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과 광역화해야 지역발전 가능하다

요즘 시대적 화두가 광역화와 통합이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이 뚜렷한 한계에 이르면서 정부의 정책기조 또한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합과 광역화 말고는 해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나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이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느냐, 아니면 이를 거스르느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 계획인 ‘5극 3특’에 관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보고 및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인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추진 주체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일제히 환영했다. 다만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그런데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정책이 실제로는 5극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특별자치도인 전북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전북연구원은 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명칭과 달리 실제 추진구조는 ‘5극 중심, 3특 주변부’의 비대칭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며 “특히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과정에서 3특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전북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 등에서 자립적인 초광역권으로 인정받게 되지 않는 한 5극 3특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조 안에 끼어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합과 광역화라고 하는 거대 담론속에서 전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의 변방에 머물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