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분별한 정당·정치인 현수막 규제·단속해야

내년 지방선거 일정이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 정당과 정치인들이 내건 각종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통행을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제8조)에는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일반 시민이나 자영업자는 작은 현수막 하나를 내걸려고 해도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해놓고, 정치인은 거리낌 없이 정당명과 자신의 이름을 새긴 현수막으로 거리를 도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정치 현수막은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고, 지자체는 특정 현수막이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하지만 정치 현수막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예외 조항을 두면서 수량과 장소·기간·규격·설치방법 등의 제한 규정을 함께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불법 현수막으로 단속 대상이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단속에 소극적이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에서 불법 정치 현수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한다. 하지만 그 자유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정치권은 이런 현수막을 ‘시민 소통창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름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저비용·고효율의 광고물이다. 지난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도 거리에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의 응원 현수막이 줄줄이 내걸렸다. 수험생 응원을 빙자한 입지자들의 ‘존재감 알리기’, 정치권의 ‘수능 민심잡기’ 목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시 거리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광고판이 아니다. 그들의 무분별한 특혜성 홍보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 정당과 정치인의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규정을 어긴 불법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20 19:02

[사설] 학교체육 살려야 전북체육 미래가 있다

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이 가장 집중할 것은 바로 학교체육 활성화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전북체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축인 직장운동부인데 도내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이 재정난을 이유로 팀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초중고는 물론, 대학부 등 학교체육을 살리는 거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지난 19일 개최한 ‘2025년 전북체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 에서는 이와같은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단순히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전북의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반이 허약한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북체육의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학교운동부는 가장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다. 도내 학생선수는 2022년 4,268명에서 올해 7월 기준 2,553명으로 40%나 감소했다. 대학운동부 역시 대동소이하다. 도내 8개 대학 47종목 가운데 기숙사비를 자부담하는 종목이 31종목, 식비를 자부담하는 종목이 38종목이다. 허약한 직장운동부는 전북이 전국체전에서 만년 하위에 그치는 원인이다. 올 전국체전에서 남자 자유형 200m 경기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한 강원도청 황선우(수영)의 경우 몸값이 무려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대적으로 예산 배분을 꺼려하는 전북으로선 이러한 스타급 선수를 데려오는 건 꿈같은 얘기다. 전북 직장운동경기부는 숫자만을 놓고보면 43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권 수준이다. 하지만 사실은 속빈 강정이다. 전체 팀의 86%가 지자체와 체육회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팀이 4개, 공공기관이 2개 팀에 불과해 대형 선수를 유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북의 전국체전 종합순위는 2022년 이후 13위와 14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향후 전북체육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소년체전 성적도 아쉬움이 많다. 2021년 87개였던 메달은 꾸준히 감소해 올해의 경우 59개에 그쳤다. 과거처럼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성적에 연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북이 도세에 비해 체육 분야가 너무 약한게 엄연한 현실이다. 당장 성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초등과정부터 꾸준히 우수 선수를 육성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만 전북의 미래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20 19:01

[사설] 꼴불견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꼴불견이 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1월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북자치도청 각 실국과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423회 정례회 행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언행들이 도마에 오르며 ‘꼴불견 행정감사’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에 개의한 제12대 전북자치도의회의 마지막 행감이다. 따라서 행정감사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싶은 도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진행하며 비상식적인 행동 및 고성, 고압적인 태도 등을 연출해 전북도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행정감사는 의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정이 챙기지 못한 부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는 의원들의 ‘군기잡기’식 감사로 변질되면서 여전히 지방의회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지난 11월 12일 김모 의원이 청각·언어 장애인의 119 신고 관련 질의를 하면서 갑작스레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고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19에 전화해 ‘갑질도백’으로 망신당한 일을 연상케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 관리를 관장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개최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를 개진하는 가운데 실무국장과 도의원간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또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질의때는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이 심적으로 압박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더욱이 일부 상임위에서는 본인이 발의한 조례의 예산을 도청 관련 부서가 세우지 않는다며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자료 요구하기도 하였고 상당수 상임위원장들이 피감기관들을 윽박지르는 모습은 일상이 되었다. 따라서 윽박지르고, 보여주기식 구태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양해야 한다. 피감기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에 따른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제대로된 도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특히, 이같은 모습이 지속될 경우 결국 유권자의 엄중한 질책과 선거를 통한 심판으로 이어져 더 이상 구시대적 작태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9 17:40

[사설] 전북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전북지역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심지어 일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저출산·고령화 기조 속에 인구유출 현상이 더해지면서 세수 기반이 약화돼 빚이 늘어나고 보조금 등 중앙 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당장 시급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지자체장들은 올해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돈 풀기’ 경쟁을 벌였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의 ‘미래자산’까지 끌어다 썼다. 실제 전북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상한을 과도하게 높여 재정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렸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감소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 증가 등에 대비해 충격을 흡수하는 ‘재정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상당수 시·군이 지자체의 비상금인 이 기금을 민생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에 사용했다.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비용 지출 비율이 높으면 행정안전부의 페널티도 있지만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은 이를 무시했다. 게다가 올해는 정부가 2차례에 걸쳐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풀었다. 그런데도 김제와 남원·정읍·완주·진안·부안·고창군은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설·추석 명절에 맞춰 20~50만원씩의 민생지원금을 전 주민에게 나눠줬다. 이 같은 돈잔치로 재정안정화기금이 줄어들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고,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은 지역의 활력을 담보하는 기초체력이다. 지자체장이 표심을 겨냥해 선심성 복지사업에 돈을 풀어 재정이 흔들린다면 지역의 미래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우선 지자체가 재정 운용 계획을 세워 부채를 관리하고,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대규모 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도 ‘곳간을 탈탈 털고 빚을 내서라도 표심을 사겠다’는 지자체장의 선거용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9 17:40

[사설]지방선거 과열과 혼탁, 민심왜곡 우려된다

6·3 지방선거를 6개월 남짓 앞두고 조기 과열로 인한 혼탁 선거가 우려된다. 물밑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이 난무해 자칫 민심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은 공천 일정과 심사기준을 가능한 빨리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은 전방위적 단속에 나섰으면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한바탕 훑고 지나갔으며 선거 사무실 개소와 출판기념회 등이 심심치 않게 열리고 있다. 또 후보의 면모나 정책을 알리는 동영상과 각종 문자 폭탄이 카톡과 메시지를 어지럽히는 상황이다. 선거 캠프 구성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잦고 어느 단체장이 하위 20%에 들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마타도어와 비방이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다. 특히 전북 등 호남권은 민주당의 텃밭이어서 당내 경선이 곧 본선과 다름없다. 따라서 권리당원 모집 등 경선 준비가 치열하다. 지난 9월 진행된 민주당 권리당원 신규 모집에서 전북의 경우 35만 장, 광주·전남은 30만 장이 접수돼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들 당원 가입원서 65만 장은 지난해 당대표 보궐선거 기준 호남권 권리당원 수가 36만5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호남 전체 권리당원 수의 2배에 달한다. 이는 입지자들이 조직표 확보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17일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혁명을 이룩하겠다”며 ‘국회의원과 대의원, 권리당원 등 모두 1인 1표제’를 내놓고 19∼20일 당원들에게 온라인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일방적인 컷오프를 없애고 권리당원 투표 100%로 예비 경선을 실시하며 본경선에 진출하면 권리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 공천 일정과 심사기준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장과 지방의원 말고도 공천이 불필요한 교육감 선거도 일찍부터 과열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6월 중도 하차하면서 이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후보 7명이 나서 사무실 개소식과 출판기념회를 갖는가 하면 도내 곳곳에 플래카드로 도배하고 있다. 이처럼 조기 과열과 유언비어,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 선거에 피로감과 염증을 호소하는 도민들도 늘고 있다. 지방선거가 선거꾼들의 잔치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인물을 뽑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8 18:24

[사설] 전주보훈병원 설립, 유공자에 대한 도리다

당정은 지난 13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지정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의료지원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당정 협의에서 준보훈병원 지정을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8개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은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대도시에만 있는데 이로 인해 강원, 제주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결국 당정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한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과 유사한 수준의 의료지원을 제공하자는데 공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도와 강원도는 준보훈병원을 위한 내년 예산과 사업 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있으나 전주시나 전북은 아직 확실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전주 보훈병원이 설립돼야 하지만, 만일 이게 어렵다면 강원이나 제주처럼 준보훈병원이라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간헐적으로 이런 요구가 분출됐으나 자치단체나 지역정치권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지 않았나 싶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당정이 이런 방침을 정한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독립과 호국, 민주 영역에서 헌신한 숱한 이들의 땀과 희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구두선처럼 되뇌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그동안 보훈대상자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을 전주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됐으나 흐지부지되던 상황에서 이번에 당정이 뭔가 새로운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그 결과가 기대된다. 전북에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병원이 없기에 도내 보훈대상자들이 광주까지 이동해 진료받는 불편을 겪어왔다. 전북에는 전주 5549명 등 3만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 고령인데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1곳뿐이다. 결론은 국가유공자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이 전북지역에 설립돼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준보훈병원이라도 선정해야 한다. 만일 지역에 보훈병원이 있다면 보훈대상자들은 일반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8 18:24

[사설] 새만금 개발 공공매립 아니면 방법이 없다

내달 발표 예정인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공공 매립 방식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지금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새만금개발공사·농어촌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통한 ‘공공 매립·공공 조성’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우선 부지를 만들고 난 뒤에 민간은 완성된 용지를 분양받아 호텔이 됐든, 리조트가 됐든 조성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실 획기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거대자본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런데 새만금사업 처럼 주변 인프라가 아직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뛰어들 기업은 없다. 민자의 특성상 경제적 이득이 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지만 손익 계산이 맞지 않을 경우 단 한푼도 투자하지 않는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만금 사업의 경우 현 상황을 감안할때 민간파트에서 초기 매립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민자 중심 개발에서 공공주도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해법이다. 새만금 일대는 개발은 차치하고 매립조차 아직 갈 길이 멀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권역·37.6㎢)의 경우 잼버리 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매립 단계에서 중단돼 있다. 전체 37.6㎢ 가운데 매립이 완료된 곳은 15.1㎢(40.2%)에 불과하다. 쉽게말해 관광레저용지의 60%가량이 아직 바다나 갯벌 상태라는 얘기다. 매립이 마무리 된 곳도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부터 두 차례 진행된 R7·R8 민간사업자 공모가 모두 유찰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두 구역은 2000~3000억 원대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매립하는 것부터 민간이 떠안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다. 결국 ‘공공 매립·공공 조성’ 전환 말고는 해법이 없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향후 개발 과정에서 확실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만일 수변도시를 민간주도 매립으로만 맡겨놨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겠는가.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은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사업이었는데 개발이 가시화 하지 않는가. 공공매립 방식 MP 변경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7 18:45

[사설] 전라선 예매전쟁 언제까지 해야 하나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 운행이 시급히 요구된다. 호남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오송∼평택 구간 복복선화 조기 완공을 통한 병목 해소와 호남선 증편, KTX 산천 대신 좌석 수가 많은 열차 투입 등도 함께 추진되었으면 한다. 전주권 주민들이 서울 등으로 가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려면 예매 전쟁을 치러야 한다. 주말에는 표 구하기가 더 어렵다. 이처럼 고속철도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전주시가 주최한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정책 비전–전주역 고속철도 증편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는 증편 운행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날 전주시정연구원 김관용 연구위원은 전라선이 지속적인 여객 수요 증가에도 운행 횟수가 부족하고 전주권 교통 수단분담률에서 철도 분담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TX와 SRT의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보면 전라선은 46회(KTX 42회, SRT 4회), 호남선은 92회(KTX 52회, SRT 40회), 경부선은 216회(KTX 136회, SRT 80회)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또 2023년 기준 전주시 수단분담률은 승용차 88.8%, 버스 10.9%, 철도 0.3% 등이다. 이에 비해 타 대도시권 철도 수단분담률은 수도권 18.5%, 부산·울산권 7.6%, 대구·광역권 7.0% 등으로 전주권에 비해 월등히 높다. 고속철도가 장거리 교통수단의 대세인 만큼 도로 중심의 전주권 교통체계를 시급히 철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향후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배제됐으나 법 개정으로 이제는 가능해졌다. 또 한국교통대 김현 교수는 “전라선 운행 편수가 현저히 적어 전주~서울, 전주~용산, 전주~광명 등 수도권 구간의 예약 실패가 집중되고 있다”며 피크시간대인 주말과 평일 오후(2시~7시) 추가 열차 투입과 좌석 증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전주시와 전북자치도, 정치권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7 18:45

[사설]전주 종광대 토성 ‘국가 사적’ 승격 힘 모아야

후백제 유적이 대거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전주 종광대 토성을 국가 사적(史蹟)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 종광대 2구역에서는 지난해 후백제 때 축조된 130m 길이의 토성과 기와 등이 발견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됐고, 올 6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기념물)으로 공식 지정됐다. 후백제 시대 전주의 북쪽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벽으로, 당시 도성(都城)의 일부였던 종광대 토성의 역사적 가치는 매우 크다. 이미 여러 문헌에서도 그 존재와 역할이 확인됐다. 문헌에만 존재하던 ‘견훤의 고토성’이 발굴로 확인되면서, 후백제의 왕도 방어체계가 실존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후백제 성곽유적으로서 희소성이 높고, 토성인데도 통일신라시대 석성(石城) 축조기술을 응용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높다. 후백제의 도읍지로서 지역의 역사와 고대 도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종광대 토성은 늦게나마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유적이 지닌 역사적·학술적 의미를 감안하면 도 지정 문화유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후백제 도읍지 전주의 실체를 증명해주는 유적이자, 한반도 중세사 연구의 빈틈을 채워주는 귀중한 역사자료다. 이제는 국가 사적 승격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지난 13일 전주시와 후백제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도 국가 사적 지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후백제 유적 가운데 보존상태가 가장 뛰어난 종광대 토성은 향후 정밀 발굴과 복원 연구를 통해 국가 단위의 학술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주의 도시 정체성 측면에서도 이 유적의 의미는 특별하다. 오늘날 전주는 조선왕조의 뿌리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보다 앞서 후백제의 도읍지였다. 종광대 토성은 전통도시 전주가 고대와 중세를 아우르는 역사적 중심지였음을 상징하는 유적이다. 이 상징성을 제대로 복원하는 일은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어렵다. 사적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존·정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규모 발굴과 복원, 사적지 조성, 후백제 왕도 연구 등 장기적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지난 2022년 ‘임진왜란 웅치전적지’ 국가 사적 승격 때 보여줬던 것처럼 지역사회의 역량을 다시 결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6 18:29

[사설] 늘어나는 귀향세대 경제활동 기회 제공을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 사회는 노동시장과 은퇴 이후의 삶의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전북에 50대 이상 귀향세대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청년 이탈 인구가 한해 8000여명에 이르는 상황이라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기회 요인 탐색 : 중장년층 유입과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0~2024년) 1000가구가 넘는 중장년층(50~64세)이 전북에 유입됐다. 김제 345가구, 정읍 226가구, 부안 184가구 등이다. 은퇴 후의 중장년 귀향 세대들이다. 그런데 귀향세대들이 경제활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비생산적이다. 특히 일 욕구가 강한 귀향세대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순유입도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해법으로 전남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신안은 주민 협동조합을 통해 태양광·풍력수익을 ‘햇빛연금’으로 배분하며 분기 195만원을 지급한다. 영암은 귀농·귀촌인의 주택 수리비를 최대 3500만원 지원하고 ‘한 달 살아보기’를 운영한다. 진도는 귀농임대주택과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귀향세대를 지역 소득구조에 편입시키고 있다. 에너지·관광· 산업 등과 결합해 인구수 반등의 동력으로 삼은 결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최근 5년 간 인구가 증가한 10곳에 영암·신안·진도 등 3곳이 포함됐다. 지역인구 감소시대에 의미가 크다. 전북은 국회미래연의 지적처럼 귀향세대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다시 돌게 하는 ‘세대 순환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귀향의 종착지’가 아닌 ‘순환의 출발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럴 때 현재와 같은 비효율, 비생산적인 귀향세대의 정착이 생산적인 귀향으로 바뀔 것이다. 초고령 사회 인구유입를 진전시킬 전북의 새로운 과제다. 귀향세대들의 자본·기술·경험을 지역산업과 연결해 새로운 경제 축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각별히 관심을 갖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6 18:29

[사설]전북교육청 SW용역 계약 의혹 진상 밝혀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주한 약 30억원 규모의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 구독 및 플랫폼 연동 용역’사업 4건의 계약을 놓고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건의 용역 모두 부적격 업체와 계약한 것이어서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낙찰 업체에서 제출한 인증서가 당초 교육청에서 요구한 인증이 아니어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진형석 도의원의 주장대로 교육청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이 필수인데, 낙찰 업체가 제출한 인증이 ‘IaaS 인증’이었다면 이는 명백한 조건 미충족이다. 또 낙찰 업체가 입찰공고 이전에 내부 문서상 이미 ‘시스템 통합 운영 업체’로 특정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사전 정보유출 또는 특정 업체 내정 의혹까지 나왔다. 용역 입찰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냈다는 주장이다.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지난해 ‘AI 교수학습플랫폼(AIEP) 구축 지연’을 이유로 사업비 49억5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올해 재추진하면서 예산이 약 38억원으로 축소됐고, 실제 낙찰금액은 약 30억원으로 확정돼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교육청은 이전에도 교육용 컴퓨터 교체 사업 등을 놓고 입찰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과학교육원이 추진한 ‘전시체험관 전시설계·제작·설치 사업’ 입찰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가 ‘브로커에게 심사위원 명단 매매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입찰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시 흔들렸다. 교육행정기관이 요구받는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다른 기관에 비해 그 기준이 높다. 우리 사회의 기대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의 입찰·계약 체계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내부 통제 강화 등의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 아울러 도의회에서 제기한 이번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와 수사, 그리고 계약 무효화 등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3 18:31

[사설] 새만금인입철도 핵심은 완공 시점이다

새만금이 서해안 경제·생활축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군산 대야역과 새만금 신항까지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새만금 교통의 핵심인 철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으로는 부족하고 과연 언제 마무리되는냐에 달렸다. 정부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예산이 제때 투입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토부는 일단 203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새만금은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만 정상화되면 공항·항만·철도를 잇는 소위 트라이포트가 완성될 수 있게됐다. 트라이포트의 완공은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항만과 철도, 공항이 갖춰진 곳은 대한민국을 통틀어도 몇군데 되지 않는다. 특히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여객,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철도 인프라 사업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대야역에서 옥구까지 기존 선로 19㎞를 전철화하고, 옥구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29.3㎞ 구간을 새로 놓는 여객·화물 단선전철 사업이다. 정거장은 총 7곳으로 이 중 여객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수변도시, 대야 정거장 등 3곳이고 화물 취급역으로는 신항만 철송장 등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첫 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영호남내륙선·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서해안철도 등과 연결되면 전국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 될 수가 있다. 관건은 총 1조 5859억 원의 사업비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예타를 통과했으나 새만금잼버리 여파 등으로 인해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 이 이뤄지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2033년까지 1조5859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예타 당시 책정된 1조2462억원보다 3397억원이나 늘어났다.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결국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속도전에 나서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입철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조2152억원, 고용 유발 1만4788명, 부가가치 유발 7582억원이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방침이 아니다. 차분하게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결집된 힘이 필요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3 18:31

[사설]‘한승헌도서관’ 정의·인권교육 산실 되길

대한민국 ‘1세대 인권변호사’인 고(故) 한승헌 변호사의 뜻을 기리는 도서관이 고인의 모교인 전북대학교에 들어섰다. 전북대는 지난 11일 교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승헌도서관’ 개관식을 열었다. 도서관은 한 변호사의 유가족이 전북대에 기부한 발전기금 1억원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의 예산이 더해져 총 6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됐다. 연면적 378㎡ 규모로 100~150명이 함께 학습과 토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열린 복합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도서관은 고 한승헌 변호사가 남긴 기록과 정신을 모교에 아로새긴 공간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상징적 장소다. 그의 이름을 딴 도서관이 전북대에 세워졌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고인의 모교인 전북대가 지역의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유산을 품은 공간으로 거듭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진안 출신으로 전주고와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한 변호사는 우리 사회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시대의 스승이다. 법조인으로서, 공직자로서 그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 정의를 지켜왔다. 군사정권 시절, 그는 수많은 양심수와 해직 언론인을 변호하며 법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정의의 언어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의 삶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이자, 지금 실천해야 하는 시대의 가치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큰 자취를 남긴 그의 이름을 딴 도서관이 대학에 문을 연 것은 단순히 한 인물을 기리는 일을 넘어 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이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모아놓은 공간이 아니다. 사람의 사고와 주장이 이어지고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대학도서관은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전북대 한승헌도서관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저장소를 넘어 민주주의와 정의·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교육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이곳에서 젊은 청년들이 한 변호사의 치열했던 삶을 배우고 인권의 가치를 새겨 ‘정의로운 지성’으로 성장하길, 그리고 이 도서관이 법과 정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고 토론하는 ‘지성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2 18:13

[사설] 전북 예식장 밥값 5만원, 요금투명성 필요

최근 전북지역 결혼식 식사비용이 평균 5만원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격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가 전북도내 32곳의 예식장과 12곳의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예식장 식사비 평균 액수는 4만9160원으로 나타났다. 최소 식사비는 2만8000원이고, 가장 높은 곳은 7만9000원에 달했고 예약을 위한 필수 보증인원은 50~300명으로 지역별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는 요금의 투명성이었다. 즉, 소비자정보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2곳의 예식장 중 요금을 게시한 곳은 8곳(24%)에 불과하며 13곳의 예식장이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84%(27곳)의 업체가 표준약관을 게시하지 않았고 결혼 준비업체 또한 16.7%만이 요금을 게시한 상태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보면,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불명확하게 작성할 때 향후 분쟁에 대한 소비자 권리보호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요금 미게시 및 표준약관 미사용 시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한 계약금·환급 불가 조항,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가 준비해야하는 3대 필수 항목인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등급 기준 불명확, 위약금 기준 모호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실제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져 높은 식대와 많은 결혼식 참여인원 보증요구 문제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된다. 따라서 결혼식을 망치기 싫어 어쩔 수 없이 묵과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격 등 주요 정보에 대한 공개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사항이 요청된다. 먼저 업소측은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주요 조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알리기를 실천하고, 표준약관 적용 확대와 이용요금에 대한 구채적인 내용 고지 및 위약금 산정 표준화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안에 대한 감독과 감시 강화가 진행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인식 확대에 의한 피해 예방이 요청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2 18:13

[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

새만금 잼버리의 아픈 상처가 가시지 않고 있다. 국비와 도비 450억 원을 투입해 지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가 잼버리대회 기간 중 완공되지 못해 애를 먹이더니 이제 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비 등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청소년센터를 관광레저 또는 청소년 관련 시설로 활용할 방안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새만금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는 당초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에 건축면적 3516㎡ 지상 3층, 전체면적 8525㎡ 규모로 잼버리가 열리기 두 달 전인 2023년 6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완공이 1년 늦어져 지난해 6월 준공됐으며 시설은 숙박동과 강의동, 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설은 대회 기간 중, 운영본부와 잼버리 종합병원 등으로 활용되고 그 이후에는 시설과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케이팝 축제나 전시 공연 등 청소년의 각종 체험학습은 물론 가족 단위 체험이 가능한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 새만금을 문화 관광 중심지로 이끄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사업 시행자인 전북자치도는 잼버리 유치 당시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시설 운영을 맡기기로 했으나, 연맹이 매년 20억~30억 원의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도의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도교육청과 협력해 국제교육원 전환을 추진했지만 이를 추진하던 서거석 교육감이 중도에 낙마하면서 흐지부지된 상태다. 현재 도교육청은 국제교육원 전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설은 서 교육감이 지적했듯 센터의 지리적 위치, 건축물의 원래 용도가 국제교육원 용도와 다른 점, 주변 인프라 부족, 교통상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제약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되,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를 성공적인 신화로 탈바꿈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가령 청소년 치유나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안에 건립된 만큼 관광레저와 관련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1 18:22

[사설] 운전자 폭행 엄벌하되 근본적 해법 찾아야

최근 술에 취한 승객이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도로 위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는데 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다는 거다. 술 마시고 실수한 거라고 여길 수 있겠으나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전북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이 이젠 위험수위에 달해 강력한 법적인 제재와 더불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22~2024년)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로 무려 260명이 검거됐다. 2022년에는 86명이 검거됐으며, 2023년에는 104명, 지난해에는 70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부 시군에서 택시 기사 보호벽 설치 지원사업이 도입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흐지부지됐다. 버스는 지난 2006년 격벽 설치가 의무화됐다. 도내 개인택시 기사들 중 안전 스크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거다. 지난 1990년대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스크린이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택시 강도나 폭행 사건 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운전중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선은 운전자 폭행을 했을때 강력한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처럼 미지근한 처벌로는 안된다.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만 제2, 제3의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젠 안전 스크린 설치 문제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할 때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선진 시민의식이다. 순간의 실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다. 전 지구촌에서 최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는 대한민국에서 운전자 폭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 볼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1 18:21

[사설]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민원 불편 없어야

전주시가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재충전과 자기개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시범운영에 들어간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이다. 주 4.5일 근무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 4일 근무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이미 제20대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시 이재명 후보도 주 4일 내지 4.5일제 시범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고, 주 4.5일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또 연내에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재정 지원을 가능케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4.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찬성 측은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노동 집중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비용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주시가 시행하는 주 4.5일 근무제는 기존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근무 일수만 0.5일 줄이는 방식이다. 가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 근무하면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다. 다만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 인원을 부서별 정원의 2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문제는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만 혜택이 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거기에 민원인에게 불편까지 초래한다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이 제도가 민간에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0 18:32

[사설] 전북인권사무소 빨리 설치해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문제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2005년), 광주(2005년), 대구(2007년), 대전(2015년), 강원(2017년)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이다. 전북은 광주인권사무소 관할인데 광주, 전남, 제주 등과 더불어 하나로 묶여 있어 지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우선 광주에 있는 인권사무소를 방문하려면 왕복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민원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여간 힘든게 아니다. 지역민들의 인권보호와 구제 등 보다 신속하고 양질의 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건의해 온 이유다. 지난 2017년부터 전라북도 인권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문제를 그냥 놔둘때가 아니다. 물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행정의 광역화를 통해 비용절감및 효율성 증대라는 잇점이 없는게 아니나 이는 전체적인 틀에서 볼때 그런것이고, 실제 사회적 약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본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북 도민의 인권상담 신청 건수는 연평균 143건이나 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223건), 광주(378건), 전남(204건), 경기(176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지속적으로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건의한 결과 2023년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직제에 전북사무소가 반영되는 듯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직제개정 최종안에서 세 차례 연속 제외되며 아쉬움을 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전북인권사무소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에 적기에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흘리는 눈물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이는 단순히 지역에 특정 기관을 더 설치하려는 지엽적이고 사소한 이기적 사고가 아니다. 사소한듯 해도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문제는 매우 핵심적인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0 18:32

[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1조2000억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장치) 연구시설 유치를 놓고 전북 전남 경북 등 7개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생산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첨단연구 기반시설 사업 공모를 낸 과기부가 심사를 벌여 최적지를 결정하게 된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 사업을 유치하기로 한 전북자치도가 지난 6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총력전에 들어갔다. 인공태양 입지의 적정성 평가 항목은 50만㎡ 이상 단일부지 및 추가 확장부지 제공과 전력공급 역량 여부 등을 평가하는 기본요건(40점), 연구시설의 안정성 및 핵융합 연구시설에 대한 주민수용 등을 평가하는 입지조건(50점), 제도적 행정적 지원 사항 등을 평가하는 정책부합성(10점) 등이다. 이같은 평가항목에 새만금 국가산단이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북자치도는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은 50만㎡ 이상 단일 부지를 공급할 수 있고 추가 확장부지도 제공이 가능하다. 또 새만금 산단 인근 옥구배수지 등에서 용수 공급도 충분하다. 이와함께 대형 데이터센터 3~4개를 가동할 수 있는 250MWA라는 막대한 전력 수급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대규모 연구시설 조성에 필수인 ‘전력·부지·용수’ 3박자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관련 인프라 역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등은 2009년부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고, 2012년에는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문을 열어 핵융합 연구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인공태양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미래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국가 전략기술이다. 새만금에 인공태양을 유치한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전북이 미래 핵심 에너지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 새만금에 활력을 불어넣을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발대식을 갖고 닻을 올린 만큼 인적 자원과 정치 행정력을 총동원해 꼭 성공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9 18:44

[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

인구절벽 시대, 농촌 작은 학교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해마다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인접 학교 간 통합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안군 하서면에 있는 하서초등학교와 백련초·장신초등학교 등 3개 학교가 하나로 통합해 개교했다. 또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서부권역의 4개 중학교를 통합한 ‘거점형 적정규모 학교’를 추진해 관심을 모았다. 전북도의회에서는 기숙형 학교와 학부모 거주시설까지 고려한 농어촌 지역 특화 교육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농촌 작은 학교를 되살려 지역 공동체 복원의 중심 공간으로 활성화시키자는 지역사회의 노력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물론 학생수 10명 미만의 너무 작은 학교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어촌 공동체의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인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자율중학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자율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 교육감이 농어촌 학교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농어촌의 자율중학교는 심각한 학생 모집난으로 폐교 위기를 겪는 인근 중학교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반학교와 달리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면서 인근 지역은 물론 도시 학생들까지 찾아오고 있다. 실제 농촌 자율학교인 남원 용북중학교는 최근 73명 정원인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전국 20여 개 시·군에서 123명이 지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학생수 감소로 한때 폐교 위기에 처했던 이 학교는 2007년 자율학교로 지정되면서 반전을 이뤄냈다. 또 전국 최초의 자율중학교인 완주 화산중학교는 해마다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위기에 몰린 농촌 중학교를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자율중학교의 사례를 모델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교육과정 내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시스템 개편을 포함해 위기의 농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9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