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경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남원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경선에 나섰으나, 경선에서 패배하고 출마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행사 참석자 중 행사가 피고인을 위해 마련됐다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피고인은 구체적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보고 행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당시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했던 발언 내용을 평가해 볼 때 대부분 발언은 선거운동보다는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에 가깝다”며 “일부 발언이 선거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론되긴 하지만 말로만 지지를 요청했을 뿐 확성장치나 옥외집회 발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