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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라중 재개발, 조합 승인 뒤 ‘멈춤’…출발선에서 표류하나

시공 계약·구획변경 지연에 조합원 우려↑
조합측 “유리한 계약 맺기 위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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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전라중  일대./사진=조현욱 기자

전주 전라중 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 설립 승인을 받은 지 10여개월이 다 되도록 시공 본 계약 체결과 구획변경 신청 등 핵심 절차에 착수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출발선에서부터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의 토지 매입이 불투명한 것도 사업추진의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6일 전라중학교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3월 31일 조합설립 승인을 받은 이후 같은 해 9월 27일 조합설립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 시공사를 선정했다. 당시 총회에서는 기존 구획 설정에서 제외됐던 시장 부지를 시공사의 대안 설계에 포함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 제시되며 조합원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시공사와의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구획변경 신청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구획변경은 신청 이후 승인까지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절차다. 통상 조합 설립 승인 직후 관련 용역 발주와 관계 기관 협의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라중 재개발사업조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총회에서 제시됐던 시장 부지 포함 구상이 실제 행정 절차로 이어지지 못한 채 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주한국건강관리협회 토지 매입 문제 역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토지의 계약 여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이 무산될 경우, 사업 면적 축소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토지 확보는 사업 구조와 분담금, 설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다.

조합이 외부에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정비업체 선정 외에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 일정과 추진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한 조합원은 “총회에서는 큰 그림을 설명했지만, 승인 이후 실제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며 “계획과 일정이 명확히 공유돼야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호 조합장은 “시공사 위주의 계약문건이 와서 조합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기 위해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수정해 시공사에 계약서를 다시 보낸상태다. 시공사에게서 회신이 오면 최종계약안이 나올 것이다”며 “시공사에서 막대한 금액의 입찰보증금을 예치한 상태기 때문에 시공권을 포기할 염려는 없으며 이 같은 상황은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도시계획 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공고했으며 설계 등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건강관리 협회 부지 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덧 붙였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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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중 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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