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과 광역화해야 지역발전 가능하다

요즘 시대적 화두가 광역화와 통합이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이 뚜렷한 한계에 이르면서 정부의 정책기조 또한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합과 광역화 말고는 해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나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이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느냐, 아니면 이를 거스르느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 계획인 ‘5극 3특’에 관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보고 및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인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추진 주체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일제히 환영했다. 다만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그런데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정책이 실제로는 5극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특별자치도인 전북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전북연구원은 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명칭과 달리 실제 추진구조는 ‘5극 중심, 3특 주변부’의 비대칭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며 “특히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과정에서 3특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전북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 등에서 자립적인 초광역권으로 인정받게 되지 않는 한 5극 3특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조 안에 끼어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합과 광역화라고 하는 거대 담론속에서 전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의 변방에 머물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8 18:11

[사설] 일자리와 자립 위한 청년정책, 속도 내라

청년과 관련한 희망적인 뉴스가 지난주 잇달아 들려왔다.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청년 식품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과 삼성이 청년 자립과 정착을 돕겠다는 소식이다. 청년들의 탈(脫) 전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어서 기대가 크다. 립서비스나 홍보를 위한 생색내기가 아니었으면 한다. 지난 5일 김민석 총리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식품창업센터를 방문해 청년식품 창업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 시설인 센터는 시제품 제작부터 기술 인증, 해외 판로 개척까지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청년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와 김관영 지사는 청년기업이 K-푸드 산업의 혁신 주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식품기업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지역 정착 촉진, 산업 구조 다변화 등 연계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청년희망터’ 사업과 연계해 청년단체 이자비용 지원, 유휴공간 제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며 식품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희망디딤돌’ 주거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시설 개선과 자립준비청년 종합보험 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전북자치도와 삼성이 청년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 확대에 나섰다. 삼성과 함께 삼성의 사회공헌(CSR) 프로그램 ‘청년희망터’와 자립준비청년 거주공간 지원사업 ‘희망디딤돌’을 중심으로 협력키로 한 것이다. 삼성의 청년희망터는 전국 청년단체 20여 곳을 선정해 낙후 지역 재생, 문화예술·관광 프로젝트 등을 단체당 5000만 원씩 지원하는 대표 청년지원 사업이다. 현재까지 80개 단체가 참여했고, 전북에서도 7개 단체가 혜택을 받았다.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 금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이중 일자리와 주거가 핵심이다.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식품산업의 청년창업을 돕고 삼성이 자립과 주거를 지원해 주면 청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해마다 8000여 명이 넘는 청년 유출이 제발 그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8 18:11

[사설]효과 못본 균형정책, 지역맞춤형 전환 필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회계(균특회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전북은 더 소외되고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일극 중심의 편향 정책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 인구 이동 및 소득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15~39세)은 13만 명으로, 권역 간 청년 이동 인구의 69.6%를 차지했다. 이중 전북의 청년 순 유출률은 –1.3%로 전국 평균(–0.5%)의 두 배를 넘었다. 순 유출 규모도 5800여명에 달해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0.6%)보다 유출 속도가 컸다. 원인은 일자리와 소득수준 때문이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1년 새 2439만 원에서 2996만 원으로 22.8% 늘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청년의 소득 증가율 7.6%와는 대조적이다. 185만 명이던 전북 인구는 올해 175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이탈이 한꺼번에 겹친 대표적 취약 지역이 돼버렸다. 균특회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203조 원이 지역에 투자됐지만, 지역의 인구는 줄고 소멸위험지역은 종전 33곳에서 130곳으로 4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북은 더 소외되고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결과됐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수술을 해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은 백화점식 찔끔 지원,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배분하는 방식은 말로만 균형정책일뿐 지역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 밖에 안된다. 인구유출을 막고 이탈한 인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육성이 해법이다. 일자리·교통·정주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청년 전용 주거·생활 패키지, 인구 취약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재정지원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기업도시를 지역마다 건설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량권도 확장해 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7 18:27

[사설] 보행로 없는 지방도, 교통안전 대책 급하다

지방도와 시·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중에는 보행로가 없어 사고가 잦은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자동차 통행량이 늘고 있는데도, 고령의 주민들은 찻길 가장자리나 배수로 옆을 위태롭게 걸어야 한다. 이들은 이동 속도가 느리고 반응시간도 길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또 왕복 2차선의 비좁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도 보행자들을 피해 중앙선을 살짝살짝 넘어가면서 운행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위험으로 인해 인도 없는 지방도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동안 전북지역 지방도 및 시·군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008건이며, 이로 인해 70명이 숨지고 976명이 다쳤다. 농어촌 지역은 고령층 보행자가 많아 사고가 잦고,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도 높다.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이 급하다. 도로폭 확장·보행로 설치가 어렵다면 차도와 보행공간을 구분하는 탄력봉이나 가드레일 설치, 감속 유도 장치나 LED 점멸표지판·반사경 설치,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갓길 수풀 제거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 마을 구간 가로등 설치 등의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기본권인 보행권,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지방도에서의 주민 보행안전은 단순한 교통안전 대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의 문제다.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일상 속의 이런 구조적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 횡단보도와 널찍한 보도가 당연한 것처럼 농어촌 지방도와 시·군도에서도 기본적인 보행자 안전은 마땅히 확보돼야 한다. 지방 소도시라는 이유로, 인구와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창한 토목공사가 아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있다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지방도의 구조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굵직한 현안사업에 매달리기 앞서 농어촌 주민의 생명과 이동권을 보호하는 ‘지방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7 18:27

제설대책 한치 빈틈없이 추진하기를

예년보다 전북 지역 첫눈이 늦게 내렸다. 하지만 이젠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었고, 예상치 않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된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과거의 수치는 필요없게 됐고 이젠 상시 점검 태세를 갖춰야 한다.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로 인해 4일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9~- 3도를 기록했다. 무주, 진안 등 동부 산악권은 물론, 서해안 평야 지역도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칠 태세다.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4일 오전 6시 기준 적설량은 부안 변산 2.7㎝, 군산 선유도 1.9㎝, 순창 복흥 1.0㎝, 고창 0.8㎝, 무주 덕유산 0.8㎝, 김제 심포 0.4㎝ 등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젠 낮 기온도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넘나드는 것은 물론,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김제, 정읍, 순창 등은 제설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야 할 때다. 내년 3월까지는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이다. 전북도나 일선 시군에서는 강설과 결빙에 따른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대책반을 본격 가동하겠지만 시민 체감형 제설대책은 특별해야만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단체장들은 자칫 세부적인 문제까지 꼼꼼히 챙기지 못하기 쉬운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처음 취임했던 단체장들중에는 안일한 제설대책으로 호된 비판을 받은 기억이 생생할 것이다. 반면 순창군의 경우 늦은밤부터 군수주재로 비상간부회의를 소집, 이른 새벽부터 일사불란하게 제설대책을 추진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던 일도 있었다. 일선 행정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이 직접 현장을 돌면서 진두지휘하는 것하고 힘없는 직원들이나 내보내 처리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고갯길, 상습결빙구간 등은 물론, 도심지역 역시 가장 신경 써야할 곳이다. 일단 유사시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는가에 승부가 달려있다. 기상특보가 보기좋게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도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기본이고 적설 시에는 가용인력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투입돼야만 시민들의 도로 안전이 가능하다. 소금이나 친환경 제설제, 제설장비 점검이나 가동상태는 이미 확실하다는 전제아래에서 산악지역 등 상습결빙구간 등에도 눈길이 가야할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은 올 겨울 제설대책 여하에 따라 당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4 19:03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국비 지원 확대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북지역에서는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이 추가 선정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600억원 넘게 증액됨에 따라 기존에 선정된 전국 7개 지역에 더해 장수를 포함한 3개 군이 추가 선정된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2년간 1인당 매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인구절벽 시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월 15만원 받으려고 농촌으로 이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어느 정도 보탬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인구유출 방지턱’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기대치도 매우 높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비 40%와 도비 30%, 군비 30%로 충당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분담 비율은 지방비가 60%로 국비보다 오히려 많다. 사업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감당하기 버거울 것이다. 그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시행해온 다른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유사한 사업의 경우 그 자체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순창군에서는 내년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아동행복수당과 농민수당 등의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사회 논란이 되기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이 필수다.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격차 해소,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만큼 중앙정부의 책무다. 당연히 국가가 주도하고, 예산도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 국가 재정 형편상 부득이 지방비가 투입되더라도 분담 비율은 국비가 최소한 50%는 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4 19:03

[사설] 전북예산 10조시대, 모두 합심해 더 늘리길

국회에서 12월 2일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해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최종 합의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이 10조시대를 맞게 되었다. 강원, 충북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전북 예산 10조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 성장 펀드 등은 원안이 유지됐고, 정책펀드, 인공지능 지원 등 항목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또 새만금 예산의 경우 증액되는 등 전북이 강조한 AI 실증사업과 지역관련 예산이 일부 증액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브리핑’을 열고 국가 예산 10조 834억 원 확보 내역을 밝혔다. 이는 전년(9조 2244억 원) 대비 8000억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대규모 신규 사업 예산으로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 우주 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구축, 새만금헴프산업클러스터 확보와 계속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핵심 인프라 예산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임을 밝혔다. 이 같은 성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도지사가 열심히 노력한 모습과 피지컬 AI 등 정부 핵심 정책 사업 중심지로 전북이 자리매김하고 전북특별법 대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북도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어떠했고 적절하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요청된다. 우선 여야가 합의해 5년만에 법적 기간에 예산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이 과정을 이룬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협상능력이 돗보였다.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미래 산업을 주도한 정동영의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그런데 나머지 의원들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않아 전북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기대하는 도민들의 마음은 아쉬움을 넘어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고민케 한다. 전북 정치권이 원팀을 이뤄 전북발전의 대의를 함께 이루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3 18:43

[사설] 겨울철 화재 예방, 철저한 사전 점검을

기온이 뚝 떨어졌다.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됐다. 3일에는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올겨울 첫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결빙과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했다. 기상청이 ‘올겨울은 예년보다 추위가 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기후위기 시대, 기습한파와 폭설에 상시 대비해야 한다. 이맘때면 전기장판과 히터 등 난방용품 사용이 늘면서 화재사고가 잦다. 특히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6월)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총 135건의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은 보일러 취급 부주의가 110건(81.5%)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겨울철 낮은 기온과 건조한 대기는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지게 한다.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계절적 재난인데도, 이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은 여전히 부족하다. 사소한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15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홍콩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에도 큰 충격과 함께 ‘작은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화재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 주변에 재난 위험 요인은 없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한다. 화재는 대부분 주변의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 ‘설마’ 하는 안일함이 대규모 참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재차 명심해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한 개인의 관심·노력과 함께 지자체와 소방당국의 체계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고층건물과 전통시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 ‘안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재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주민들의 생활 속 화재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3 18:43

[사설] 불법 계엄 1년, 단죄하되 국민에너지 모으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오늘로 1년을 맞았다. 깨어있는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되었고 정권이 교체되었다. 민주주의는 빠르게 복원되었고 경제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러나 계엄을 잉태한 각종 제도와 인물, 극한 대립의 정치구조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불법 계엄 1년을 맞는 우리는 계엄이 남긴 상흔을 지우고 새로운 전진을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때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이었다.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진입을 시도했고 자정 무렵에는 헬기까지 동원되었다. 긴박했던 순간, 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이 실패했고 다음 날 오전 1시 1분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주도세력은 체포되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다. 그러면 남은 문제와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 불법 계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주도세력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망상에 빠져 있다. 또 이들을 비호한 세력들도 각계에 웅크리고 있다. 내란 특검팀 등 3대 특검팀은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한다.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통합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은 철저히 하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국민은 피로감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위를 성공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것도 과거 청산이 너무 긴 탓이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 국민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셋째, 국력 회복과 경제발전에 힘썼으면 한다.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제사회에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등 불안한 구석이 여전하다. 불법 계엄 청산이 우리의 묵은 때를 벗는 기회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2 17:34

[사설] 이웃 나눔으로 살맛나는 전북 만들자

전북은 대기업도 거의 없고, 지역경제 또한 가장 어려운 지역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열기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곳에 오래 근무한 이들은 더불어 사는 전북의 온정을 항상 느낀다며 감탄하는 경우가 많다. 춥고 배고프지만 그만큼 사회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정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전북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이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날 본격 시작됐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지난 1일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내년 1월 말까지 앞으로 두 달간 116억1000만원을 목표로 진행된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온도탑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데 목표액이 달성되면 나눔온도 100도에 이르게 된다. 계엄과 경기 한파가 휘몰아쳤던 지난해 전북의 나눔온도는 86.8도(모금액 100억7700만원)에 그쳤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액을 설정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100억원 넘게 기부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나눔의 의미는 십시일반 한 수저씩 내놓는 것이다. 그게 바로 웅장한 하모니와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중이다. 나눔은 베푸는 사람에게 우선 큰 기쁨을 준다. 어려운 이에게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모아져 결국 전북 공동체가 살맛나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참고을의 경우 누적 기부금 8억 7776만원을 기록하며 나눔명문기업 골드 등급에 가입했다. 그런가하면 아너소사이어티 안정현 회원의 세 자녀가 ‘패밀리 아너소사이어티’로 1억 5000만원을 기부해 캠페인 1호 개인 기부금을 전달했다. 십시일반 모아진 성금은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위기기 가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이들의 한끼 식사, 주거환경 개선에 긴요하게 쓰이게 된다. 행복한 세상, 살맛나는 공동체는 개개인의 작은 헌신과 참여로부터 실현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2 17:34

[사설] 얄팍한 비방 아닌 정책대결로 겨뤄라

선거는 말 그대로 총알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인지 총알만 없을 뿐이지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사실은 총알보다 더 무서운 말의 비방전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선거 현장이다.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무서운 비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고지를 지키려는 현역 단체장과 이를 꺾으려는 도전자의 대결은 연일 창과 방패가 부딪치는 현장, 그 자체다. 특정 후보나 캠프만 대결하는 게 아니다. 각종 단체의 이름을 앞세웠을 뿐 그 이면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내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매서운 공격과 방어, 치열한 논쟁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기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런데 이성이 아닌 감성이 앞서고, 정책 논리가 아닌 호불호의 논리가 저변에 깔려있다면 그것은 문제다. 일선 시장, 군수나 도단위 지사, 교육감, 또는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얄팍한 비방전이 난무한다면 그것은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제대로 된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술수와 잔재주일 뿐이다. 요즘들어 선거 캠프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네거티브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하고 상대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비판인것 같아도 속내를 보면 얄팍한 비방을 통해 깎아내리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도 종종 도마에 오른다. 특정 캠프 또는 사이비 언론으로 포장된 특정 브로커 가 낀 여론조사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정확한 근거와 비전을 제시하는 비판은 일보 전진을 위한 건전한 지적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감정의 잣대를 들이대고 논리가 아닌 비방으로 일관한다면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평소에 지역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이나 고민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어러쿵, 저러쿵 뒷담화만 늘어놓는 것은 볼썽사납다.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주완주통합이나 새만금 특별지자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일부의 비판을 우려해 입을 다물다시피 하던 이들이 뒤늦게 잘했네, 못했네 하는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를일이다. 단순히 비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적어도 지방선거에 나설 이들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1 18:44

[사설] 시내버스 정류장 발열의자, 확대 설치해야

12월 들어 매서운 한파가 닥치고 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월동채비와 함께 옷깃을 여미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선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앉아 있는 정류장의 발열의자 설치도 그중 하나다. 탄소 발열의자는 의자에 온도 센서를 부착해 기온이 18∼22℃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의자 온도를 30℃ 이상으로 유지하게 설계된 제품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탄소 발열의자를 시범 도입했다. 지난달 기준 전주 시내 정류장 총 1307개소 중 50.6%인 661개소에 탄소 발열의자가 설치돼 있다. 이 의자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저녁 늦은 시간을 제외하고 20시간가량 가동된다. 발열의자가 절반 정도만 설치된 것은 전기설비 설치 문제로 발열의자를 도입하기가 어려운 정류장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탄소를 이용하는 제품이라 전기세 등 유지 관리 비용은 큰 부담은 아니지만, 현재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은 전기시설 설치 비용이 발열의자 설치 비용보다 크게 투입돼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고 내년에도 입지상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추가 설치 목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내 중심부에는 대부분 설치돼 있으나 외곽 등은 배차 간격도 길고 온열의자도 없어 더욱 추위에 떨어야 한다. 온열의자가 없는 경우 날이 추울수록 의자에 앉아 있으면 더욱 추위를 느끼게 돼 발을 동동 구르더라도 서 있는 게 낫다. 전문가들은 기다리는 시간은 실제 이동 시간보다 체감이 3배가량 더 괴롭고, 겨울엔 4배로 커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 발열의자는 관리도 중요하다. 간혹 센서 고장 등으로 발열의자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옆에 온기 텐트나 서리풀 이글루, 미끄럼·낙상을 방지하는 정류소 열선 등도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 시내버스는 고령층이나 학생 등 이동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서민의 발이다. 이들이 이번 겨울에도 추위를 덜 느끼도록 지자체 등에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 군산 등 14개 시군 모두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1 18:43

[사설] 벼랑 끝 자영업 현실적 지원대책 강구돼야

자영업은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이르는 말이다. 경영 부담과 높은 폐업률, 지원 사각지대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통상 창업 후 5년 내 절반 이상이 폐업할 정도로 생존율이 낮고, 2030세대의 경우 자본·경험 부족 등으로 위기를 겪는 업종이 자영업이다. 전북지역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전북지역 자영업자 수는 2023년 12월 27만 3000명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5년 10월 24만 6000명으로 2만 7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숫자는 줄었지만, 대출 잔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출 잔액은 2025년 2/4분기 29조 3000억원(전년 동월대비 5.9% 상승)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더 심각한 것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인 ‘저신용 차주’가 1만 4000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대출 잔액도 3조 5000억 원이나 된다. 또 업력이 길었던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전북에서 폐업한 개인 사업자 중 업력 5년 이상인 사업자 비중이 31.2%로, 2020년(25%) 대비 6.2%나 상승한 것이다. 정착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이같은 실태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에서 드러난 것이다. 제도적인 보호 부족과 높은 실패 위험, 경제적 부담, 공급 과잉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과제다. 우선 당장은 자영업자 운영비 부담 완화와 금융지원 우선순위를 재정립해 금융리스크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자영업 종사자들 스스로도 소비자 눈높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수요 공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성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30 19:23

[사설] ‘초코파이 사건’, 애초 법정까지 갈 문제였나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피해금액 1050원의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예견된 결과였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하면서다. 물론 시민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검찰도 피고인에 대해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럴 거면 애초에 왜 기소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판결을 떠나 법정에까지 온 것 자체가 문제였다.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컸다.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사안이 극히 경미했고, 사회적 해악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보다 기소유예로 사안을 종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굳이 사건을 법정 판단에 맡겨 사회적 논란과 비난을 초래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2년 가까이 피고인이 겪어야 했을 고통이다. 검찰이 이렇게 경미한 사안까지 무리하게 법정으로 가져가면서 힘 없는 피고인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심리적 부담을 떠안아야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공익이나 사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기소 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피고인은 엄청난 부담 속에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됐고, 국가 역시 사법 자원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건이 형사처벌을 논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메시지도 포함돼 있다. 어쨌든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소권을 얼마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검찰의 기소권은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제된 행사가 중요하다. 검찰이 국민 법감정을 무시하고, 기소권을 남용해 아주 경미한 사안까지 기계적으로 법정으로 가져가는 관행을 반복한다면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신뢰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본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물론 이번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일은 없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 방식과 그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30 19:22

[사설] 지방 실수요자 주담대 규제 지나치다

6·27 대책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아직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9조273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2조6519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10월 전체 증가액(2조5270억)을 넘어선 액수다. 정부는 강력하게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은행의 연초 이후 이달 20일까지의 가계대출(정책성 대출 제외)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한도 목표(5조9493억원)보다 32.7% 많은 7조8953억원을 기록했다. 주지하다시피 가계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바로 주택담보대출이다. 시중은행들은 정부 기조에 맞춰 어떻게든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있다. 수도권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런데 지역 일선 현장에서는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 실수요자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대출규제와 함께 총량 관리 등을 실시하면서 대다수 신규대출 접수가 중단 또는 축소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연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모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나은행도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영업점 접수를 제한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점별 한도를 설정해 대출 규모를 조율하고 있으나 실수요자들은 너무 문턱이 높다고 하소연하고있다. 물론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등은 신규 접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돈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투기 개념과는 거리가 먼 실제 거주할 집을 구하는게 대부분이나 대출이 어려워 금융 서민들의 애로가 가중되는 실정이다. 결론은 ‘대출총량제’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다. 수도권과 지방은 전혀 다른 분위기이나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투기과열지구와 실거주지역 간 사정은 전혀 다른 상태라는 점을 고려치 않고 대출총량제를 시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확 좁아져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수도권 집값이 문제인 것은 분명한데 생각지도 않게 불이익을 받는 지방 서민들이 없도록 수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27 17:59

[사설] 전주시 폐기물 수거·운반시스템 재정비를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체계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최근 수년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문제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활용품 뒷거래 의혹까지 불거져 전주시의 청소행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관내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 및 직영 환경관리원 일부가 재활용품을 정식 처리시설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으로 보내지 않고 사설 업체에 넘겨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전주시 관리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다. 전주시의 손실이 막대하다. 경찰 수사 이후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반입된 재활용품 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수치로 확인됐다. 그 전에 왜곡된 수치(재활용품 반입량)를 근거로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계획을 철회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무능한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논란이 일자 전주시는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자 징계와 대행업체 계약 해지 등의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허점이 드러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및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우선 재활용품을 비롯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GPS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폐기물의 이동경로와 운반차량 위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주민 편의 증진, 비용 절감,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성과가 미흡한 업체에는 과감히 조치를 취하고, 우수 업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청소행정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정책이다. 폐기물 배출과 수거,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무너지기 전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27 17:59

[사설] 무산된 완주·전주 통합, 향후 과제는?

민선 8기(2022.7.1.-2026. 6.30.) 기간 중에 이루려고 했던 완주·전주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최종 결정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 발표를 미루는 사이, 민선 8기 전북도·전주시가 목표로 한 2026년 6월 통합시장 선출이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2025년 연내에 실시되야 했던 주민투표 일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민선 8기에 이루고자 했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실현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11월 25일 완주·전주 통합 관련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선 8기에선 완주·전주 통합이 어렵고 2030년 통합시 출범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민선 9기 완주·전주 통합 재추진으로 상황은 넘어갔다. 그런데 전주시장은 향후 재추진 문제에 대해 전주가 살기 위해 완주가 됐든 김제가 됐든 익산이 됐든, 전주는 반드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라는 입장만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인식이 문제인 것은 아쉬운 전주의 입장만을 표명한 것이지 통합의 상대편인 완주의 입장을 포괄한 더 큰 가치와 의미 그리고 내용은 담지 못한 채 추진했던 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완주·전주 통합의 실패 책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통합 주민투표를 자신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별다른 입장 없이 다음 달 중순 ‘완주살이’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민선 8기 완주·전주 통합은 상처만 남긴 채 중단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결국 완주·전주 통합은 이해 관계가 서로 다른 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통합의 명분과 논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당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공감대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명분적으로는 1935년 일제가 지방 분열을 목적으로 실시한 읍군분리를 회복하여 하나의 중심지역을 다시 찾는 역사 바로세우기가 정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주는 땅이 필요하다는 논리라면 완주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 이를 제시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다음번 완주·전주 통합이 실현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26 18:20

[사설] 전북, 국책사업 유치 전략 재정비하라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 발전 방안의 하나로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서 고용 창출과 건설·서비스·제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국가 지원을 통해 사회 SOC 등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정책적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국책사업 유치경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전북은 최근 대형 국책사업 유치경쟁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역량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결과를 발표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서는 전남 나주시가 1순위로 선정됐다. 전북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공모 대응 TF팀까지 가동하면서 총력을 쏟았지만 핵심 평가 항목인 ‘입지조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전북과 광주·전남의 대응 전략과 정치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과 에너지밸리 조성, AI 데이터센터,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등 최근 수년간 호남권에서 막판 경쟁을 벌인 국책사업은 대부분 광주·전남의 몫으로 돌아갔다. 공모사업 대응 과정에서 전북의 전략과 정치력·정책 대응 속도, 정책 네트워크가 경쟁지역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새만금에 전략을 집중하는 ‘단일축’ 구도가 고착되면서 광역 단위 연계전략이 약해진 것도 문제점이다. 국책사업 유치·추진은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과제다. 우선 지자체가 지역 정치권과 원팀으로 뭉쳐 대응 역량을 키우고, 중앙 정책라인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전략산업 육성전략을 새만금 단일축에서 도내 전역으로 넓히고, 지역 간 연계 전략도 짜야 한다. 특히 국가 산업정책이 AI와 반도체·2차전지·우주·방산 등 첨단 전략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전북에서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대응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 ‘모든 사업 유치’ 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 모델과 인력·산업구조 등을 분석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26 18:20

[사설] 조국혁신당, 지방선거에 민주당 대안 되나

조국혁신당은 23일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조 대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98.6%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됐다. 조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한 것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며 대표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이날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조국혁신당은 당원주권과 국민주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정당으로 진화될 것”이라면서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실천, 보유세 정상화,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조 대표는 당선 직후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에서 조국혁신당에 거는 기대는 크다. 너무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정치를 독식해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민들은 싫으나 좋으나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30년 넘게 지속돼 왔다. 조국혁신당이 그 대안 정당이 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치며 돌풍을 일으켰다.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며 제3정당으로 부상한 것이다. 전북에서는 45.53%의 득표율을 차지해 37.63%에 그친 민주당을 제쳤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지난 9월 재조명된 성비위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해 지지율이 급락했다. 진보적인 아젠다를 내세우며 창당한 정당이 내부의 성비위 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크게 실망한 것이다. 이제는 5% 이하의 저조한 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조국혁신당은 조국이라는 한 개인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다. 이러한 단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안정당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고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비전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원내 제3당으로서 진보정책을 되살리고 정치개혁에도 앞장섰으면 한다. 특히 새로운 인물과 맞춤형 정책 제시로 타성에 젖은 전북정치에 경종을 울려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25 18:15

[사설] 상습 음주운전, 단속과 예방 병행해야

한동안 음주운전은 별다른 범죄가 아니라는 관용적인 태도가 우리 사회 일각에 자리 잡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엔 음주운전 한 번 잘못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요 공직을 맡으려다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뒤늦게 드러나 낙마한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마치 마약이나 도벽처럼 개인의 의지로는 잘 치유되지 않는 중대한 질병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그 폐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음주운전자가 두번, 세번 되풀이해서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중대한 범법행위다. 하지만 개인의 준법의식이나 양심에만 맡겨놓기에는 너무 한가하다. 예방책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전북에서는 해마다 1800건에 가까운 음주 운전 재범(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이 적발되고 있다. 사기, 절도, 강도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얼마안가서 또다시 동일범죄를 범하는 것 처럼 음주운전도 재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자는 술을 마신 뒤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스스로 뼈저리게 후회하고서도 얼마안돼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다. 결국 예방교육 강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 만일 차량 내에서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특히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금처럼 느슨한 처벌로는 음주운전이 근절되기가 쉽지가 않다.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이유 중 하나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더욱이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은 연 2만건이 넘고 7회 이상 적발된 알코올중독 수준의 음주운전도 연간 1000건에 육박한다. 이젠 상습 음주운전자 얼굴 공개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아니면 우리사회의 잘못된 병폐를 뿌리뽑기 어렵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2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