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기소한 전주지검 소속 전·현직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 고위 인사들을 고발한 사실을 알렸다.

고발장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현우 검사, 박노산 변호사(전 전주지검 검사) 등 전·현직 전주지검 소속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진술과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검찰의 벼락 기소는 그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고 위법이다”며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을 괴롭히고 모욕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면서 “국민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면서도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사실인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