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09-28 15:35 (Wed)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경찰출석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학력 기재 논란 등이 불거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오후 1시 30분께 최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 시장의 허위학력 쟁점은 한양대학교 졸업장 여부와 원광대학교 소방학 박사 등 2가지다. 최 시장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이수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한양대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확보, 최 시장이 '한양대 졸업'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과 관련해 언론계 인사의 참고인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도 경찰은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경찰의 법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02 17:34

경찰,'보조금 횡령 의혹'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압수수색

경찰이 보조금 횡령 의혹 등을 받는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남원경찰서는 1일 오후 남원시지부 사무실과 산하 센터 사무실, 전 지부장 A씨에 대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PC와 장부 등을 확보,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분석을 마치는대로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A씨는 장애인복지 바우처 카드 불법 보관 및 사용 및 보조금 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전북도지부의 감사 거부(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도와 남원시 등이 최근 남원시지부에 대해 2차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0여 장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복지카드로 일부 업소에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남원시는 장애인복지 바우처 카드는 개인이 지참하고 사용해야하는 점에 비춰볼때 남원시지부가 보관한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카드를 지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남원시가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정관과 위배되는 직원(가족 겸 임원) 채용, 운영 부실 등으로 주의·시정 조치,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도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지부의 보조금 횡령 의혹은 지난 6월 9일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여간 지적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일수와 시간을 조작해 관여한 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달 20일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원시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01 17:57

올 상반기 전북 교통사고 사망자 지난해보다 14명 줄어

올해 상반기 전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명보다 14명 줄었다. 이는 15.2%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명에서 11명으로 38.9% 감소했고, 화물차 사고 사망자도 22명에서 18명, 18.2%가 줄었다. 이밖에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8명에서 7명으로 1명 감소했다. 사망자가 감소한 이유로는 경찰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던 지난해부터 실시된 배달 이륜차 사고 예방 및 단속,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공사가 함께 한 유관기관 합동 화물차 단속 및 캠페인 추친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인 교통사고도 꾸진히 감소추세다. 전북의 상반기 전체 교통사고는 최근 4년(2018~2021년)간 1만 3094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370건, 2019년 3613건, 2020년 3200건, 지난해 2911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올해는 2799건으로 더 감소했다. 사망자수도 2018년 122명, 2019년 111명, 2020년 100명, 지난해 92명, 올해 78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로 전북경찰청은 '2022 상반기 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우수 시·도 경찰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명겸 교통안전계장은 “지난 상반기 경찰청 교통사고 감소 우수 청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 문화 의식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교통경찰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31 17:34

'경찰국 신설' 사태수습 나선 전북경찰청⋯내부조직은 실망감 팽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확산하자 전북경찰청이 마련한 의견수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8일 오후 2시께 전북경찰청 교육센터에서 열린 의견수렴 자리에는 일선 경찰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자리에는 당초 경찰관 5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참여한 이 자리에서 약 2시간 동안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A경위는 “경찰국 설치가 결정되기 이전에 경찰 고위 간부들이 더 일찍 나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어땠겠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경찰국 설치 후의 경찰관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경찰국 설치 반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의견수렴에 참석하지 않은 경찰관들은 “윗선의 대응이 실망스럽다”, “신설은 이미 확정돼 의미가 없는 자리다”, “의견수렴은 경찰청장 청문회의 대응자료로 사용될 것 같아 참석하지 않겠다”는 다양한 이유로 불참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B경찰관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불만이 팽배할때 지도부는 오히려 입을 닫고 있었다"면서 "의견수렴이 이제와서 무슨소용 있겠냐. 참여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일선경찰서 C경찰관은 "신설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의견수렴은 분명 형식적인 절차일 것이고, 이를 토대로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반발을 무산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 같아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반대의 목소리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왔다. 이날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경찰국 신설은)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 종속을 강화하는 것일 뿐 시민들의 인권을 위한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의 위임 없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보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서장회의에 대해 하나회와 다름없다는 발언과 이를 주도한 총경을 대기발령 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억압"이라며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28 18:08

'못 믿을 친구'⋯마약 탄 커피 먹이고 내기골프 5500만 원 가로채

A씨(52)는 10년지기 친구인 B씨(52)와 자주 골프를 쳤다. A씨는 B씨와 골프를 치면서 C씨(56)와 D씨(63)를 소개받았다. 2~3번 정도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뒤 A씨는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내기골프를 하기로 했다. · 사건 당일 오전 8시께. 당초 함께 골프를 치기로 했던 D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D씨 대신 처음보는 E씨가 나왔다. A씨는 B씨에게 “처음보는 사람과 어떻게 내기골프를 치냐”고 거부했다. 하지만 B씨는 “(E씨가)보기플레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 니 실력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꼬득였다. 본격적인 내기를 하기 전 이들은 아침식사를 했다. A씨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퍼팅연습을 했다. B씨 등은 식사를 마친 후 아이스커피를 A씨에게 건냈다. A씨는 별 의심없이 커피를 마셨다. A씨가 마신 커피에 B씨 등은 로라제팜(신경안정제)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몰래 탔다. 이들이 구한 약품은 D씨가 정식으로 처방받은 것이었다. 약품이 함유된 커피를 마신 A씨는 몸이 이상해졌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골프를 그만 치겠다”고 했다. B씨는 “어렵게 모신 분들인데 니가 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재차 A씨를 설득했다. 이렇게 내기 골프는 계속 이어졌다. 약 기운이 올라오자 A씨의 실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평균 80타의 실력을 가졌지만 이날은 100타가 넘었다. B씨 등은 A씨가 힘들다고 할 때 마다 미리 준비한 얼음물과 진통제까지 줘가며 골프를 이어갔다. 이날 한 타당 판돈은 30만 원이었으나 후반 홀에서는 한타 당 최대 200만 원까지 판돈이 올라갔다. A씨는 한 홀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잃었다. B씨 등이 이렇게 A씨를 상대로 뜯어낸 돈은 총 5500만 원. 당초 A씨는 골프장에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해 갔지만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잃어 B씨에게 2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전날 마신 커피에 의문을 품고 경찰서로 향한 A씨의 소변에서는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와 당시 동행했던 캐디 등의 진술을 받아 B씨 등이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기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 등은 “커피에 설탕을 넣은 것이지 마약을 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심남진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은 호구 물색, 꽁지, 바람잡이, 선수 등 역할을 분담하고서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였다”면서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로라제팜 150정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28 18:08

전직 총경도 "경찰국 신설 반대" 목소리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자 경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직 총경도 ‘경찰국 신설’의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백순상(70) 전 총경은 지난 26일부터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전북경찰청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백 전 총경은 27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은 불필요한 정책”이라며 “경찰 장악을 넘어 경찰조직을 없애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밥그릇을 가지고 투정한다’라는 여당 의원의 표현만 보더라도 현 정부가 그동안 경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경찰국이 신설될 경우 정권에 휘둘리고 이용만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하나회의 12‧12쿠데타’와 ‘위수지역 이탈’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백 전 총경은 “최근 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은 실질적으로 휴가를 내거나 연차를 내서 합법적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위수지역 이탈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표현하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의 위수지역을 벗어났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회와 쿠데타 발언은 경찰을 깔아뭉개기 위한 엉뚱한 이야기”라면서 “행안부 장관의 해당 발언은 경찰에 분풀이를 하기 위한 과잉발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하는 행동은 위험을 각오하고 하는 행동이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경찰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죄를 지은 것 같다. 지금이라도 나서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불만도 거세지자 전북경찰은 수습에 나섰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28일 오후 2시 전북청 1층 대회의실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경감이하의 경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자세한 정책설명과 함께 일선 경찰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는 전북의 경찰관들이 다수 참여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도 ‘경찰국 신설’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인권누리는 논평을 내고 “윤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경찰을 권력기관이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무너뜨리고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위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 소속의 경찰국 신설이라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 시대의 허상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경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거부하고 경찰권 장악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강한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3·4급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27 16:48

전북경찰, 2차 부동산과의 전쟁⋯'전세사기 특별단속'

전북경찰이 2차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다. 전북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전북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일선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 64명을 투입해 전세사기전담수사팀도 꾸린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수법 중 이른바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을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악성범죄로 규정했다. 최근까지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상황 등을 악용한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실제 지난 2019년 익산에서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 100여명을 상대로 ‘원룸 보증금’ 44억 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식으로 소유 건물 수를 늘렸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대표적인 깡통전세 사건이다. 서울에서 발생한 ‘세 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사건은 ‘무자본‧갭투자’ 사건으로 분류된다.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었다. 이밖에도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주인 또는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전세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월세 및 보증금을 모두 편취하는 사례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특별단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26 17:42

무면허 뺑소니 전직서장 수사압력 넣었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도 모자라 수사에 압력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감찰조사를 통해 사고처리 무마를 위한 청탁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한다. 전북경찰청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전직 총경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A씨의 범행을 감추려한 지인 B씨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씨의 산타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 B씨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담당 조사관이 아닌 다른 현직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차를 운전했다고 말하고 경찰에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전화했다. B씨는 A씨의 말에 따라 당시 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에게 연락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는지, 사고 처리와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를 우선 마무리하고 A씨와 통화한 현직 경찰관과 초동수사 미흡의혹을 받았던 덕진경찰서 조사관 등 2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현직 경찰관과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직 경찰관과, 초동 대처를 한 경찰관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감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음식점 영수증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 한 건 맞지만 사고를 낸 줄 몰랐다. 다른 차량이 차를 치고 도주한 것이라 생각해 그 차를 쫓아갔다.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다”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26 17:4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