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고에도 출동 안한 소방, 신뢰가 흔들렸다

최근 김제에서 화재 신고에도 소방이 출동하지 않아 80대 노인이 숨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화재감지기)를 통한 응급 호출이 119로 접수됐고, 소방상황실 근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80대 노인과 통화를 했는데도, 이를 감지기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뒤늦게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즉각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단순한 업무 착오나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소방의 대응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다. 이번 일로 국민안전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서비스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기 어렵다. 먼저 이번 소방 미출동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스템의 오류인지 현장 근무자의 태만인지, 조직문화의 문제인지, 혹은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 때문인지 명확한 분석 없이 관련자 징계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사건 직후 소방본부는 ‘신고 접수 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호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한 대책이 외부 비판을 진정시키기 위한 ‘형식적 대응’이 아니었길 바란다.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이 단순한 절차 점검과 교육 강화에 그친다면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대책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마련돼야 한다. ‘즉흥적 처방’이 아니라, 현장을 바꾸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위기상황에서 소방을 믿고 의지한다. 그 신뢰가 무너진다면 공공안전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소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