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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갈등에" 전처·전 처남댁 살해 40대 '징역 45년'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 C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바로 숨졌고, 전 처남댁 C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전 처남 D씨(39)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리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종교 때문에 전처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위장이혼을 했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가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흉기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남동생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공격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으로 수용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엔 현재로서는 이르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하고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징역의 상한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3 17:20

'고의로 사고 내고 사고로 위장하고' ⋯보험료 챙긴 20대 '징역 4년'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한 B씨(24)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8) 등 2명은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9차례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량 2대에 나눠타고서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형식으로도 고의 사고를 냈다. 게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차로 사람을 쳤다'고 보험사에 통보한 뒤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휴대전화 개통 사기, 소액결제 사기 등을 벌인 A씨의 추가 범행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선배의 모친, 친구, 지인을 상대로 다양한 거짓말을 해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1 17:33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 개입 혐의' 전직 기자 불구속 기소

'선거 브로커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전직 도내 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브로커는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했으며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8월 29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앞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B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8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17 18:04

광주고검, '남원시장 무혐의' 반발 고발인 항고 기각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 사건'에 대해 재차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검 전주재판부는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에 대해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고발인 등이 해당 검찰청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광주고검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전주지검 남원지청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남원지청은 최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당시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을 불기소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사 학위도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학사가 아닌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표기를 사용한 바 있다. 다만,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는 재판에 넘겨졌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17 17:58

검찰, 당내 경선서 '대리투표 혐의' 장수군수 친형 등 6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7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당내경선 자유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 A씨(63)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경선에서 이웃에 사는 고령(71세∼87세)의 유권자 10명으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대리투표를 진행해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걸려 온 권리당원 투표 전화를 받은 뒤 최훈식 후보를 선택하는 버튼을 눌러 대리 응답한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A씨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문자메시지 제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4월 23일 모두 441명에게 '최훈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친분이 있는 이웃 고령층을 이용해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기존의 선거 사범들과 다르게,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받아 대리 응답한 수법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07 18:06

무용 대회서 심사 점수 조작한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감형

전국 초중고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가 1등을 하도록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6일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 경연 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으로,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금상으로 뒤바뀌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점수가 조작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A교수는 "집계위원이 점수기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96'을 '92'로 오인해 잘못 적었던 것"이라며 허위 답변서까지 제출했다. 재판부는 점수 조작 행위와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을 행정실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게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교수의 답변 행위는 관련 규정상 최종적으로 A교수에게 위임된 사무에 해당돼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행위는 심사의 공정성 비춰볼 때 사회 경험칙상 인정될 수 없고,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1.03 17:15

법무부, 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전북에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되나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 확충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년원 생활실 10~15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소규모화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1개에서 3개로 확충 및 인권친화적으로 명칭 변경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및 연계 강화 등을 예고했다. 하지만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은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된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때문에 광주지역으로 임시조치 된 전북의 소년범들은 가족들과의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현재 서울에 단 1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소년범에 대한 위탁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은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등 6곳 뿐이다. 이러한 위탁문제로 광주소년원에 위탁된 전북의 소년범들이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왕복 3시간을 오가는 불편함도 겪고 있다. 전북에 이 같은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범들의 교화를 위해서는 보호자, 즉 가족과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은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인 만큼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전북에 소년분류심사원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1.02 17:2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