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피신한 여자 친구 추락시켜 숨지게 한 30대⋯항소심도 징역 4년

데이트폭력을 피해 창문 밖으로 피신한 여자 친구를 추락시켜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방법원 3-3 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폭행치사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 B씨의 목 부위를 밀치고 욕설하는 등 폭행하고, 이후 B씨가 폭행을 피해 창 밖으로 피신하자 창문을 밀어젖혀 4층 창틀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22년 2월, 9월께도 B씨의 얼굴과 갈비뼈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의 내용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특히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4년의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 측은 “창밖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과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치사 범행을 포함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구체적인 모습,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을 변경할 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추가로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심이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2.16 11:02

전북 남원 육용종계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동절기 1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육용종계에서 2번째 발생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구례, 곡성, 하동, 함양)의 축산 시설과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이번에 발생한 농장의 동일 계열사 소속 농장에 대해 일제 검사를 한다. 또 지방정부에서 육용종계 농장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한다. 아울러 지난 2일 시작한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오는 3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대설·한파에 대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 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12.16 09:31

무주 단독주택서 불⋯인명 피해 없어

15일 오전 8시 50분께 무주군 설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92㎡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6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5 20:36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첫날⋯"배달앱에는 아직"

치킨 프랜차이즈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리 전 총중량 의무 표시제가 시행된 가운데, 배달어플 등에도 신속히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 등에 치킨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중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협약이 추진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중량과 가격을 비교해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나, 종료 후에는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정책은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하고 소비자가 치킨의 중량 변경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최근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 시행 첫날 시민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홈페이지 외에는 중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20대) 씨는 “소비자가 치킨 중량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만든 정책인데, 주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배달앱에서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대부분의 배달앱 치킨 주문 페이지에서는 중량 정보 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치킨 중량 표시제와 관련해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장 메뉴판을 대상으로 우선 정책을 정착시키고, 향후 배달앱에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홈페이지와 매장 메뉴판에 중량 정보를 표기하도록 논의를 진행했고, 홈페이지의 경우 오늘 내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나 배달앱까지 적용되는 것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달앱 업체들에 치킨 조리 전 총중량을 표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어떤 방식이 더 보기 쉽고 가독성이 높은지를 파악해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는 소비자가 중량 정보를 파악하기 쉽도록 제도 정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잘 되는 곳에다가 표기를 해야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달앱에도 신속히 중량 표기를 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배달 용기에도 중량을 표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15 17:37

국가보훈부, 익산지역 전몰군경 합동묘역 2개소 국가관리묘역 지정

6‧25 전쟁 당시 전북 지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군경들이 안장된 합동묘역 2개소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익산시 ‘팔봉군경묘지’와 ‘여산군경묘지’를 국가관리묘역 제18호와 제19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북에서는 최초로 지정된 국가관리묘역으로, 묘역 전반에 대한 관리가 추진될 예정이다. 팔봉군경묘지에는 6‧25 전쟁 당시 금강저지작전, 이리시 사수 작전 등 북한군과 교전하다 전사‧순직한 익산경찰서 소속 순직경찰관 등 전몰군경 157위가 안장됐다. 여산군경묘지에는 6‧25 전쟁 전몰군경 24위가 안장되어 있으며, 묘역 내 위패봉안소에는 익산 출신 호국전몰군경 698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향후 국가보훈부는 익산시와 협력해 국가관리묘역 안내판 신규 설치, 묘역 전반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관리묘역 추가 지정을 통해 묘역에 안장된 영웅들이 충의와 위훈을 선양하고, 유족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15 17:34

부산은 멈췄는데⋯전주 산타버스의 운명은?

“작은 감동, 큰 행복! 전주 산타 버스를 타고 온 가족이 행복해졌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줬습니다. 더 많은 분이 알게 돼 더 큰 행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시 전주시설관리공단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라온 산타 버스 탑승 인증 소감이다. 이렇듯 나이를 불문하고 보기만 해도 저절로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산타 버스가 다시 전주 곳곳을 누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15일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산타 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흑석·삼천, 송천, 조촌·혁신·만성 등 3개 권역에서 총 3대를 운영한다. 산타 버스는 차량 내외부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민 전주시 마을 버스 ‘바로 온’이다. 올해는 안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상 별도의 크리스마스 조형물·조명 장식은 달지 않기로 했다. 운전원은 산타 복장을 하고 버스를 운전한다. 그동안 운행해왔던 화려한 산타 버스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최근 9년 동안 부산 도심을 달린 ‘명물’ 산타 버스의 운영이 중단된 영향이다. 부산에서는 한 버스 기사가 내부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꾸미면서 산타 버스의 출발을 알렸다. 승객들의 호응으로 점차 노선과 참여 버스가 늘었지만, 화재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결국 멈춰 섰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운행 중인 산타 버스 관련 문의가 폭주했다. 대부분 “우리 지역도 운행 안 하는 것 아니야?”, “아이랑 타려고 했는데,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이 전국적으로 산타 버스 관련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사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부산시 산타 버스 사례와 전주시에 유사한 민원이 접수된 사실 모두 파악했다. 안전 기준에 맞춰서 조명·조형물은 따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내부에 있던 조명 또한 오늘(15일) 운행이 끝나는 대로 제거할 예정이다”면서 “안전 기준을 준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사회일반
박현우
2025.12.15 17:05

‘관용차로 픽업 지시’⋯갑질 의혹 제기된 경찰관 사실관계 조사중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관용차 픽업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이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갑질 의혹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에는 A경정이 저녁 음주 약속이 생기면 군산시 자택에 자차를 주차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용차로 자신을 따라오게 해 픽업을 시켰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월 담당 사건의 피의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과 관련해 회의 중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와 이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5 15:50

'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계엄 동력 엄중책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행세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25.12.15 15:26

경찰, 이춘석·방시혁·전광훈 수사 곧 마무리…처분 검토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처분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수사에 대해 "계속해서 법리 검토를 하고, 수사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라며 "의혹이 없도록 여러가지 검토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4개월을 넘어가며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라며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완벽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모든 사건은 다 종결 단계에서 검토한다"라며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방 의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에 대해서도 "피의자 9명을 입건해 수사 종결 단계이며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관련해서는 "장 의원과 고소·고발인 의견에 차이가 있다"라며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민감한 사건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방송인 박나래씨 고발 사건에 대해 "특수폭행과 의료법 관련 내용이 주가 되는 걸로 안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주사 이모'에 대해서는 "막 접수돼서 고소·고발인 조사가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배우 고 김새론의 녹취파일을 조작 생성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선 "2개 팀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수집 자료, 관련자 조사도 마무리돼 분석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 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과 관련해 "지난번 3명에서 1명을 더 입건했고, 후이원은 내사였는데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실종 등을 전담하기 위해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집중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36건을 수사 중이고 40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가 대포통장 모집책, 해외 유인책, 캄보디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등의 콜센터에 가담한 사기 혐의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유인 댓글과 관련해 270건을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고 67개 인터넷 사이트에 자체적으로 정화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해외 납치유인 신고는 굉장히 줄었다"라면서도 "그래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날씨
연합
2025.12.15 13:48

부안서 차량 역주행 충돌 사고⋯5명 부상

부안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충돌 사고로 5명이 다쳤다. 부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상 등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SUV와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SUV 동승자 B씨(60대)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5 10:51

전주서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 폭행한 20대 구속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 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삼천동의 한 식당에서도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4일 그를 구속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5 09:26

경찰, 통일교·전재수 사무실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경찰이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김건희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통일교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금품 등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도 윤영호 전 본부장도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불법 공여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본부장 또한 지난 1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제 의도하고 전혀…"라며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경찰
연합
2025.12.15 09:26

일반 PC방 등록 후 불법 영업…도내 불법 게임장 성행

전북 지역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게임기 81대를 설치, 손님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에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익산과 정읍에서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역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전북 지역 불법 게임장 적발 건수는 총 516건으로, 이로 인해 12명이 구속됐다. 올해는 12월까지 73건의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도심 지역 외에 인구가 비교적 적은 농촌 지역에서도 일거리가 줄어드는 농한기를 틈타 불법 게임장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불법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 조장·중독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도 무력화하고 있다. 불법 게임장 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불법 게임장 게임기에 심하게 중독된 상태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는 현금화 여부를 판단해 등급을 정하고 있는데, 등급 분류 당시에는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지 않겠다고 신고했음에도 허가 후에는 환전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편법으로 카지노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주기적으로 불법 게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게임제공업계는 불법 게임장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에 더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궁영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비대위원장은 “최근 일반 PC방처럼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업으로 등록하고 불법 게임장을 영업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계 이미지 훼손, 개인을 대상으로 한 PC방 IP 판매 행위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영업 코드(업종 분류 체계)의 철저한 분리 및 관련 관리·단속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서는 일반 PC방과 성인 PC방의 영업 코드를 나누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지자체 허가 등록 과정에서 사행성 게임을 다루는 성인 PC방의 경우 따로 표기를 해 관리하고 있으며, 아직 과도기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관리를 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지자체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 업무를 함께하고 있으며, 게임기의 등급 분류 상태와 내용 등을 파악해 전문성 있는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14 16:52

전북환경청, 내년도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예산 85억 원 확보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한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2026년도 예산 85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만경강‧용암천 수질 개선과 김제‧전주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목적으로 김제시 용지면 3개 마을에 위치한 현업 축사를 매입해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총사업비 481억 원으로 전량 매수를 계획했으나, 축사 매입 단가와 철거 비용 상승 등으로 매입 대상 축사 53개소 중 26개소 만이 매입됐다. 이후 기후부는 김제시 등과 협력해 잔여축사 매입 협의를 지속했고, 그 결과 사업 주체를 김제시로 전환해 잔여축사 매입 및 철거 비용 34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2026년에는 8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전북환경청은 철거하지 못한 매입 축사 14개소에 대해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향후 잔여 축사 매입도 김제시와 함께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철거 완료 부지에 대해서는 탄소흡수 숲 조성 등 다각적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진행된 축사매입 및 철거 사업이 1차 반환점을 지난 만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향후 김제시가 추진할 잔여 매입사업은 물론, 생태 복원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환경
김문경
2025.12.14 16:33

무주서 주차된 픽업트럭 폭발음 이어 화재⋯차량 전소

지난 13일 오후 10시 25분께 무주군 무주읍에 주차되어 있던 한 픽업트럭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인근 주민의 “폭발음이 들렸고, 화염과 연기가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24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4 16:05

정읍서 빗길 주행하던 시외버스 전도⋯4명 부상

정읍에서 버스가 전도돼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정읍시 영원면의 한 도로에서 시외버스가 가드레일과 충돌, 5m 아래로 추락한 뒤 전도됐다. 이 사고로 A씨(60대) 등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해당 버스는 부안에서 정읍으로 가는 직행버스로, 당시 운전자 1명과 승객 3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3 19:17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남원 출신 장인식 치안정감

남원 출신 장인식 치안정감이 12일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조직 안정과 신속한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고, 첫 일정으로 별도의 취임식 대신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장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회의를 통해 “새 정부 출범 6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청장 직무를 대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해양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남원 출신으로 창원고, 전북대 법학과와 전북대 법학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97년 경위 특채로 해경에 입직했다. 이후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수사과장, 수사국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문경 기자

경찰
김문경
2025.12.12 17:03

완주서 천장 강판 작업 중이던 근로자 5m 아래 추락 숨져

완주의 한 축사에서 천장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완주군 화산면의 한 축사에서 천장 강판 작업 중이던 일용직 근로자 A씨(60대)가 5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2 16:21

전북특별자치도, 올 겨울 첫 한파특보 발효

전북특별자치도에 올 겨울 첫 한파특보가 발효되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다. 1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무주·진안·순창·남원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거나 평년 기온보다 3도 낮을 때 발령된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고창, 부안, 군산, 김제, 완주, 장수, 임실, 익산, 정읍, 전주 등이다. 이날 도내 주요 지점 일 최저기온은 진안 주천 -7.3도, 임실 신덕 -6.4도, 무주 덕유산 -6.1도, 장수 -5.5도, 정읍 내장산 -5.4도, 순창 복흥·익산 여산 -5.3도, 완주 -5.1도, 남원 뱀사골 -4.3도, 전주 -3.6도, 김제 -3.5도, 부안 줄포 -3.2도, 군산 -2.7도, 고창 -2.6도를 기록했다. 특히 진안 주천과 임실 신덕, 무주 덕유산 등 내륙 산간 지역은 영하 6도를 밑도는 강추위를 보였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육경근 기자

날씨
육경근
2025.12.12 09:27

전주 아파트 단지서 80대 보행자 승용차에 깔려 숨져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졌다. 12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 A씨(80대‧여)가 승용차에 치였다. 충돌 후 승용차에 깔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B씨(60대‧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2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