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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만평-정윤성] ‘V0’ 김건희 리그…허탈

전북일보 만평/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도이치·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통일교 금품만 유죄… 민주당 “법원, 김건희 봐주기 판결…” 범여권, 김건희 1심에 “사법 역사에 남을 오점” 국민의힘 “특검 수사 용두사미” 홍준표 “김건희,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정윤성

만평
정윤성
2026.01.29 19:49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최미화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최미화(48‧사법연수원 35기)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무가 29일 고검검사급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인사는 다음 달 4일, 일반검사급 인사는 다음 달 9일 시행된다. 최미화 신임 차장검사는 양산여자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하고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창원지검 형사2부장, 제주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는 유정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이,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 양요안 수원지검 중경단 부장, 형사1부장에는 김금이 전주지검 형사2부장, 형사2부장에는 이경석 순천지청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또한 군산지청장에는 허성환 서울동부지검 인권보호관이, 정읍지청장에는 정우석 법무부 법무과장이, 남원지청장으로는 이선기 대구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각각 부임한다. 군산지청 형사1부장에는 진경섭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에는 홍지예 부산지검 부부장이,광주고검 전주지부 검사에는 최성국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부장이 보임됐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9 19:39

李대통령, 현대차 ‘아틀라스’ 갈등 언급…“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적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생산수단의 소유나 생산능력의 양극화에 대응할 사회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소리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제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분이 많아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며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공장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며 “생산수단을 가진 쪽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일자리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고도의 노동이나 로봇이 하지 않는 더 싼 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어차피 올 세상이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해놔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해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에 강력히 반대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의 일부이겠지만,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결국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혁명 시기의 러다이트(노동자들의 기계 파괴) 운동, 국내에서 한때 성행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주산·컴퓨터 학원의 사례 등도 거론하며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면 좋겠다”거나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제 말을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며 진의를 왜곡하지 않는 토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통해 차이를 줄이고 입장을 가깝게 만들어야 하는데, 토론과 시비를 구별 못 하는 사람이 있다”며 “상대 주장을 왜곡하면 토론이 되지 않고 싸움만 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취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입법과 행정의 속도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실효성 있는 작은 변화부터 빠르게 쌓아가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며 “객관적인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일지 모르나, 제 기준에서는 정말 많이 부족하고 속도가 늦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하는 등 국회를 향한 협력 요청과 함께 행정부의 신속한 집행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45개 ‘국민체감 정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과제를 분류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6.01.29 18:59

구속영장 없이 구금⋯50년 만에 재심서 ‘무죄 인정’

납북됐다가 풀려난 어부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신충관 씨가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1976년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은 신 씨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북한에 납북됐다가 풀려나 돌아온 동료 선원으로부터 ‘이북은 공장과 건물이 크고 좋았다’, ‘북한은 고기와 쌀밥을 줬다’는 말을 듣고도 수사 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지인에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던 신 씨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신 씨는 지난 1984년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당시 신 씨가 경찰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된 뒤 1976년 10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될 때까지 불법구금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 없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재심의 기초가 된 자료 등을 보면 피고인이 영장 없이 연행된 뒤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신문조서,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법정 진술과 나머지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변상철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활동가는 “당시 함께 공소가 제기돼 처벌받았던 분들은 총 28명”이라며 “국가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 검찰청에서는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심 구조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9 18:59

전북 지역 주말부터 기온 회복⋯다음 주 평년 수준

전북 지역에 연일 지속됐던 강추위가 이번 주말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30일 전북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로 관측됐으며, 31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로 예측됐다. 이렇듯 떨어진 기온은 이번 주 북쪽 찬 공기의 축이 동쪽으로 아동하고,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주말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1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로 예보되는 등 다음 주에는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주말 전까지는 낮은 기온가 예보된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며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날씨
김문경
2026.01.29 18:58

여자친구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 ‘징역 30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하던 B씨(4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피해자를 사칭,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로 유족들과 연락하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유족들이 피해자와 메시지로만 연락이 되는 것을 의심해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29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식 손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자체로 존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존중 받아야 하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2022년 이후 소득 활동 없이 경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의존하면서 생활하던 중 언쟁 끝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해 후 피해자의 생활반응을 가장하고 11개월 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두는 등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이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며 “범행 다음 날부터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약해 편취한 8800만 원을 생활비로 소비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나고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징역 30년 판결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항소를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9 18:58

KB 이어 신한도···전북 금융생태계 조성 ‘급물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이전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축으로 한 금융생태계 조성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다른 금융지주와 금융계열사들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KB금융지주가 전북혁신도시에 KB금융타운을 설립을 발표했다. 또 신한금융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북혁신도시에 그룹의 자본시장 전체 밸류체인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 비즈니스 전반을 수행하는 종합 허브를 구축한다. 신한금융은 기존의 지방에 단순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을 벗어나, 운용·수탁·리스크·사무관리 등 자본시장 관련 모든 밸류체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밸류체인에는 3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 타 금융사들도 국민연금과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안한 ‘인센티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확한 규모와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국민연금공단 운용 자산 배분 시 해당 지역 내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또 김 이사장은 앞서 자산운용사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국내외 운용사들이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며 “전주가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반드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위탁운용사들이 관리하는 기금은 719.9조원으로 전체 기금의 50.4%에 달한다. 위탁운용사들은 기금 운용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로, 이 과정에서 큰 수익이 발생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금융사는 424곳으로 이번 시중은행들의 사무소 설립 이전에 위탁운용사 중 전주에 터를 잡았던 곳은 없었다. 이날 김성주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KB금융그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KB의 이번 결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 다른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의 결단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전북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전북에 들어올 시 청년 일자리 등 여러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금융·증권
김경수
2026.01.29 18:58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전북 종합순위 5위 기록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강원도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회 3일차를 맞은 29일 전북자치도선수단이 동메달 1개를 추가하면서 종합순위 5위를 기록했다. 이날 전북 이도연 선수는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지체/좌식) 3km에 출전해 16분 59.80초를 기록, 3위를 차지했다. 이도연은 30일 오전 10시 마지막 게임인 크로스컨트리스키 4km 대회에 출전한다.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청각)에 출전한 남다영 선수는 5위를 기록했으며, 남자 대회전(지체/좌식) 권효석 선수는 최종 8위를 차지했다. 빙상 여자 1000km(지적)에 출전한 김아라 선수는 2분37.69초를 기록,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 아이스하키팀은 지난 28일 열린 8강전에서 대구를 상대로 11:0으로 완승했으며, 이날 열린 4강전에서도 경기도를에 9:0으로 승리해 결승에 진출했다. 아이스하키팀은 30일 12시20분 개최되는 경기에서 지난 대회 우승팀인 강원도와 최종 결승을 치를 예정으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전북 휠체어컬링팀 역시 28일 광주에 9:3으로 승리했으나 이날 8강전에서 경남에 패배했다. 전북 휠체어컬링팀은 이날 치러진 경남과의 경기를 끝으로 종목 순위 3위로 대회가 종료됐다. 이강모 기자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6.01.29 18:57

‘국악의 현대화·대중화·세계화’ 국립민속국악원 2026 비전 발표

국립민속국악원은 국악을 기반으로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공공 전통예술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악의 현대화·대중화·세계화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국립민속국악원은 2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공연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비전인 ‘국민과 세계가 함께 누리는 국립민속국악원’ 실현을 위한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민속국악원은 올해 주요 업무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으로 △공연장 관람환경 개선 공사에 따른 상·하반기 공연 운영 이원화 △‘국악을 국민 속으로’ 공연 확대 △대표창극 ‘춘향’과 기획(기악단) 공연 제작 △접근성이 높은 생활형·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을 꼽았다. 민속국악원은 올 하반기(8~12월) 예원당 객석 환경 개선 일정에 맞춰 공연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제작·기획·확산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관람환경 개선은 설계(3~5월)와 공사(8~12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예원당 중심의 제작·기획 역량을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지역 현장과 외부 중심으로 확산을 강화해 사업 효율성과 관객 접점을 함께 높인다. 대표 콘텐츠 제작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대표창극 ‘춘향’을 새롭게 제작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예원당에서 총 3회 선보인다. 판소리 ‘춘향가’의 핵심 대목을 바탕으로 서사와 음악의 완성도를 높여 동시대 관객과의 공감대를 확장하고, 창극 특성화 기관으로서 대표 레퍼토리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상설·기획공연 운영도 내실 있게 확대한다. ‘광한루원 음악회’(총 16회), ‘K-국악 스테이지’(총 17회), ‘다담’(연 5회), ‘소리 판’(총 6회) 등을 운영하며, 설날·신년 공연과 지역축제 연계 공연, 대외협력 공연도 연중 추진해 공공 공연으로서의 역할과 관객 접점을 넓힌다. ‘국악을 국민 속으로’를 중심으로 지역 공연 확산도 폭넓게 추진한다. 3개 작품, 14회 규모로 운영하며 경기 용인·광명, 경북 예천, 경남 김해, 충북 진천, 전남 영광·완도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강강숲에 떨어진 달님’, ‘숲속음악대 덩따쿵’, ‘별이와 무지개다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지난해 대표창극 ‘독갑이와 수레노래’는 국립극장 교류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만남을 확대한다. 교육·체험·연구 분야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내실을 다진다. 청소년·일반인·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공연 성과를 기반으로 아카이빙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기관·대학과 연계한 민속음악 연구 자료 축적도 확대한다. 전시·체험 콘텐츠 역시 운영 품질을 고도화해 공공 문화서비스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함께 높일 방침이다. 국제 교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7월 일본 오사카와 오키나와에서 각각 1회 공연을 열어 현지 관객과의 접점을 넓힌다. 중국과의 교류는 양국 정상 간 문화 교류 확대 기조에 맞춰 중국 중앙정부 및 문화예술협력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전통예술 분야 공연·포럼 등 교류 과제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중현 국립민속국악원장은 “올해 국립민속국악원은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관객과 시대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확장해 ‘국민과 세계가 함께 누리는’ 국악의 가치를 높여가겠다”며 “대표창극 제작과 상설·기획공연 확대, 지역 확산, 객석 환경 개선, 국제 문화 교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세계인에게 K-국악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전현아 기자

문화일반
전현아
2026.01.29 18:56

[사설] 김성주 이사장 구호 아닌 성과로 말해라

며칠 전 매우 눈길을 끄는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KB금융지주가 전북혁신도시에 은행, 증권, 손해보험, 자산운용 등 250여명의 임직원이 상주하는 KB금융타운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경제성을 최우선시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KB금융은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해서 이처럼 결정했겠으나 어쨌든 현 정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생태계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은 있다. 한마디로 전북혁신도시의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고무적인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금융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KB증권과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전문 상담 조직인 스타링크, KB손해보험의 광역스마트센터까지 구축한다고 하니 큰 기대를 갖게한다. “지방에 사무소 하나 낸 것이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지 몰라도 이번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의 개설은 종합자산운용사 중 전북혁신도시에 처음으로 진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내외 자산운용사가 얼마나 빨리, 어느 규모로 전북혁신도시에 진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농촌진흥청과 더불어 전북혁신도시를 떠받들고 있는 양대 축이다.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전주금융중심지 지정문제는 금융기반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에 봉착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이번 KB금융지주의 전주사무소 개설이 향후 연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중심지 조성에 얼마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두번씩이나 중책을 맡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추진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때 김성주 이사장은 전주금융중심지 지정이 확실하면서도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다. 물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주요 업무는 기금을 제대로 잘 굴려서 국민들의 최후의 보루인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론 국민연금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김성주 이사장의 과감하면서도 역동적인 추진력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9 18:54

[사설] 전북 지자체, 금고 선정·운영 방식 바꿔야

전국 각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 공개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1금고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이자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2.34%로 나타났다. 또 전주와 군산·익산·정읍 등 도내 대다수의 시·군은 2.30%에 그쳤다. 전북지역 모든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평균(2.53%)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전북지역 각 지자체 금고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고, 또 지자체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제한적인 경쟁구조, 즉 독점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지자체 금고 선정 경쟁에 참여하는 은행은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두 곳에 불과하다. 금고 선정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이 큰 배점을 차지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지점이 거의 없는 다른 시중은행이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선정된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북지역 지자체 금고가 사실상 독점구조로 고착되면서 경쟁은 형식적이고 도민의 세금은 낮은 이자율로 묶이고 있다.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금고 은행에 맡기고, 해당 은행은 지자체가 입금한 돈으로 대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도 지자체가 갑(甲)의 위치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이 없어서다. 지자체가 시중의 모든 은행에 금고 선정 공고문을 보내도 제안서가 오는 곳은 두 곳뿐이다. 그래서 은행이 낮은 금리를 제시하더라도 지자체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금고 선정 설명회에 농협과 전북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정작 선정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탐색에만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전북 지자체 금고제도는 ‘협상하는 구조’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구조’다. 어떤 방식이든 이 판을 바꿔야 한다. 농도(農道)의 특성상 ‘주민이용 편의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면 ‘기준금리+α’ 방식으로 금리 하한선을 설정해 지자체의 금리 협상권을 제도화하거나 금고은행이 부담하는 지역협력사업비를 예치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9 18:54

[오목대] 삼겹살의 정치경제학

이재명 대통령의 ‘삼겹살 인증샷’이 논란을 부른 일이 있었다. 2년 전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저녁 식사 장면을 올리면서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이라고 적었는데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돼지고기도 취급하는 한우전문점에서 소고기와 삼겹살을 같이 먹었지만 하필 소고기를 굽는 사진이 SNS에 올려진 때문이었다. 논란은 차치하고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이란 표현까지 쓴 걸 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삼겹살의 식감에 반했던 모양이다. 삼겹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육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는 돼지고기다. 돼지고기는 가정(45.3%)은 물론 외식(42.8%)에서도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9.2kg으로 소고기와 닭고기의 2배 수준이었다. 음식점의 돼지고기 1인분을 평균 150g으로 계산하면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194인분의 돼지고기를 소비한 셈이다.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은 ‘국민 음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음식’ 삼겹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축산환경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축산농장 근로자 가운데 외국인은 11.4%였지만, 돼지농장은 외국인이 46.3%를 차지했다. 최근 조사결과가 없지만 아마도 돼지농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집에서나 식당에서나 국내산 삽겹살을 먹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국민 음식’ 삽겹살의 이면에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다. 지난 12일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3ｍ 높이의 지붕에서 가림막 보수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추락한 태국 근로자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네팔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24년 12월 완주의 돼지농장에서는 분뇨처리장 배관 청소 과정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가 숨졌다. 돼지농장의 안타까운 외국인 근로자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의 개선 대책은 들리지 않는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농장 내 위험 요인에 대한 외국어 표지판 비치 등 현장의 안전관리도 미비하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현장에서, 소리없이 다가온 위험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돼지농장 외국인 근로자들의 잇단 죽음을 계기로 전북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 10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를 결성했다. 네트워크는 창립선언문에서 “전북지역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존중하며, 이들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존엄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할 것”을 선언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소한 삼겹살은, 어쩌면 이방인들의 붉은 눈물로 구워낸 ‘정치경제적 산물’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식탁의 풍요로움 뒤에 숨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실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강인석 디지털미디어국장

오피니언
강인석
2026.01.29 18:53

[청춘예찬] 어제서야 만날 수 있을 나중에 있는 사람

올해 초, 한 번의 말썽도 부리지 않았던 노트북이 갑자기 무한 부팅 상태에 들어갔다. 2년간의 작업물들이 날아갈 뻔한 아찔한 상황 속에서 3일 밤낮을 매달려 가까스로 자료의 손실 없이 노트북을 살려냈다. 진정할 새도 없이 바로 해야 할 밀린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느낀 감정은 오묘한 허무감이었다. 그동안 작업한 서류, 증빙용 자료 사진, 글 등 모든 자료는 데이터 형태로 웹에만 있었고, 자주 확인하는 공고 사이트나 언론사들의 리스트는 기기에만 저장되어 있었다. 휴대전화가 없이는 매일 만나는 지인의 번호 하나 기억하지 못하고, 음악, 쇼핑 등 많은 어플들은 구독제로 전환되며 단 하나도 ‘내 것’ 인 것이 없었다. 그동안 나와 연결되어져 있던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 내에서 소환될 때만 잠시 존재할 뿐, 실제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령들과 같았다. 돌아보면 나는 꽤 많이 ‘유령’의 상태로 있었다. 빠르게 잠에 드는 법으로 미 공군에서 사용한다는 ‘해파리 수면법’을 따라 해 본 적이 있다. 얼굴 근육부터 발끝까지 이완하라는 지시를 읽고 “얼굴에도 근육이 있나?” 라고 생각했다. 숨을 쉰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비로소 호흡이 느껴지듯, 그동안은 그것이 지금 있는지, 긴장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당연스레 내 몸에 붙어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감각을, 여섯 번째 손가락이나 꼬리를 찾듯 낯선 감각처럼 탐색했다. 온몸에 긴장을 풀고 나서야, “내가 이렇게 몸에 힘을 많이 주고 있었나?” 싶었다. 나는 ‘내 몸’ 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나는 꽤 자주 ‘지금’에 있지 못한다. 미루고 있는 논문, 올해에는 꼭 해야지 하는 작가 페이지 만들기나,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으는 메모들, 나중에 읽으면 좋겠지 싶어 미리 사두는 책들. 이미 다 지나갔지만 괜히 이불을 발로 차며, 놓쳐버린 어제들의 실수 되새기기나,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걱정에 지레 겁먹어두기 같이, 끝나지 않은 과거들과 영원히 오지 않을 미래들을 쌓아가며 ‘현재’를 납작하게 짓누른다. 그 어디에도 자리하고 있지 않은 경험들을 되새기다 보면 ‘사람’으로 연속된다는 것이 힘에 부친다. ‘살아’진다는 것은 결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흩어지는 연기처럼 희끄무리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스스로를 붙잡아 판단하고 행동해 낼 때에만 비로소 현상으로서 세계에 확정되는 것이다. 잠시 한눈을 팔면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현재를 축내거나, 타자들의 관성에 휩쓸려가거나, 혹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무언가를 확정한다는 것은 늘 무겁다. 무언가 일을 미루며 주저하는 이유는, 이 선택들이 삶에 가져올 무게감을 감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뒤, 혹은 너무 부담을 갖다 보면, 역으로 아주 개인적이고 모난, 어긋난 감각들만이 남게 된다. 의무나 책임, 보편, 승인이나 허가의 여부가 아닌 설명되지 않는 판단일 때만이, 휘발되는 유령들을 세계라는 좌표에 박아 넣는 작은 못으로 남았다. 또다시 무겁고 모날 선택들을 찾아가며, 스쳐가다가-, [👉 이 순간의 나를 확정하기] 👉이 부분을 직접 손으로 눌러 나를 고정해보세요!

오피니언
기고
2026.01.29 18:53

[기고] 6·3 지방선거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의 생명선이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공천은 첫 번째 도덕성과 각종 비리에 연루됐었던 인물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자질적으로 부족한 인물이 주민을 대표해서 시·군정과 도정을 맡는다는 자체가 이제는 벗어나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해산된 지방자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피나는 투쟁 끝에 30년 만에 얻어낸 지방자치는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복원돼 2026년으로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공천 때만 되면 금품거래설, 학연, 지연 등 갖가지 사연으로 얼룩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천으로 참된 지역 일꾼을 주민이 마음 놓고 선택하도록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전북 도내에도 재임하면서 숱한 비리 의혹에 경찰 검찰 수사를 받았는가 하면 현재도 수사 중인 단체장도 주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도덕성에 휘말린 도의원, 시의원도 버젓이 의원행세를 하고 있는가 하면 검, 경의 수사를 받아온 의원도 있다. 정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진정 주민 앞에 당당히 서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각오와 허물은 없는지 등 자기비판과 성찰이 먼저일 것이다. 호남은 물론, 전북에서도 공천이면 곧 당선이라는 셈법에 따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을 받기 위해 비도덕적인 문제를 포함한 각종 비리를 감추고 범죄혐의점을 벗어나려는데 안간힘을 다하고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예비후보 자격 검증 심사위원회와 허강무 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이 평가를 맡았다. 그런가 하면 이재원 전주대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재심 위원장에 황성철 변호사를 선정해놓고 만반의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22일 현재 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 들어갔다. 이처럼 몇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절차상 당연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나, 제대로 걸러내느냐는 점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검증이나 심사위원들의 예리한 판단력과 심도 있는 검증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검증과정에 걸러내지 못한 신청인들에 대해 철두철미한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당사자들은 검경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끝났거나 혐의점에 대해 강력한 부인으로 일관하며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등 항변과 재심청구를 하겠지만 주민들은 이에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한두 번은 그물코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최종심에서는 못 빠져나가리라는 각오를 해야 한다. 도내 몇 군데 해당 지역은 공천을 앞두고 현역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은 물론, 출마예상자들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나 자질 적으로 볼 때 저런 사람이 주민대표가 되겠다고 하니 지방선거를 아예 없애고 중앙의 임명제가 훨씬 나을 것이라는 조소 섞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곧 공천의 심각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이나 도당 차원에서 정밀검증과 심사를 거쳐 공평한 공천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8번째의 공천으로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의 행태를 지켜 봤다.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비젼과 실천으로 실적을 쌓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음은 사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 30년을 맞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성숙한 공천으로 주민의 뜻이 올바른 주권행사로 인물다운 인물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의식의 시대로 봐야 한다.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임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새로운 시대, 즉 주민 주권 시대를 만드는 역군임을 사명으로 삼고 한점 부끄러움 없는 참된 일꾼으로 남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26.01.29 18:52

[금요칼럼]국가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된다

2026년도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이 되는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지역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수도권 집중이 효율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 위기의 국면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둘러싼 첨단기술 경쟁은 국가 간 격차를 빠르게 벌리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국제 질서의 변화와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은 상시적인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기술, 경제, 외교, 안보가 분리되지 않은 채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도전의 시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한 성장 구조는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지역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할 때 국가 전체의 회복력도 강화된다. 균형발전은 분배의 논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이다. 각 지역은 이미 저마다의 고유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수도권은 첨단 연구와 금융,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서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고, 중부권은 제조와 물류, 교통의 결절점으로 국가 산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떠받칠 수 있다. 호남권은 농생명과 신재생에너지, 대경권은 기계·부품과 첨단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 발전이 가능하다. 강원과 제주, 전북 등은 환경과 관광, 미래형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남부권 해양수도는 하나의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조선과 해양산업, 수산업, 항만과 물류, 해양 에너지와 방위 산업이 집적된 남부권은 해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산업과 해양안보, 환경을 함께 아우르는 발전 모델을 보여준다. 특히 이 지역에는 주요 해군 작전기지와 정비·교육 인프라 등 국가 해군 전략자산이 집중되어 있어 민간 해양산업과 국가 안보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해양수도 구상은 단순한 산업 집적을 넘어 해양을 매개로 한 국가 역량의 입체적 결합을 의미한다. 해양력은 단순한 군사력의 다른 표현이 아니다. 미국 등 해양 선진국들이 보여주듯, 해군력을 기반으로 조선 기술과 해양플랜트 산업, 항만 운영 능력, 친환경 해양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해군은 해양력의 중심 축이며, 산업과 기술, 환경 정책은 그 위에 구축되는 국가 역량이다. 남부권 해양수도는 이러한 해양력의 복합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해양력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전략이 아니라 해양력을 매개로 유기적으로 결합될 경우, 국가 균형발전이 특정 지역의 사례를 넘어, 국가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은 획일화가 아니라 연결이다. 지역마다 다른 산업과 인재, 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할 때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지방은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책임과 권한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 신년사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은 한 곳에 몰아주는 성장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지금 바로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성장축이다. △박천억 고문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미래안보, 전략기술을 전공했다. 해군대학장을 거쳐 준장으로 전역한 이후 SK 오션플랜트 고문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6.01.29 18:52

[병무상담]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19세에 받던 병역판정검사를 20세에 받고 그 해에 바로 입영할 수 있는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19세인(2007년생)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2027년에 입영을 희망할 경우 ‘20세 검사 후 입영’하는 제도를 통하여 2027년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세에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시기와 입영 시기를 동시에 선택하여 병역이행을 보다 계획적으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병역의무자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에 별도로 입영 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는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동시에 입영 시기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입영 신청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 후 3개월 간격(예: 병역판정검사 2027년 1월–입영 2027년 4월)으로 입영희망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학업 일정 등에 맞추어 입영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20세 검사 후 입영」신청)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지역별·월별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연간 1만 5천명) 희망하시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7년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결정은 2027년도의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기존 현역병 입영 희망월에 사회복무가 소집되는 것이 아니라 소집 순서에 따라 소집일자가 결정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한 상태라면 먼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취소한 후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선택한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취소가 곤란하므로 지방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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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8:52

이남호 전 총장, ‘전북 교육복지 1·2·3 PULS’공약 발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29일 예산이 축소된 에듀페이 사업 등의 기존 보편적 교육복지 틀을 유지하면서 아이의 미래 자립까지 함께 준비하는 ‘전북 교육복지 1·2·3PLUS’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자립, 미래의 삶으로 이어지는 통합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재정난을 이유로 에듀페이 등 교육복지가 축소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사업조정과 정밀한 재원 추계를 통해 에듀페이 예산을 오히려 확대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공약의 핵심은 ‘전북형 자립 지원 계좌’ 도입이다. 기존 현금성 지원이 단기 소비로 끝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에듀페이를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자립자산 형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조적 전환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장기적으로 적립해 성인이 될 때 약 5000만원 수준의 자립자산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5만~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칭 해주고, 18년간 누적 적립금은 운용 수익을 포함하면 5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자금은 대학 등록금,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주거 보증금 등 자립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부모 납입금의 증여세 부담 완화가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에듀페이는 이미 지원된 돈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거기서 끝이지만, 그 돈을 아이 미래를 위해 다시 모아 쓰는 선택을 한다면 전북이 그 선택을 응원하는 의미로 추가로 보태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 교육복지 1·2·3PLUS는 에듀페이·통합지원·글로벌 경험을 자립까지 연결하는 정책이다”며, “이재명 정부의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형성’ 국정과제를 교육적으로 해석해 교육복지가 자산이 되고 자산이 자립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로 끝나는 단기 복지의 한계를 넘어, ‘복지·교육·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며, “중복 지원과 재정 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추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29 17:24

전북 폐교, 민간기업 매입 ‘수월해진다’

전북지역 내 폐교된 학교의 민간기업 매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가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인 활용 로드맵을 수립, 법인·비법인사단까지 매입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폐교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폐교 TF팀 의견 수렴,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 1월 기준 도내 폐교는 총 359곳이며, 이중 관리중인 폐교는 자체활용 28고, 매각 추진 25곳 등 총 53개 학교다. 오는 3월에는 폐교 8곳이 늘어난다. 이번 계획은 폐교를 단순 보존·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활용·매각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학교복합시설(교육부), 지방소멸대응기금(행정안전부) 등 지자체와 연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해 폐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폐교활용 기본방향은 학교 교육활동 공간 및 교육기관 설립 등 자체활용이 우선이다. 매각에 있어서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우선 매각하고, 지자체 매입 의사가 없을 시에는 법인·비법인사단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가 폐교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폐교 활용, 매각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폐교 역사관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폐교 매각 및 활용 과정에서 학교의 기억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별 폐교 중 1개소 또는 자체활용 중인 폐교 내 일부 공간에 폐교의 연혁, 사진, 졸업앨범, 교육자료 등 기록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폐교 매입 주체 범위 확대를 통해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아닌 지역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자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29 17:24

김관영 지사, 임기 말 시군 방문 종착역 부안 ... 완주행 불발 아쉬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민선 8기 마지막 시·군 방문이 30일 부안군을 끝으로 20여 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게 된다. 다만 완주군 방문이 전주·완주 통합 갈등의 격화로 무산되면서 김 지사의 임기 말 현장 행보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번 시군 방문에서 ‘도민과 함께 뛰고, 함께 성공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지난 7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의 민생 현장을 순회하고 있다. 통상 도지사의 시·군 방문은 새해를 맞아 그간의 도정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한 취지로 이뤄져왔다. 김 지사는 올해 도정 사자성어인 ‘여민유지(與民由之)’를 소개하며 “도민과 함께 길을 만들고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각 지역을 돌면서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 방문 범위를 넓히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과 경제 상황을 직접 살피는 데 일정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현재까지 도에서 집계한 바로는 김 지사가 완주와 부안을 제외한 12개 시·군을 방문하는 동안 지역 내 시‧군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등 주민 6000여 명을 만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는 김제, 순창, 임실 등 각 지역의 시군 방문에서 특화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제시에서는 환경 개선과 교통 여건 확충,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미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순창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을, 임실군은 치즈테마파크 기능 보강과 옥정호 에코뮤지엄 사업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지역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현안과 관련된 건의사항 70여 건을 수렴했으며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과 국가예산 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으로 완주군 방문이 보류되면서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타 시‧도의 통합 논의 분위기와 대비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에서는 완주군 방문이 연기됐을 뿐 여건이 조성되면 곧바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군 방문은 도민과 직접 만나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됐다”며 “지역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꼼꼼히 살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일정이 남은 지역 방문에서도 도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6.01.29 17:18

[속보]신한금융그룹, 전북혁신도시에 ‘비즈니스 전체 밸류체인’ 조성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자본시장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 비즈니스 전체 밸류체인을 전북혁신도시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 비즈니스 전반을 수행하는 종합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지방에 단순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운용·수탁·리스크·사무관리 등 자본시장 관련 모든 밸류체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이를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생산적 금융’을 해당 지역에서 구현하고, 이를 위해 향후 은행을 포함해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그룹의 자본시장 거점으로 조성해 금융 기능이 수도권으로 집중 되는 것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펀드파트너스는 올해 초부터 3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전주에 상주시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인력까지 포함해 현재 총 130여 명의 자본시장 전문 인력이 전주에 상주하며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53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중인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전주 지역의 금융 생태계 조성은 물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금융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해당 지역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이던 고객상담센터를 전주에 금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상품개발, 운용 지원, 수탁 및 사후관리 등 자본시장의 주요 업무가 전주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지역 기반의 자산운용·자본시장 종합 기능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