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 밥상에 차려진 전북의 난제들, 정치권이 답할 때

전북 도민들의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 화두는 단연 ‘먹고사는 문제’와 ‘지역의 생존’이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역발전의 미래를 꿈꿨던 도민들이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팍팍한 살림살이와 불확실한 지역 발전에 대한 깊은 우려로 가득했다. 물가와 경기 침체, 일자리와 인구 감소, 새만금개발,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까지 지역 현안들이 대화의 중심에 올랐다. 설 민심은 행정과 정치권을 향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가장 뜨거운 화두는 역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였다. 초광역 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통합의 필요성은 도민들에게 전반적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완주 지역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과거 수차례 무산된 경험은 ‘명분’보다 ‘실익’과 ‘구체적 보장’이 우선임을 말해준다. 통합 이후 완주의 미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증명해야 할 과제다.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에 대한 분노 섞인 목소리도 높았다. 수도권의 산업 확장을 위해 전북이 송전탑 건설과 환경 훼손이라는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현실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익은 수도권이 챙기고 고통은 지역이 감당하는 해묵은 구조를 끊어낼 복안이 있는지, 전북의 유권자들은 정치권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역시 3월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절차와 타당성, 환경과 지역 발전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그 결과에 대한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 설 민심은 결국 전북의 선택으로 모아진다. 전북이 마주한 현안들은 모두 수도권 중심의 국가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정당한 권한과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이다. 이제 유권자들은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누가 지역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볼 것이다. 갈등을 피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숙의가 필요하다. 정당과 인물을 넘어 누가 전북의 권한을 지키고, 책임 있게 미래를 설계할 준비가 돼 있는지 냉정히 따져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설 민심이 던진 메시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8 18:26

[사설] 선거전 본격화, 지역 미래 이끌 참일꾼 찾자

설 명절은 늘 선거의 분수령이었다. 가족과 이웃이 모여 나눈 밥상머리 대화 속에서 초반 선거 판도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여론도 형성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설 명절을 기점으로 6·3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예비후보들의 민심 쟁탈전이 치열하다. 다시 선택의 시간이다. 유권자의 시간이 시작됐다. 지역의 미래를 바꿀 힘은 화려한 정치구호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에서 나온다. 명절 밥상머리에서 오간 대화는 결국 ‘지역의 내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모아진다. 지금껏 전북 유권자들은 정당의 간판이나 순간의 이미지를 잣대로 후보를 선택해 지역의 미래를 맡겨왔다. 이런 방식의 투표가 수십년간 반복되면서 경쟁 없는 독점 구도가 굳어졌다.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는 느슨해졌고, 이는 행정의 안일함과 정책 혁신의 부재로 이어졌다. 긴장과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는 변화 대신 관성만 남았다. 이제 기준을 바꿔야 한다.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공약과 구호 속에서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하는 것은 화려한 말이나 특정 정당 간판이 아니라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해묵은 현안을 풀어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참일꾼’이 누구인지 냉철하게 따져야 한다. 이번 선택이 향후 수년간 지역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의 선거구도에서 민주당의 책임도 막중하다. 후보 검증과 공천 과정을 단순한 당내 절차로 여겨서는 안 된다. ‘당선 가능성’이 아닌 ‘후보자의 역량’을 중심에 둔 공천이어야 한다. 법적·도덕적 흠결이 조금이라도 있는 후보는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과감하게 공천 과정에서 걸러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도민의 절대적인 신뢰에 답하는 길이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정당 간판이나 오래된 관성에 따른 선택으로는 지역정치의 변화,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당 간판이나 이미지가 아닌 인물의 자질과 역량, 추진력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8 18:25

[사설] 설 연휴 맞아 공명선거 분위기 흐려선 안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수막은 물론 카톡과 문자 폭탄이 잇달고 있고 출판기념회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인 귀향 등 민심이 출렁이는 설 명절을 전후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생각했으면 한다.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을 이끌 리더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실시되는 전국 동시선거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시장과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는 3월 22일부터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과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을 할 수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는 국회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재보선도 함께 치러진다.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자격심사를 신청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만 495명에 이르는 등 800명 이상이 선거에 뜻을 세우고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SNS 활동을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 명절 전후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선거인명부작성을 지원하고 선관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감찰반을 편성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리더를 내 손으로 뽑는 선거인 만큼 불법·탈법을 일삼는 선거꾼을 골라내야 한다. 거짓 정보로 환심을 사려는 사람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탈법 운동은 명절 등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선관위와 경찰 등은 명절 전후에 긴장의 끈을 조이고 유권자들도 감시의 눈을 부릅떴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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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2.12 18:26

[사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안전’이 최우선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다. 5일간의 연휴, 가족과 친지를 만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 서두르게 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바로 ‘안전’이다.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즐거움은 한순간에 후회와 탄식으로 바뀔 수 있다. 먼저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발 전 차량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고, 운전 중 안전거리 확보와 규정 속도 준수는 기본이다. 겨울철 화재 예방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도민 각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염병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명절의 특성상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안전하고 평온한 설 연휴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의 역할도 중요하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교통·소방·보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행정이 필요하다. 폭설이나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경찰이 맡아야 할 역할도 많다. 연휴 기간 교통량이 급증하는 만큼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관리, 상습 정체구간 소통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빈집털이 등 명절 기간 증가할 수 있는 생활범죄 예방 순찰도 강화해야 한다. 가축 전염병이나 감염병 확산 방지 역시 협력의 대상이다. 축산농가 인근 통제와 방역 협조, 불법 축산물 반입 단속 등은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축산농가 역시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며, 전염병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설 명절은 가족의 안녕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확인하는 소통의 시간이다.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즐거운 설 명절,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가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2 18:26

[사설] 완주·전주 통합,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안호영 국회의원의 결단으로 다시 물꼬를 튼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좀처럼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네번째로 시도되는 행정통합의 길은 역시 순탄치 않다. 다시 완주군의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완주군의회가 11일 ‘군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에 결사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완주·전주 통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다. 열릴 때는 짧고, 닫히면 오래 걸린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울·경 등 광역단위의 행정통합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통합특별법 추진과 파격적인 지원정책까지 쏟아져 나오는 지금, 완주·전주 통합 논의도 놓칠 수 없는 기회의 순간에 놓여 있다. 물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과 합의다. 하지만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자주 오지도 않는다. 게다가 완주·전주는 네 차례나 통합을 시도하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 간 경제·생활권 연계는 깊어지고,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통합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제는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이 시점에서 입장을 바꿔 통합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한 이유와 배경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이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완주군의회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 개인의 실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지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의 정책·입법 지원 등이 맞물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대승적 논의와 실천적 결단만이 통합의 기회를 현실로 바꿀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재원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아울러 완주·전주 통합 이후 특례시 지정과 자치구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절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1 18:27

[사설] 전주시립미술관 콘텐츠 없는 건립 과연 옳은 길인가

전주시가 54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이 시작부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건축 규모만 커졌지 작품 수집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0.18%에 불과한 1억 원 수준에 머물러 ‘껍데기 미술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술관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 소장품과 운영 철학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 아닌지 되묻게 한다. 특히 개관 전 작품 100점 확보 목표를 기준으로 할 때 작품 한 점당 평균 100만 원이라는 계산은 사실상 수준 있는 작품 확보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결국 기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증 중심으로 작품이 채워질 경우 미술관 초기 컬렉션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전주시가 향후 50억 원 규모의 작품 구입비를 확보하겠다고는 하지만, 확정된 재원 없이 추진된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전문가들이 별도 기금 조성이나 건립비 일정 비율을 작품 구입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장 선임과 전담 조직 구성을 착공 이후로 미루고 있는 현 상황도 문제다. 전시 콘텐츠와 전문 인력, 장기적 운영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사업에만 치중할 경우 개관 이후 정체성 논란을 빚을 수 있다. 공사 시작 전부터 전문 인력이 참여해 건축 설계와 전시 전략을 함께 설계한 울산시립미술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울산시는 건립 단계에서부터 미술관 운영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 관장을 조기에 임명하고, 전시 콘텐츠와 건축 설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미술관을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이 설계의 출발점이 됐다.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에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건물을 먼저 세우고 콘텐츠를 뒤따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전주다운 컬렉션과 운영 철학을 먼저 세워야 한다. 전주시는 문화도시를 자임해 왔다. 그렇다면 시립미술관 역시 단순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지역 예술 생태계를 키우는 플랫폼이어야 한다. 건축비와 작품 수집비의 불균형, 전문성 공백이라는 지적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업 구조를 재점검하고, 지역 예술계가 납득할 수 있는 내실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건물이 아니라 채워질 내용이 전주시립미술관의 미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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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2.11 18:27

[사설] 민주당, 전북이 텃밭이라 만만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공천권’을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거론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분명한 경위를 밝혀야겠지만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기가 찰 일이다. 전북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전북은 국민의힘 정부에서 무시당하고 도민들이 표를 몰아준 민주당에서도 팽(烹) 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주머니 속 공깃돌’이라는 말이 딱 맞을듯하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발단은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문제를 제기한 이후, 민주당 사무처가 자체 작성한 대외비 문건에서 비롯되었다. 민주당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 문건에는 합당 추진 일정과 합당 시 경선 및 공천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특히 여기에는 ‘전북도지사 공천권을 (조국혁신당에) 제공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밀실 합의’라며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내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발끈하고 나섰다. 6·3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나선 안호영 의원과 김관영 지사는 ‘도민에 대한 모독’, ‘전북도민의 자존심 훼손’이라며 한목소리로 불쾌감을 표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도 “밀약 의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문건 작성 경위와 책임 주체, 지역 권력 배분 논의 여부를 밝히고 합당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어떠한 공직도 합당의 조건이나 거래 대상으로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전북도지사 공천 거래설은 허위”라고 못 박았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은 흔히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린다. ‘민주당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할 정도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중앙당은 걸핏하면 전북정치를 주체가 아닌 ‘거래 대상’이나 ‘들러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도 전북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전주을 지역구를 전략경선으로 확정했다.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았겠으나 전북쯤은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는 오만이 깃들어 있다. 도내 정치권은 이를 일시적 해프닝으로 생각해선 안되며 중앙당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짝사랑에도 임계점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0 19:50

[사설] 민주당, 송곳 검증으로 흠결 후보 걸러내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 들어갔다. 후보 공천을 위한 절차로 법적·도덕적 결격 여부, 당원 활동을 통한 정체성·기여도, 정책 수행능력 등을 엄정하게 심사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후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송곳 검증이 요구된다. 전북지역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선거구도가 고착돼 있다. 사실상 승부가 결정되는 날은 6월 3일 선거일이 아니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과 무소속 후보가 강세인 몇몇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주당 경선에서 갈린다. 전북에서 민주당의 후보 검증·공천의 무게는 그 어느 지역보다 무겁다. 후보 검증과 공천 과정을 단순한 당내 절차로 여겨서는 안 된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의 보증수표로 인식되는 만큼, 검증의 기준은 더욱 높고 엄격해야만 한다. 후보 검증과 공천이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도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이들에 대한 자격 심사가 관행과 인지도·조직력·당선 가능성에 기대어 진행된다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현직 단체장이나 현역 정치인에 대한 검증이 느슨해질 경우, 공천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특정 후보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하게 된다.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이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통해 현직 군수 3명을 정밀심사 대상으로 결정해 1차 검증에서 탈락시켰다. 전남도당이 현직 여부와 인지도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적용한 이 사례는, 전북도당 역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송곳 검증에 나서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당선 가능성’이 아닌 ‘후보자의 자격’을 중심에 둔 검증이어야 한다. 법적·도덕적 흠결이 조금이라도 있는 후보는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과감하게 걸러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도민의 절대적인 신뢰에 답하는 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후보자 검증은 당내 절차를 넘어 지역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흠결 있는 후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를 과감하게 걸러내는 게 전북도민의 신뢰를 지키고, 정당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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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2.10 19:50

대기업 지방투자, 전북도 선제적으로 나서라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30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뒤떨어진 전북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는 물론 정치권과 대학, 민간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에 청년 고용, 창업 지원, 지방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특히 5극3특 체제와 관련해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도 보조를 맞춰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 지방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대기업은 올해 5만1600명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6500명 늘어난 규모다. 대기업의 이러한 획기적인 지방투자는 대기업 유치에 목말라 있는 전북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 중 10%만 끌어와도 해마다 6조 원씩 5년간 30조 원이 전북에 투자되는 셈이다. 문제는 과연 이들이 전북에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준비와 실행력을 갖추고 있느냐 여부다. 이들 대기업의 투자 분야는 반도체 설비 증설, 배터리 생산 및 연구개발(R&D) 역량 확장, AI 전환과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등 첨단·전략 산업에 집중돼 있다. 또 이들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대기업 투자가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자칫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함께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기반 AI 신산업, 피지컬 AI 등 에너지 전환형 산업 구조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또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부합한 전력과 용수도 충분하다. 이와 함께 전북은 이들 대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원스톱 인허가 지원과 교육·문화·주거 여건 등도 갖춰야 한다. 이번 대기업의 지방투자는 낙후된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인구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기회다. 과감한 속도전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9 17:42

통합특례시 자치구 설치, 법령 정비를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완주지역구의 안호영 국회의원이 두 지역의 통합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완주지역에서는 ‘전주로의 흡수통합’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예산‧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역내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적 상실감도 무시할 수 없다. 시·군 통합은 행정단위 결합을 넘어 군수·군의원직 소멸이라는 정치구조 변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통합 이후에도 완주의 자치권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통합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그 완성은 반드시 특례시 지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지역 여론이 모아졌다. 한발 더 나아가 통합특례시의 자치권을 광역자치단체급으로 확대해 ‘자치구 설치 허용’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한다. 그래서 통합특례시가 출범하더라도 자치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되며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이 선출하고, 자체 재정·인사권을 갖는다. 이에 비해 일반구(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 등에 설치되며, 자치권이 없고 법인격도 갖지 않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통합특례시가 단순히 행정구역만 확대한 도시로 남지 않으려면, 특례시에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통합특례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완주 지역이 우려하는 흡수통합 논란과 자치권 약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통합과 동시에 자치구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는 지역 특혜가 아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시‧군 통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9 17:42

[사설] 노병섭 후보 불출마가 던진 메시지

전북교육감 선거전이 표절과 대필 논란으로 이전투구 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병섭 후보가 전격적인 사퇴를 선언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천호성 예비후보가 경쟁후보의 칼럼까지 표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위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 결과는 오리무중 그 자체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병섭 후보가 지난 5일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 그의 불출마 배경은 천호성 예비후보의 표절논란에 대한 전북교육개혁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한게 아닌가 관측된다. 교육개혁위원회는 민주 진보 가치를 담은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도덕성 문제, 즉 표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는 후문이다. 당초 예정됐던 후보 자격 검증이 한 달 가량 연기되면서 후보들간 갈등은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여왔다. 더욱이 천호성 후보가 유성동 후보의 기고문까지 표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노병섭 후보의 사퇴는 전북 교육감 선거전에 있어서 얼마나 상황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표절이나 대필과 무관한 유력 후보가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단일화 추진에 대해 개탄하고 실망했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의 불출마 또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정이겠으나 어쨋든 이것 역시 또다른 선택임에 틀림없다. 남은 교육자적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도민과 교육 현장 앞에 신뢰를 세우기 위해 후보자 스스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그의 불출마 선언문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의 일갈은 다른 후보들은 물론, 전북 교육계에 작지만 웅장한 파장을 예고한다. 한편에선 제대로 오르지 않는 지지율이 불출마 사유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나 어쨋든 "아름답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출마의 깃발을 내린다”는 그의 말은 뼈아프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교육감 후보들이 스스로 엄격한 기준과 도적적 잣대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어도 전북 교육계의 수장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8 18:58

[사설] 시군 행정통합에도 공공기관 이전 우대 ‘마땅’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행정통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동시키고 있다. 그런데 광역통합시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우대를 약속했지만 기초자치단 간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행정통합은 일자리와 인프라 구축, 교육 및 정주여건을 확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축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도 광역에 준하는 메리트시스템을 적용해야 맞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만 우대하고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을 홀대한다면 명백한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역기능이 가시화되고 있다. 통합시 출범을 전제로 만들어진 광주전남통합특별시 특볍법안(387조)은 행정· 재정·산업특례는 물론 지역의 최대 현안들까지 담겨 있다. 주목할 점은 공공기관 이전 특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 특별시에 2배 이상을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추가 이전하는 경우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특별법안이 제도화된다면 향후 공공기관 이전은 초광역 통합시에 집중되고 기초자치단체는 국물도 없게 된다. 선택권도 없이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이건 균형발전이 아니라 약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한국마사회 등 파급효과가 큰 30~40여 기관중 10여 곳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광역통합시 위주의 이전 우대정책이 실행된다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통합도 광역에 준하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제도화해야 마땅하다. 재정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을 제도화해야 균형발전 취지에 맞다. 시군통합을 추동시키는 동력이다. 완주전주 통합 현안 역시 군민들의 찬성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도 재정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우대 정책을 신속히 제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8 18:58

[사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도 매듭지어야

우리가 익숙한 전북도나 임실군 등은 보통지방자치단체다. 반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한 것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전주완주 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는 요즘 또 다른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기존 지자체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사안에 따라 연합하는 형태의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전주완주 통합처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새만금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더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새만금 신항이나 동서도로 등 새만금관할권 분쟁이 커지면서 각 자치단체간 갈등은 꼴불견, 그 자체다. 해법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다. 통합시나 메가시티 같은 행정통합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지자체 간의 연합체계부터 구축하자는 거다. 예를들면 단체장과 의장은 지자체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동반성장과 미래도시산업, 친환경생명관광과 등의 행정기구를 연합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특별지자체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관할권 분쟁은 일단 접어두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위해 협업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사실 새만금에 대한 해법은 특별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3월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김제시의 불참으로 특별지자체 출범이 중단된 바 있다. 3개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발굴한 것만해도 47건이나 된다. 기존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특별자치단체 의회와 행정체계를 갖춘다면 새만금 권역의 국가예산 확보, 인프라 확충, 체계적인 행정관리 등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지루한 논쟁끝에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은 이제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결국 전북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는 이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 여부에 달렸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전북만 변화의 큰 흐름을 외면한채 내부갈등을 지속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다. 차제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도 확실히 매듭짓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5 18:16

[사설] 금융사 전북 이전,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하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지주가 최근 전북혁신도시에 금융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의 숙원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공단 지역 운용사 특전 부여’ 언급 이후 국내 대형 금융그룹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표했고,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0년간 공을 들였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거대 금융그룹들이 ‘지역 이전 자산운용사 인센티브’를 언급한 대통령의 한마디에 즉각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잇따른 발표와 달리 구체적인 이전 규모와 지역 기여방안 등은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금융사 전북 이전 계획의 ‘실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해당 금융사들이 어느 정도의 인력과 규모로 이전할지, 지역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이전 발표’ 자체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같은 이유로 대통령이 언급한 인센티브가 확정되기 전까지 금융사들이 이전을 유보한 채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 이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산 위탁, 투자 협력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 등 선행 절차가 필요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의 전북 이전 역시 ‘줄다리기 국면’ 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거대 금융사들이 전북 이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언제·어디에·어떤 규모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금융사는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고 금융질서를 책임지는 주체인 만큼, 강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추진되는 금융사 지방 이전은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한 실행계획이다. 이전 대상 조직과 시기, 이전 인력 규모, 전북 이전 조직의 핵심 기능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 목표, 전북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투자 지원 방안, 지역사회 공헌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행 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5 18:16

[사설]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 지정으로 완성해야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그 완성은 반드시 특례시 지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군 행정통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권한과 재정이 그대로라면, 시‧군 통합은 ‘몸집만 커진 기초자치단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구 약 73만 명, 면적 1027㎢ 규모의 대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는 서울의 약 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국제행사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기에 충분한 도시 여건을 갖추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건축·환경 등에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권한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결정권과 국고보조금 차등 편성권, 국책사업 직접 제안 및 시행 권한 등이 부여된다. 특례시는 지난 2022년 1월, 지정 기준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 후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곳이 지정됐고, 지난해 화성시가 추가됐다. 창원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이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현행 인구기준에 대한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 비수도권 도시까지 획일적으로 100만 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 여건과 맞지 않다. 이대로라면 특례시는 수도권 도시만을 위한 제도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게 된다. 당연히 비수도권에서 인구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 완화를 제도개선 과제로 논의·검토하고 있다. 먼저 정부와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지방 대도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특례시 지정과 인구기준 완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다. 완주·전주 통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군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사진이 분명해야 한다. 완주·전주 통합은 특례시 지정으로 완성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4 18:48

[사설] 지방선거 앞 공무원 정치적 중립 원칙 지켜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엊그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올해 첫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행정 공백 방지와 공무원 정치적 중립 준수 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도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사퇴 등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부단체장 중심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당부했다. 선거가 행정의 흔들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행정 행사나 정책 홍보 과정이 특정 인물이나 정치세력의 이해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행정은 정책 성과를 알리고 군민과 소통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는 작은 오해도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의 말 한마디가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는 시기인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일수록 행정 내부의 움직임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매 선거때마다 특정 후보와의 관계를 통해 승진이나 요직을 맡았다는 뒷말이 나오곤 한다. 이런 형태의 논란이 나오는 것은 건강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독이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줄서기나 눈치 보기 문화가 생긴다면 조직은 쉽게 위축되고 행정의 연속성도 약화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기본 원칙이며, 지방자치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가치다. 공무원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을 지탱해야 하는 존재다. 특정 정치인과의 친소관계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전문 행정가로서의 책임이다. 정치권 역시 공직사회를 선거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정은 정치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공 시스템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이자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4 18:47

[사설] 정부는 완전통합에도 재정지원 규모 밝혀라

광역 자치단체 간 통합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끝까지 안 될 것처럼 보였던 과제가 일거에 풀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로드맵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해야만 그동안 통합에 강력 반대했던 상당수 완주군민들과 완주군의회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격적인 통합 추진 방침을 밝힌 다음날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등 전주·완주 행정통합 찬성단체들은 “안 의원과 정치를 함께해온 완주군의원들도 원만하게 전주·완주 통합을 의결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어렵게 이뤄진 통합 결단이 실현되려면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 지원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적했다. 하지만 3일 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안호영 국회의원의 (전주·완주) 행정통합 추진 발표에 대해 규탄한다”면서 “완주군민 동의 없는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에 대한 주민 선택 및 민주적 절차 보장, 전북 정치권의 주민자치·자기 결정권 보장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그동안 통합에 강력하게 반대한 완주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제 지리멸렬한 논란은 그만두고 행안부가 조속히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 관건은 전주와 완주가 통합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을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지원책이 보잘것 없으면 완주군민이나 완주군의원들이 결단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들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치나 특례시 지정과 4개 행정구 설치 등은 중앙정부가 즉시 화답할 수 있는 문제다. 재정적 지원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만일 이런 조치가 선행된다면 완주군의원들은 이제 통큰 결단을 해야 할 때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간 광역통합을 하는 마당에 전북에서는 기초통합도 못한다면 두고두고 회한이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군의원들이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으나 일정부분 중앙정부의 화답이 있을 경우엔 미래를 위한 통 큰 결단을 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3 18:30

[사설] 남원파크, 전·현직 시장에 구상권 행사해야

남원시가 ‘테마파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남원테마파크 사업 중단과 관련해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약 5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뜩이나 열악한 남원시 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계약 당사자인 전임 이환주 시장과 이를 뒤엎은 현 최경식 시장의 공동책임이다. 또 이 사업을 앞장서 추진한 관계 공무원과 사업 승인 및 집행과정에 동의한 남원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칫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만큼 주민소송을 통해 전현직 시장과 관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이 사건은 2020년 이환주 전임 시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주)는 함파우관광지에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을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405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용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그러자 민간사업자는 남원시에 대출원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수익 허가 거부와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업 전 과정에서 남원시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다. 남원시는 2025년 예산이 1조가량으로 자체수입은 800억 원 남짓한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8.98%로 전국 최하위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한 달 4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최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전임 시장과 함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나아가 6·3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남원시민들은 주민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공론화를 통해 테마파크 시설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3 18:29

[사설] 안호영 의원 통합 결단, 끝까지 최선을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북발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수도 있는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사실상 큰 물꼬를 트게 됐다. 통합을 거쳐 광역화로 가는 전국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가던 전북은 마침내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라고 하는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됐다. 사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찻잔속의 태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통합이 아닌 소통합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나마 차선의 수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전주완주 통합의 키맨인 안호영 의원(3선 완주 진안 무주)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만일 전북이 스스로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역발전이 퇴보하는 것은 물론, 자칫 역사적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상황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늦었지만 정치적 결단을 한 안호영 의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 충정 또한 나름의 평가를 받을만 하다. 하지만 6월 3일 지방선거가 목전이 이른 지금 전주와 완주 통합은 시간에 쫓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바로 화답해야 하고, 완주군의회도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견지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중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주민투표를 할만큼 충분한 물리적인 시간은 없다. 완주군의원들이 표결형식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 말고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결단을 한 만큼 완주군의원들도 이젠 결단해야 할 때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전북에 대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 시도간 통합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정할만한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통합 성사를 예단키 어렵다. 안호영 의원이 앞장서고 전주지역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의원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적극 통합에 찬성하는 상황속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관건은 완주 군민이 흡족할만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거다. 단순히 예산지원뿐 아니라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때 초대 통합시장이나 통합시의회 의장을 완주에 통크게 양보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우리는 특히 중앙정부의 화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2 19:06

[사설] 전주시, 고사 위기의 기령당 활성화하라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기령당(耆寧堂)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노후화된 건물 보수는커녕 최소한의 운영마저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전주의 무형자산인 기로연(耆老宴)도 8년째 중단되고 있다.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는 전주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인 기령당을 지원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전주 완산칠봉 자락에 자리 잡은 기령당은 전국 7만 개에 이르는 경로당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꼽힌다. 기령당 측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전주성 함락으로 문서가 소실돼 정확한 창립 연도는 알 수 없으나 1610년 중건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올해 창당 429주년인 셈이다. 이를 떠나서라도 정면 5칸, 측면 3칸의 목조 건물인 기령당 본채는 상량문에 1844년에 건립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건물은 한옥의 변화 과정과 건축 기법을 보여주는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경로 행사인 기로연을 이어오는 등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 3월 전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또 1938년 건립된 기령당 사적비에 따르면 1899년 옛 관청 건물에 양로당을 창설하였으며 1921년 완산동으로 옮기면서 ‘기령당’이라고 이름하였다고 나와 있다. 기령당에는 현재 30여 개의 현판이 남아 있고 송덕비도 여럿 세워져 있다. 기령당은 설송 최규상이, 유경헌과 송석정은 효산 이광열이 썼고 창암 이삼만의 글씨도 남아 있다. 기령당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것은 ‘전라도 선생안’과 ‘전주부 선생안’을 소장하고 있어서다. 선생안(先生案)은 조선시대 각 기관에서 전임 관원의 성명, 관직, 생년 등을 적어 놓은 것이다. 기령당의 경우 조선 중기 이후 관찰사가 부임하거나 도지사·시장 등이 취임하면 반드시 찾아와 지역 어른들에게 문안을 드렸으며 지금도 이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령당은 지금 일반 경로당 중 하나로 취급돼 전주시에서 연간 약 570만 원의 운영비만 지원받고 있다. 또 현재 35명의 고령 회원들이 내는 연회비외 찬조금으로 유지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령당은 천년고도 전주의 정체성을 지켜온 정신적 지주 중 하나임을 잊어선 안된다. 노후화된 건물을 보수하고 기로연을 재현하는 등 경로효친의 살아있는 현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2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