상징한다. 새해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겠다는 포부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전북은 더 절실하다. 정체된 상황을 뚫고 적토마처럼 질주하는 역동적인 한 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난해 전북은 미래를 향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여러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새로운 비전과 기회도 함께 만들어냈다. 시련은 다시 풀어내야 할 과제가 되었고, 노력에 따른 성취는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기반이 됐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는 시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향해 다시 힘차게 달려야 한다. 새로운 활력, 도약의 발판 전북은 지난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냈다. 먼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돼 도민과 함께 ‘2036 전주올림픽’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전북도민에게 여전히 ‘약속의 땅’인 새만금도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새만금과 전북내륙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새만금신항이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되면서 변산반도국립공원, 군산·전주 등 인근 도시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새해에는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한 축인 새만금신항만이 개항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신항만은 새해 5만톤급 2선석 개항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총 9선석 규모로 확장된다. 더불어 순창군과 장수군은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자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주민들의 기대 속에 새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병오년 새해에는 이같은 기회를 제대로 살려 ‘희망 전북’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 2026’ 다시 ‘선택의 해’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3일 실시된다.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들은 지역발전 정책과 비전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정책 경쟁이 득표로 직결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그래서 후보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누구와 통하고 있다’는 관계설정에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정책경쟁의 장이 아니라 누가 더 최고 권력과 가까운가를 다투는 눈치보기·줄서기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지역 패거리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역주민이, 유권자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성역은 없다.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묻고 따져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다. 새해에는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이끌어갈 참일꾼을 뽑아 전북 대도약의 서막을 열어야 한다. ‘더 나은 전북’, 현안 해결 총력을 새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묵은 지역 현안부터 풀어내야 한다. 우선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지역사회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적 과제로 부각시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착공 35년째를 맞은 새만금도 이제는 희망고문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는 이 땅에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우선 지난해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기로에 놓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정상화 노력이 급하다. 또 새해 2선석으로 우선 개항하는 새만금신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배후부지 조성사업도 서둘러야 한다. 새만금 메가샌드박스, RE100 에너지 대전환 등도 전북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과제로 꼽힌다. 더불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남원 공공의대 설립,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도 새해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도민들의 ‘하나된 힘’과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병오년 새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붉은 말의 기세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01 17:11

[사설] 전주·완주, 무진장, 임순남, 새만금 통합해야

전북은 지금 안팎으로 위기다. 사면초가인데다 내부 갈등 증폭으로 뒷걸음치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전국 최하위의 경제력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어렵다.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인데다 전주마저 올들어 인구 63만명이 무너져 소멸주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대로 가다간 해체되든지, 다른 지역과 통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전북도민은 물론 지역을 움직이는 리더들의 눈빛에선 위기의식을 찾을 수 없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신의 안위와 당선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원들 모두가 그러하다. 반면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이후 축소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종래 인구증가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인구감소가 뉴노멀인 시대가 되었다. 과소 지자체의 경우 행정 유지비용과 재정부담이 비효율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핵심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 및 권역별 광역연합 형성을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이 긴요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과소 기초지자체 간 행정구역 통합과 기능조정, 혁신적인 기관구성 다양화를 강조한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방 광역시·도 간 통합을 첫 번째 의제로 올려놨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는 행정통합을 축으로 한 국토 공간 재편에 들어갔다.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광역 통합과 거점도시 육성을 병행하는 기조다. 이제 행정체제 개편에 소극적인 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금 물꼬를 튼 대전·충남 통합이나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 등이 이러한 추세의 일환이다. 전북도 이제 우물 안 개구리식 발목잡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주·완주 통합은 물론, 인구 2만 내외의 무주·진안·장수와 임실·순창·남원, 새만금특별지자체(군산·김제·부안) 통합 등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 항상 뒤처지며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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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12.30 18:46

[사설] 새만금 헴프산업 중심지로 키워라

아편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중국은 마약에 대한 국가나 사회적 규제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또한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편견이 엄청나게 강한 편이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마약의 ‘마’자만 나와도 기겁을 하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마약류는 각종 산업 분야, 특히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기에 각종 제도의 틀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게 중대한 과제다. 일반인에겐 생소하지만 헴프(hemp) 또는 산업용 헴프는 산업용 및 소비용으로 특별히 재배되는 칸나비스 사티바 재배품종 식물을 말한다. 헴프는 오늘날 종이, 밧줄, 직물,도료, 단열재, 바이오 연료, 음식, 동물 사료를 포함한 다양한 상업 품목으로 정제될 수 있을만큼 응용범위가 넓다. 규제는 천차만별인데 어떤 나라는 낮은 THC(환각성분) 함량으로 재배된 헴프만 상업 생산을 허용한다. 산업용 헴프는 대마의 THC(환각성분) 함량이 낮은 품종으로 마리화나와 구분된다. 산업용 헴프 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100조원(2030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래서 전북도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메가특구 1호로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용 헴프 재배와 가공, 소재화, 제품화, 수출 규제혁신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규제특례 제도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특별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손을 맞잡고 추진중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경북은 이미 2020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각종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전북도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인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내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원을 투자한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시장은 이미 폭넓은 규제 완화로 헴프산업을 선점, 빠르게 나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정보나 지식도 없이 막연하게 “마약류는 안된다”는 고루하고 편협한 사고로는 미래가 없다. 새만금을 헴프산업 중심지로 키우는 길이 있으면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30 18:46

[사설] 새만금 크루즈 기항, 국제관광 시대 열자

새만금 신항이 드디어 크루즈(대형 유람선) 기항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서해안권 크루즈 활성화와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은 기존의 기항지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새만금만의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전북이 매력 있는 국제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과 마산항(경남 창원시)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신규 기항지는 뛰어난 관광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이 평가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은 기존의 부산과 인천, 제주, 여수, 속초, 포항, 서산에 이어 국내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기항지 선정이 향후 서해권과 남해권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크루즈 산업의 새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은 선석 길이 430m, 수심 14m 규모로 22만 톤급 대형 국제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 1단계로 5만 톤급 2선석, 2030년에 4선석, 2040년까지 총 9선석으로 단계적 확충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2476억 원으로 국비 1조9575억 원과 민자 1조2901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내년 1월 중에 새만금개발청, 전북연구원, 크루즈 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광 수용 태세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점검,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입항 환영 행사 준비 등과 함께 CIQ(세관·출입국·검역) 운영 시설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 기항지 선정은 의미가 각별하다. 침체에 빠진 전북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고군산군도의 천혜 자연경관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등 전북의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다. 또 2036 전주하계올림픽의 경우 지난 10월 말 경주 APEC에서 포항 영일만에 크루즈선 2척을 선상호텔로 활용했던 것처럼 숙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새만금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에도 힘이 된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만금 신항이 크루즈의 모항 또는 준모항으로 도약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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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12.29 17:04

[사설] 투명 페트병 분리 제대로 하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에 대해 분리배출을 의무화한 제도다. 2020년 말 환경부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 지 꼭 5년이 지났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150 이상 ~299가구 아파트 단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난방을 한다면 의무화 대상이다. 분리배출 방법은 색이 없는 투명 페트병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을 닫아 찌그러트린 뒤 ‘무색(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지 만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쉽게말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보가 최근 전주시 일대에 대해 몇곳의 다세대 주택 분리수거장 등을 현장 취재한 결과 원래 규정에 맞지않는 투명 페트병 분리제도가 시행중인것이 확인됐다. 수거함에는 투명 페트병만 버리도록 표지가 붙어 있었으나 내부에는 라벨이 제거되지 않은 페트병과 플라스틱 통이 섞인채 배출되기 일쑤였고 배달 음식 용기가 내부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페트병 내부에는 음료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쯤되면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법 하다. 규정상 투명 페트병 배출 시에는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을 보면 규정이 사문화 된지 오래임을 잘 보여준다. 재활용 공정 과정에서 재생 원료 품질을 높이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차제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그대로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당초 취지에 맞게 페트병 라벨을 제거하는 등 제대로 하는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지금처럼 수거함에 막무가내식으로 뒤죽박죽으로 버리는 관행이 확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에 앞서 우선 당장은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에서는 페트병 수거 체계를 더 명확하게 정립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9 17:03

[사설] 해군 제2정비창 군산조선소가 ‘최적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군산조선소 재도약’이 국정운영 과제로 채택된 것은 고무적이다. 노동집약 산업인 조선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군산조선소가 정상화할 수 있는 동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방부에 해군 제2정비창의 서해 설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전북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군산조선소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서해는 수도권과 서북 도서, 중국과의 해상 접점이 맞물린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함선정비의 거점이 요구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경남 진해에 있는 정비창 단일 체제로는 서해지역 작전환경 변화 및 증가추세인 해군 함정 운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함선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이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면 외부 조달이 쉽지 않다. 하지만 정비창 내에서는 금속을 녹여 부품을 제작하는 주물 공정부터, 3D 프린터 기반 제작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함선정비의 거점 확충과 정비창 신설이 필요한 만큼 제2정비창을 군산조선소에 세워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있다. 해군 제2정비창이 군산조선소에 신설된다면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군산 조선소의 조선·기계 산업 기반이 해군 정비창과 결합하면 군수·정비(MRO)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고 함정 유지·보수와 부품 제작, 관련 인력 수요가 지역 산업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는 1조 2000억 원을 들여 2010년 준공됐다. 축구장 4개 크기의 54만평 부지에 25만톤급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MRO) 특화조선소 입지로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방부는 서해 작전 환경 변화와 지역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해 해군 제2정비창을 군산조선소에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8 19:00

[사설]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전북특별자치도가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다고 밝혔다. 평가의 신뢰성 향상과 각 기관 역량·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번 개선안은 도의회에서 제기된 상위 등급 편중 등 문제점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15개 출연기관 중 총점 92점 이상의 ‘가’등급이 6개 기관으로 무려 40%를 차지했고, 87~91점의 ‘나’등급도 8곳에 달하면서 ‘점수 퍼주기’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는 올 1월 각 광역단체에 제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안 모델’에서 90점 이상의 ‘가’ 등급은 전체 등급에서 10% 비율로 제한했고 85점 이상의 ‘나’등급은 30%로 묶었다. 이런 점에서 도의회의 문제 제기는 당연했다. 전북자치도의 평가 결과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우수하거나 양호한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사뭇 다르다. 만성적인 재정 의존, 반복되는 지적사항, 실질적 성과 부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관이 고득점을 받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이는 평가체계의 문제를 넘어 지방행정 전반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히 전북자치도가 도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평가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단순한 평가체계 개선만으로는 안 된다.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계기로 출연기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평가가 과연 책임을 묻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자리잡고 있다. 평가가 출연기관 경영 개선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무난한 통과의례’로 소비된다면,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제 전북자치도는 경영평가 개선을 계기로 출연기관 책임경영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책임경영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냉정한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 그리고 이를 감당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관장의 권한만큼 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인 부진이나 형식적 운영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성과를 낸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평가가 동기 부여의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8 18:59

[사설] 자치권 강화, 전북특별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좌우할 ‘전북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지자체에서 발굴한 여러 특례 규정을 담아 지난해 7월 발의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태껏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의 우선순위에서 연이어 밀려난 것이다. 그러는 사이 국회에는 전북특별법을 대상으로 한 여러 건의 일부 개정안이 별도로 발의되어 계류돼 있다. 이는 단순한 입법 지연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다. 전북특별법은 2023년 12월 전부 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비전을 뒷받침했지만, 시행과정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핵심요소인 ‘재정특례’가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특별자치도의 핵심요소인 자치권 강화를 비롯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세 특례, 생활인구 반영 제도 도입, 지역 핵심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전북이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들이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를 목표로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이른바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민감한 정쟁법안과 정치이슈에 밀려 지역현안을 담은 법안이 뒷순위로 밀리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라는 국가적 정책의 성공 여부가 달린 사안까지 외면받는 것은 큰 문제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도 보완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제도의 실패를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처리는 선택이 아닌 책무다. 정치권의 책임이 무겁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5 17:42

[사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이 그립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사람들은 올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에 대한 희망과 꿈에 가슴이 부풀어 있다. 고단한 한 해를 겪어왔던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더 나은 새해를 기대하며 덕담을 나누는 것은 보기에도 좋다. 불경기의 한파 속에서도 술 한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동료가 있기에 이 사회는 살맛이 나고, 더디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전진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위에는 저녁 한 끼를 걱정하면서 추위에 떠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남들이 풍요 속에서 성탄과 새해의 희망을 노래할 때 이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은 더 클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나만 못한 이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 바로 그것이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해 총 모금액은 전년보다 늘었으나 현금 기부 규모 축소와 참여 도민 수 감소로 실제 모금 분위기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특정 소수의 고액 기부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하는 반면, 정말 중요한 소액 기부와 생활형 나눔에 참여하는 이들이 감소하고 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소액·생활형 기부인데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웃돕기 모금 현황을 온도로 표시하는 상징물, 사랑의 온도탑은 현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전북은 작년에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연말 모금 캠페인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전북 사랑의 온도탑은 40.3도를 기록, 지난해 같은 날보다 10도 이상 상승했으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아쉽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누적 현금 모금액은 29억7000여만 원, 현물 모금액은 9억2000여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현금 모금액이 22억8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억 원이나 감소했다. 전년 동기비 76.8% 수준에 불과하다. 현물 모금액은 18억8000여만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기업이나 주요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고액 현물 기부가 집중된 때문이다.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전체 기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대략 5000 건이나 감소했다. 사회공동체의 발전 가능성과 건전성은 구성원 모두의 행복지수에 달려있다. 조금씩 손을 내밀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자. 바로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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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12.25 17:41

[사설] 완전 통합,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책임져라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권유 이후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이 통합 또는 연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통합을 이룬 지역에 재정·권한을 포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1호 통합’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본격화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먼저 통합 논의의 출발선에 섰던 완주·전주 통합은 정치권의 이기주의와 무능, 지역민 갈라치기 등 내부 갈등으로 피로감만 증폭된 상황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이제 시간이 없는 만큼 전북정치를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준병 위원장을 중심으로 도내 국회의원 10명이 나섰으면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감소 국면에 돌입한 우리나라에서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규모와 체급을 키우는 광역단체 간 통합이 해법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주민 갈등이 적고 행정통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통합지자체를 출범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검토하는 기조다. 첫 통합 사례에 재정·제도적 인센티브를 집중해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가장 앞선 곳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광역통합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산하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또 민주당도 특위를 구성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을 국토공간 재설계에 두고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을 통해 5극3특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대도시권 혁신, 거점도시권 육성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거점도시를 압축적으로 키워 주변을 견인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전북은 샌드위치로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결국 전북을 살리는 해법 중 하나는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응집력을 키우는 길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한다.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통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0명이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소멸과 해체 위기에 처한 전북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 땅에 뿌리 내릴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도.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3 18:44

[사설] 다세대주택 흡연 갈등 이젠 확 줄이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을 넘어 극단적인 투쟁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다. 개인들이 서로 타협해서 풀어야 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그런데 요즘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의 흡연갈등이다. 특히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비흡연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집 안으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오는 ‘간접흡연 침투’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간접흡연 침투가 있었던 집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집의 아이들 보다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 유병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 사실 공동주택은 태생적으로 공공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생활 민원 피해를 한꺼번에 떠안게 되면서 사적 영역에서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주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아무런 생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교육 받아야 한다.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 개개인의 공동체 의식이다. 층간소음문제, 주차문제, 재활용문제, 흡연문제 등 갈등 소지는 도처에 널려있다.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생활하는 이들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는 단순히 몇명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배려해야만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 ‘공동주택 생활 교육’은 이제 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돼야 하고 각 가정교육도 필수적이다. 우선은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상쾌한 아침을 시작해야 함에도 집안에 퍼진 담배 냄새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수시로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인해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다. 안내 방송이나 안내문이 붙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별무신통이다. 최근 지정되고 있는 금연 아파트 역시 복도와 계단, 승강기, 지하 주차장 등에서만 흡연 제한을 두고 있어 세대 내 흡연은 막기가 쉽지않다.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흡연만큼은 확실하게 줄여보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3 18:43

[사설] 전북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기대크다

마침내 ‘태권도’가 내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2026 업무보고에서 “태권도의 남북 공동등재 추진 등을 통해 유네스코 유산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영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 남북이 공동등재한 인류무형유산은 ‘아리랑’과 ‘김장문화’가 있는데 만일 태권도까지 등재된다면 3번째다. 국가유산청은 K-컬처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그 뿌리가 되는 국가유산 관련 사업을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도민들이 갖는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남북이 함께 태권도를 인류가 지켜야 할 무형유산 목록에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모아진다. 내년 7월 부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등재, 보존·보호와 관련한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주요 국제회의인 만큼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손꼽아 기다려온 도내 태권도인들은 내년 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남북 공동으로 태권도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세부적인 진행 절차를 감안할때 잘만하면 내년에 평가 결과 및 등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전북특별자치도가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도는 전북겨루기태권도보존회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코리아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등 5개 전승 주체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차기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대상 공모에 공동 참여한다. 국가유산청은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 중 최종 등재 신청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등재가 성사될 경우 태권도는 경기 종목을 넘어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는 물론, 태권도를 매개로 한 국제 문화 교류 확대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효과도 뚜렷할 것이다. 도장 중심의 사제 관계 전승을 비롯해 초·중·고 체육 수업, 대학 태권도학과, 지역사회 체험 교실, 국제대회로 이어지는 다층적 전승 구조는 태권도의 최대 강점이다. 사실 그동안 태권도 등재는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듯한 인상이 짙었는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정을 향한 가속페달을 한껏 밟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2 18:30

[사설] 새만금 활성화, 복합리조트 유치 적극 나서야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오랜 소외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역의 미래’였다. 하지만 착공 30년을 훌쩍 넘긴 새만금사업은 기대했던 결실 대신 장밋빛 청사진만 이어졌다. 언제부터인가 성공보다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 됐다. 이제는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기에 앞서 왜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 답은 분명하다. 새만금에는 사람을 머물게 할 콘텐츠, 즉 체류형 산업이 부족했다. 지역을 살리는 힘은 ‘방문’이 아니라 ‘체류’에서 나온다. 복합리조트 유치는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호텔과 쇼핑몰·컨벤션·스포츠시설·테마파크·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복합리조트는 대규모 고용까지 창출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다. 세계 각국이 복합리조트를 지역 재생과 경제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꾸준히 그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새만금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복합리조트 유치를 주장한 데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거듭 촉구했다. 새만금은 복합리조트 입지로서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대규모 가용부지는 물론, 공항·항만·철도와 연계 가능한 교통 여건, 전주·군산·부안·고군산군도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경제벨트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새만금이 국내외 유명 관광도시와 경쟁하기 위해 복합리조트 유치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물론 카지노 허용 여부는 여전히 민감한 쟁점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논의 자체를 봉쇄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정치권과 지자체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정치권도 과감한 규제 개혁과 입법을 통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올리고, 명확한 로드맵과 유치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방향성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1 19:32

[사설] 전북은행장, 지역이해도 높은 내부 발탁을

전북은행 대주주인 JB금융은 연말 임기 만료되는 백종일 전북은행장의 후임으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단독 추천했지만 선임 절차가 돌연 멈춰 섰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 대표가 연루된 ‘IMS모빌리티 투자 논란’ 때문이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관여한 업체다. 박 대표가 이끄는 JB우리캐피탈은 IMS모빌리티에 수백억 원 규모를 투자했다고 한다. 이후 이 투자를 둘러싼 특혜 및 부적절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건희 특검 수사선 상에 올랐고, 박 대표는 지난 7월 특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행 행장 선임이 취소되면서 외부 인사가 아닌 자행 출신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은행은 전북 도민의 성원과 기업인들의 의지를 모아 1969년 설립된‘향토은행’이다. 때문에 전북은행장은 단순한 전문 경영인이 아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도민의 금융 지원과 신뢰가 연결된 수장이다. 지역정서를 잘 아는 자행 출신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여론도 이 때문이다. 전북은행의 외부 인사 선임은 같은 JB금융그룹 계열사인 광주은행이 내부 출신 은행장을 선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주은행은 최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정일선 부행장을 신임 은행장으로 선임, 3연속 자행 출신 은행장을 배출하고 있다. 광주은행이 지역 연고와 은행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을 은행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은행 내부의 정서와도 관련된다. 타행 출신 선임은 내부 반발이 커 엄두도 못낸다는 것이다. 이 역시 전북은행과는 차별적이다. 지방은행은 지역 이해도가 높고 내부 안정성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내부 발탁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감하면서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용하다. 향토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는 달리 지역과 조직을 잘 알고 경영능력이 검증된 인물이 경영해야 마땅하다. 전북은행은 내부 발탁을 통해 설립 취지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조직의 특성을 살려 나아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21 19:31

[사설] 재점화된 ‘새만금 복합리조트’ 긍정적 검토를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새만금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호텔과 쇼핑몰·컨벤션·스포츠시설·테마파크·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복합리조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새만금 프로젝트에 반영하려는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도민 반대와 법적·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수그러들었다. 이후에도 전북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마중물로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호남에는 왜 없냐’며 카지노의 지역편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북도가 추진해온 새만금 글로벌 복합리조트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리고 18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과거 숱한 논쟁 끝에 수그러든 사안이지만 지금의 환경은 과거와 분명히 다르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고,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인 관광·레저용지 역시 뚜렷한 활용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복합리조트 논의를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새만금은 관광·레저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 다양한 개발 구상이 제시되고 추진됐지만, 가시적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도민들의 기대에도 못 미쳤다. 복합리조트는 단순한 카지노 논쟁을 넘어, 새만금 전체 개발 전략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내국인 카지노 허용 여부는 여전히 민감한 쟁점이다. 사행성 산업에 대한 우려, 지역사회 부작용, 법·제도적 한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논의 자체를 봉쇄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해외 유명 관광지들은 복합리조트를 단순 도박시설이 아닌, 숙박·컨벤션·공연·쇼핑·레저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개발의 상징적 성과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8 17:58

[사설] 전주시의회 감시보다 자정노력 급하다

남의 눈 속의 티끌은 용케도 잘도 보면서 막상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우를 범하는 이들이 있다. 지금의 전주시의회가 딱 그런 격이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이유로 사소한 것도 트집을 잡으면서도 막상 의회 운영이나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게 바로 전주시의회의 현재 모습이다. 작금의 전주시의회 운영 실태를 보면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요즘 전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을 두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는 낮춘 반면, 소수인 정의당 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는 높인 것이 발단이 됐다. 당사자인 한승우 의원은 “소수 정당 표적 징계”라며 반발하는 반면, 최주만 윤리특별위원장은 “군소 정당 정치 탄압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회 내부의 논란과는 별개로 유권자인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때 참으로 개탄스럽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최근 최용철·전윤미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한승우·이국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경고’를 권고했다. 그런데 윤리특위는 전윤미·한승우 의원에게 ‘공개 사과’ 결정을 내렸다. 한승우 의원은 공개 경고에서 공개 사과로 징계 수위가 올라갔다.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최용철·김동헌·김성규·이기동·이남숙·최명권·장재희), 이국 의원에 대해선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최용철 의원은 공개 사과에서 공개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의당 한승우 의원도 딱히 뭘 잘한거 같지는 않지만, 어쨋든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아닌게 아니라 L 모 의원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는데도 당당히 의장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과 산불 비상 상황속에서도 관광성 연수를 하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낮은 징계를 내린 것도 시민정서와는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솔직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신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은 전윤미 의원의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던 한승우 의원도 명쾌하게 해명하고 사과및 재발방지책을 내놓는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8 17:58

[사설] ‘RE100 국가산단’ 새만금 유치, 역량 총결집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놓고 지역 간 경쟁이 뜨겁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유치,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사업이다. 정부가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후보지로는 새만금을 비롯해 전남 해남·무안, 울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전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전북과 전남이 대형 국책사업을 놓고 다시 한번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치게 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관련 법률 제정 논의를 주도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 온 전남·광주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RE100 산단=서남권’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시범사업 선정을 자신하고 있다. 새만금을 전면에 내세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상대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지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도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 RE100 국가산단 유치에 집중하겠다”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충분하고, 새만금산단 5·6공구가 이미 2022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돼 RE100 구현 기반도 탄탄하다. ‘RE100을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국가 책임하에 성공시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새만금이다. 게다가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동시에 SOC 조기 완성을 통해 전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만금과 전북의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명과 자연이 조화로운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지역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기회다.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의 역량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를 지향해 온 새만금이 RE100 국가산단 시범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7 17:38

[사설] ‘전주 얼굴없는 천사’의 마음이 필요하다

전주를 상징하는 여러 표현 가운데 25년간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에 수천만원씩 성금한 익명의 기부자를 기리는 ‘전주 얼굴없는 천사’ 는 연말의 차가운 날씨와 각박해진 우리 마음을 덥혀주는 사랑의 표현으로 자리잡았다. 이 익명의 기부자는 2000년부터 연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성금을 남기며 따뜻한 나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까지 그가 남긴 총 기부액은 10억 원을 넘어섰다. 또 완주군 용진읍의 ‘얼굴없는 천사’가 17년째인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2008년부터 연말이면 쌀을 두고 가는 ‘얼굴없는 천사’가 기증한 쌀 양은 1만 200㎏, 1,020포대(10㎏)에 달한다. 이같은 익명 기부를 통해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는 우리 지역의 ‘얼굴 없는 천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전국적으로 익명의 선행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익명의 쌀 포대 위에는 ‘아직도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어, 춥고 힘든 우리 이웃을 찾아 함께 동행하는 밝은 세상으로 꽃피우길 소망한다’는 손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같은 선행의 기억은 방송 다큐로도 제작되어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전북교통방송은 연말 특집 다큐멘터리 ‘낯냄 없는 25년, 또 다른 시작’이란 프로그램을 12월 5일 방송했다. 제작진은 “천사의 얼굴은 끝내 알 수 없지만, 익명으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어떻게 지역의 문화가 되고 또 다른 시작을 향해 이어지는지 전국에 알리고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창작극회는 2011년 연극 ‘노송동 엔젤’을 시작으로 꾸준히 얼굴 없는 천사를 주제로 한 연극을 제작해왔는 데, 2025년 올해는 창작뮤지컬 ‘천사는 바이러스’를 12월 19일부터 무대에 올려 새롭게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5년 을사년 올 겨울은 날씨보다 더 무서운 불경기와 불안한 국내외 정세 때문에 이웃 사랑의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주천사를 기억하는 이들 프로는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특히 연말이면 소외되고 사회 그늘진 곳에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주변에 많다. 불우이웃 성금 모금이나 길거리 구세군 자선 냄비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훈훈한 마음을 담아 전주천사 마음에 동참해보길 권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7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