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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행진 물가 탓에 ‘김영란 법’ 완화 논란 재점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단체 손님도 이전보다 크게 줄어서 힘든데 물가 급등으로 식재료비까지 올라 음식 값을 올리려 해도 김영란 법 때문에 올리질 못해요” 전주시 효자동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업주 유모씨(49)는 “최근 물가 인상 속에 예전처럼 메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며 “도청 등지에서 주로 단체 손님을 받는데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된 김영란 법에 저촉될까봐 메뉴 가격도 못 올리고 음식 수를 줄이자니 손님이 싫어할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렴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탓에 대부분 자영업자들에겐 골칫덩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식사비는 여전히 3만원으로 묶여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외식물가지수는 111.39로 전년 동월 대비 8.4% 올랐는데 이는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과일, 육류 등 농축수산물의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종사자들을 고려해 공직자들이 접대 받는 식사의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으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만원에서 6만으로 식사 가액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김영란 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2018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올해 1월에는 설날, 추석 명절에 국산 농축수산물의 경우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 상한액 중 농수축산물에 대한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경조사비는 5만원(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김영란 법으로 외식업계는 물론 화훼업계도 타격을 받긴 마찬가지다. 지역의 한 화훼업계 관계자는 “3단 경조화환의 경우 시중 가격이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2만원에서 15만원은 받아야 그나마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갈수록 소비가 위축돼 고사 위기에 처한 화훼업계는 김영란 법에 영향을 받으면서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반응이다. 반면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취지에 100% 만족할 수는 없어 김영란 법 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규제하는 김영란 법이 강화돼야 한다”며 “준법정신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법이 이바지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8.09 16:39

대출금리 폭탄에 수도권 집값 폭락 지속...전북은 상승세 지속 왜?

한국은행의 빅 스텝 행보로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5월 말 이후 10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전북지역은 나 홀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전북에 발생하기 까지는 시차가 있는데다 전북의 경우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부동산 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장기화되면서 과거 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지역의 경우 8월 첫 주들어 0.06%P가 올랐으며 지난 한달 동안 0.22%p가 상승했고 올해 들어 누계상승률도 3.0%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전북의 경우 부동산 상승이나 침체에 따른 파급효과가 수도권보다 통상 1분기(3~4개월) 이상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했던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로 인근 완주군과 익산, 군산시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주택보증공사가 추산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 적정 공급량인 8000여 세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국토부 주거안정 심의에서 전주시가 조정대상 지역 해지지역에서 제외 된데다 물가상승과 건설자재 가격 폭등으로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늘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주택 공급업계는 주택보증공사의 현실성 없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에도 회의적인 시각이다.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 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주택보증공사로부터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보증서를 끊을 수 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미세조정에 불과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금융비용과 기름 값이 크게 올랐고 건설자재 가격이 최고 30%까지 치솟았지만 고작 1%의 분양가 상승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 연말이전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공급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노동식 부동산 중개인 협회 전북 지부장은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고 대출규제로 강화되면서 영끌대출로 집을 장만한 경우 유지하기 어렵게 돼 집을 내놓고 있지만 사려는 실수요자의 경우도 대출규제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반기 이후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도 침체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09 16:39

진안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진안군은 9일 군청 강당에서 관계 공무원과 전문건설업 대표 등 200명가량을 대상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발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강사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효근 전북지역본부장이 초빙돼 나섰다. 송 본부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 포인트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무사항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역설하기도 했다. 또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 확인과 그 개선,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김창열 부군수는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야 한다”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이 안전 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2.08.09 16:32

제3회 섬의 날 행사 2일차, 문전성시

제3회 섬의 날 행사 이틀째, 새만금컨벤션센터(이하 GSCO)와 고군산군도 선유도 행사장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GSCO 전시관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섬을 체감할 수 있는 주제관, 행안부·해수부 등에서 마련한 정책관, 섬 지역 광역·기초단체가 준비한 시도관 등의 부스를 7일간 운영한다. 특히 군산시가 마련한 부스는 16개의 유인도 섬과 군산 섬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트레킹을 위해 진행되는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사업’, 섬 여행자들을 위한 ‘여객선 운임 반값 요금제’, 먹거리로는 ‘박대, 꽃게, 홍합, 짬뽕’ 등을 홍보하며 방문객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이달의 섬’으로 선정된 고군산군도 선유도 행사장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섬 여름 관련 체험과 AR체험을 즐길 수 있고, 프리마켓이 조성돼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한창이다. 이 밖에도 ‘섬 발전사업 담당자 워크숍’이 열려 36개의 섬 발전사업 담당자 9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의 장을 가졌다. 한편 섬의 날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3,000여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하고, 올해 세 번째 행사를 군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 군산
  • 문정곤
  • 2022.08.09 15:55

완주군, “신흥계곡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 계획서 내라”

완주군이 경천면 신흥계곡 내 불법 개발행위와 관련, (재)대승불교양우회유지재단과 토지 임차인을 대상으로 원상회복 관련 계획서를 내라며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완주군은 대둔산 인근의 봉수대산 자락에 위치한 신흥계곡 내 임야를 불법으로 농지로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하며 절토를 한 행위와 관련해 대승불교양우회 유지재단 측 관계자와 토지 임차인 안 모씨 등을 대상으로 원상회복 계획 관련 서류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최근 요청했다. 완주군은 앞서 지난달 19일에 양우회유지재단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차 고발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추가 불법행위와 관련해 재단 측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고발한 바 있다. 완주군은 또 지난달 25일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계고 통보를 한 데 이어 이달 1일에 재단 측과 토지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3차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불법 공사가 계속됨에 따라 이달 4일 원상회복 계획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임차인 등에게 요청하고 나섰다. 완주군 관계자는 "양우회 측과 토지 임차인이 원상회복 계획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만약 불응할 경우 법적으로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08.09 14:58

심민 임실군수, 100년 미래 관광산업 섬진강 르네상스 공사현장 진두지휘

폭염에도 불구하고 심민 임실군수가 민선 8기 군정 핵심사업의 성공을 위해 현장을 방문, ‘비지땀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심 군수는 지난 8일부터 임실군의 100년 미래 관광사업인 옥정호를 방문, 11일까지 3일간 공사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이는 민선6기와 7기에 추진한 현안사업들을 민선8기에 차질없이 완료, 군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신념에서다. 심 군수는 8일 각각 100억원을 투입하는 운암 특화단지와 주민 생계대책을 위한 쌍암지구 앞들 개발 현장을 점검했다. 또 9월 개통 예정인 옥정호 출렁다리 공사장과 붕어섬 주변 주차장 등이 추진되는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현장도 방문했다. 아울러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와 붕어섬 생태공원 경관조성 등 붕어섬 개장과 운영 준비 상황도 꼼꼼히 점검했다. 이밖에 하운암 지역에 조성되는 에코누리 캠퍼스와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옥정호 물문화둘레길 공사장도 둘러보고 문제점을 청취했다. 9일에는 경관식재 및 경관조명 공사장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을 점검한 후 임실치즈역사문화관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또 임실치즈농촌테마공원과 유럽형 장미테마공원,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로컬푸드 건립 현장을 방문해 주민 여론도 청취했다. 임실군 1호 군립공원을 추진중인 성수산도 방문, 왕의 숲 생태관광지와 태조희망의 숲,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현장도 점검했다. 10일에는 반려산업의 메카인 오수면을 방문, 반려동물지원센터와 의견관광지 정비 등 공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예산을 투입중인 세계명견테마랜드 계획을 점검하고 오수제2농공단지와 임실군파크골프장 조성현장도 둘러볼 방침이다. 심 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옥정호와 임실치즈, 성수산 및 반려산업으로 이어지는 명품 관광벨트 구축에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심 군수는“섬진강 르네상스를 여는 군정 중점시책과 핵심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며“민선8기 주요 현안과 핵심사업들이 성공되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 임실
  • 박정우
  • 2022.08.09 14:39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교육!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 들어서면 유명한 논어의 첫 문장이 눈에 띈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이다. 논어를 읽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알고 있는“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공자는 자신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호학자(好學者)라 칭하며, 평생 배우는 일을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한다. 진리에 대한 탐구, 학문에 대한 열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일은 단순히 지식 습득의 기쁨을 넘어, 요즘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불가결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인류의 정착과 함께 시작된 농경사회가 수천년간 지속된 반면,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사회는 불과 약 300여년, 이후 정보화 사회가 약 30여년,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하여 살아가고 있다. 기술 혁신의 비약적 발전은 기존의 사회와 경제 질서, 삶의 방식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 태어난 인류는 일생을 비슷한 환경에서 보냈으나, 현 인류는 평생 최소 서너 번의 새로운 문명을 살게 된 것이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의 중년층은 농경사회에서 태어나 산업사회에서 활동, 정보화 사회를 지나 현재를 살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평생 배우는 일을 좋아하고 즐겼던 호학자(好學者) 공자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사회 각 분야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는 만큼 우리 행정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전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한번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오랫동안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이고, 디지털 혁명의 초연결성에 의한 집단지성화로 혼자서 특정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도 비효율적인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시의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민선 8기를 출범하면서 김관영 도지사는‘교육이 경제이자 미래, 인구정책’이며,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리더십’이 전북 성공의 해법이라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저성장, 인플레이션 등 경제의 변동성, 신냉전체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읽고 다가올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행정 전문가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소멸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오늘 알던 지식이 내일이면 쓸모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안에서 각자가 필요한 내용을 선택·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이 필요한 시대이다. 또한 책임과 공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소통·협업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중심축이 이동 해야 될 시기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고,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시대이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우리 인재개발원은 창의적인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변화·혁신하여 전북의 성장을 뒷받침할 인재 개발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송희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8.09 14:28

유희태 완주군수,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주문

유희태 완주군수가 관내 업체 우선 계약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 관심이 쏠린다. 완주군이 군수 지시에 따라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 상대자 1순위를 완주군에 두고 모든 계약을 추진할 계획인 것. 9일 완주군에 따르면 현재 완주군의 공사는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95%이상의 관내 계약률을 유지해왔다. 다만, 물품과 용역의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나 기술력의 부족으로 매년 절반 정도의 계약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조성한 완주 농공단지와 테크노밸리산업2단지에 대한 분양률이 증가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완주군은 수의계약 대상을 취약계층 기업으로 확대하고 관내업체 목록을 전 부서에 배부해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의 물품과 규격 등을 반영해 관내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권고했다. 이에 더해 연 1개 업체와의 계약 가능한 건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 특정업체 편중을 막고 입찰공고문에 낙찰업체가 관내업체의 하도급, 자재, 건설장비를 사용하도록 명시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다수의 많은 업체가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08.09 14:11

기업 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려면

일본 중부의 아이치(愛知)현 도요타시는 세계 최고의 기업도시다. 기업체와 자치단체가 만들어낸 독특한 지역이다. 기업도시 관련법조차 없던 시절, 황무지에 자동차회사인 도요타가 들어왔고 1959년에는 주민 요구로 시의 명칭도 도요타로 변경했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일자리가 늘어 실업률이 줄고, 자치단체에 세금도 많이 낸다. 자치단체는 이 재정으로 복지시설에 투자를 하고 시민들은 삶의 질이 좋아진다. 이른바 선순환 효과다. 도요타시는 선순환의 본보기다. 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충에 골몰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의 친기업 마인드가 주목 받고 있다. ‘경제와 일자리’를 핵심 키워드로 내걸고 대기업(계열사) 5개 이상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 5개 유치는 쉽지 않은 약속이다. 전북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취약성, 열악한 기업 인프라, 공항 등 미진한 간접지원시설 등이 경쟁 열위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도 선뜻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입지와 인프라, 공무원 일처리 방식, 인센티브, 단체장의 마인드 등을 주요 투자 조건으로 꼽는다. 결정적인 것은 단체장의 마인드다. 업종이나 규제 등에 대해 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의 문제는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 꼭 확인하는 절차다. ‘기업이 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김관영 지사의 철학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 이 친기업 마인드가 전북의 취약성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적극성과 역동성을 띤다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일처리의 주인공인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수동적이다. 허가민원이 마무리됐는데도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질질 끌거나, 안된다던 기업 민원이 상급자에게 설명하니 금방 해결된 경우도 있었다. 대기업 본사의 일정 때문에 설계사무소를 독려해 공장신축 서류를 넣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시급성을 알면서도 휴가를 떠나버린 일도 있었다. 선급금을 주지 않아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었더니 당장 지불하겠다며 민원을 빼달라고 애걸한 경우도 있다. 우리지역 시군에서 경험한 사례들이다. 민원이 민원(民怨)이 되는 이런 일처리라면 단체장이 아무리 친기업 정책을 편들 별무소득일 것이다. 도요타시는 친기업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우리의 정책은 기업 하기 좋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기업이 마음 편하게 지원해 주면 된다” 바로 이것이다. 공무원의 태도가 고객감동 마인드로 바뀌어야 한다. 또 하나는 규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을 내걸지만 효과가 없다. 칼자루를 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그들의 눈높이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기업 눈높이를 병행하고 웬만한 것은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적 개혁도 필요하다. 연구소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기업유치의 지름길이다. 연구소가 들어서면 관련 기업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 오기 마련이다. 다른 하나는 현대 삼성 엘지 에스케이 등 대기업연구소와 수시로 교감하는 일이다. 자치단체가 연구소와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과업수행의 흐름을 읽고, 정보를 교환한다면 투자 선점의 잇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전북 투자 과정에서 겪었던 불만과 애로, 개선과제를 파악하는 일이다. 전북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둥지를 튼 기업의 의견도 새겨야 한다. 정책과 대안 마련의 필수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할려면 전북에 가서 하라’ 이 말이 통하는 그날까지 담금질은 계속돼야 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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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9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