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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재판 결과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 등 후속조치해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북 한 세무지서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이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을 비롯해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2022년 기준으로 5년간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서 총 13건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발생 때마다 제대로 된 해결과 예방 조치의 철저한 시행, 성폭력·성차별의 조직문화에 자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같은 사건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 피해를 말하고 해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2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무지서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회식이 끝난 뒤에도 B씨의 귀가를 막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2 17:40

법무부·검찰, 전세사기범 최고 15년형 구형

법무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안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 사기범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6명은 구속기소됐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2 17:37

논문 제1 저자 친동생으로 바꿔치기한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제자의 논문저자를 자신의 친동생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으로 저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통 제1 저자는 논문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연구 등을 진행한 경우 서두에 표기한다. 하지만 A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논문 제1 저자를 친동생으로 해야 한다고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A교수는 전북일보에 “논문에서 제자 이름이 누락된 것은 저널 측의 실수다”며 “동생이 논문 과정 전반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공동저자로 올리기로 저널 측에 요구했었으나 저널이 누락해 저널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친동생을 추가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더라도 (친동생이)이 사건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제1저자를 교체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사가 저자의 허위성을 면밀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위계에 의해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2.02 17:35

尹 정부 첫 헌법재판관에 전북 출신 기용되나

오는 3월 28일과 4월 16일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공개된 후임 명단 27인에 전북 출신 4명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진행되는 헌법재판관인 만큼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을 시작으로 사법부 인적 구성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1일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직군별 후보를 살펴보면 판사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었다. 여성은 총 5명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 출신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8·19기)과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59·21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55·22기)가 포함됐다.(가나다 순) 정읍 출신인 김 차장은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지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3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특히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송무제도 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법리와 행정 등에 두루 실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고창 출신인 오재성 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공법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31회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9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우리법연구회 회장이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법관추천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는등 법원 내에서 신망이 높다. 전주 출신인 전 변호사는 전주 성은여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2기)하고 1993년 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전주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2월 법복을 벗었다. 전 변호사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공수처장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진안 출신 하 교수는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2기)해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7년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2009년부터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21년에는 이기택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까지 심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 대법원장에게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원장은 2명을 최종 지명하게 된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2.01 18:00

고용노동부 전주치정,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달 26일부터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한 전주지청 누리집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할 수 있다. 또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 오남용 신고’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인지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1 17:59

여가부, 청소년 탈선 논란 룸카페 지자체 및 경찰 단속 요청

속보=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룸카페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했다.(1월 9일자 5면 보도) 여성가족부는 최근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되는 만큼 단속을 당부하는 공문을 지자체 등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는 업소가 영업할 때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 같은 고시를 따르면 현재 유행중인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특히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을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그간 밀실 형태로 영업하는 룸카페가 전주지역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룸카페는 기존 카페와 달리 독립된 방들로 꾸며진 밀폐형 공간으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다. 지난 2013년 8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논란이 됐던 ‘멀티방’(노래 영화 게임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미성년자 출입제한 업소로 지정되면서 룸카페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역에서는 5~6년 전부터 룸카페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전북도내에는 10여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룸카페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목적은 데이트, 휴식 등 다양하지만 일부 애정 행각을 벌일 용도로 이용하거나 흡연, 음주 등 탈선을 위한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2020년 7월 익산의 한 룸카페에서는 10대 청소년이 12세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조사됐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2.01 17:58

‘사전선거운동 혐의’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 벌금 150만 원 선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으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1일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11만 명에게 전송하고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군산 등 도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에 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 A씨 등에게 사전 선거운동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운동기간 외에 현수막을 통해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문자메시지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 결과를 알리는 것 외에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2.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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