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파트 수변전실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전 3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수변전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수변전실 벽면 100㎡가 그을리고 집기비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48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와 대피 인원은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3 08:11

전북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135건 발생

겨울철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6월) 동안 전북 지역에서 총 135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81.4%(11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최근 전주시 덕진구 관내에서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건 발생했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과 편의성으로 많은 가정에서 쓰이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 점검과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를 단단히 고정해 사용할 것 △마른 장작만 사용하고 주변 2m 이내 가연물을 두지 않을 것 △연료 투입구는 반드시 닫아 불씨가 튀지 않도록 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기적인 연통 청소와 적정량의 연료 투입도 강조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화목보일러 사용 세대를 직접 방문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보일러 관리 요령, 겨울철 화재위험 요인, 산림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특성 등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이‧통장을 통한 전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목 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생활 속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점검과 교육, 홍보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02 17:01

전북 지역 기온 ‘뚝’⋯서해안·남부 내륙에는 눈 예보

전북의 기온이 낮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오는 4일 새벽까지 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 지역 등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서해안이 3~8㎝, 정읍, 순창 등 전북 남부 내륙 지역에 1~5㎝다. 전북 내륙 지역에는 1㎝ 안팎의 적설량이 예보됐다. 기상지청은 기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3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2도로 나타났다. 4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예상됐으며, 5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나타나 평년(아침 최저 영하 3.9도, 낮 최고 10.2도)보다 추울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도 5도 안팎으로 낮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날씨
김문경
2025.12.02 15:56

검찰, 항소심 무죄 선고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상고 포기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 관련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일 “항소문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 27일 열렸던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피고인 A씨(41)에게 선고 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2.02 15:01

군산해경, 비응파출소 청사 신축

군산해양경찰서가 비응파출소 신축 공사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비응파출소는 군산시 비응항을 거점으로 해안선 60㎞, 약 392㎢의 해상을 관할한다. 비응파출소는 지난 2008년 출장소로 개소한 뒤 비응항을 찾는 낚시 어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치안 수요가 확대, 파출소로 직제 승격됐다. 현재 관할 해역에는 어선 407척, 낚싯배 104척 등 총 548척의 선박이 등록돼 있다. 최근 3년간 비응파출소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178건이며, 이로 인해 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경은 파출소 승격 이후 청사 확충 필요성이 커지자 2023년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신축 공사를 추진했고, 지난달 27일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김래규 비응파출소장은 “청사 신축으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과 경찰관 근무 환경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과 치안 질서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경찰
김문경
2025.12.02 10:39

전주 단독주택서 불⋯인명피해 없어

2일 오전 2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45㎡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12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2 08:58

전북 사랑의 열매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시작

기부를 통해 전북의 변화를 만드는 나눔캠페인이 시작됐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지는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와 동일한 116억 1000만원을 목표 모금액으로 설정했다. 이날 출범식은 사랑의열매 전달식과 나눔명문기업 골드 가입식, 캠페인 1호 기부금 전달식, 2026년 배분사업비 전달식, 희망2026나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고을이 누적 기부금 8억 7776만원을 기록하며 나눔명문기업 골드 등급에 가입했다. 아너소사이어티 안정현 회원의 세 자녀가 ‘패밀리 아너소사이어티’로 1억 5000만원을 기부해 캠페인 1호 개인 기부금을 전달했다. 법인 1호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새만금희망태양광이 3억 6000만원, 참고을이 1억원, 동우화인켐 익산공장이 7500만원을 기부하며 나눔 온도 100도 달성에 힘을 보탰다. 이번 캠페인의 상징이자 이웃사랑의 지표를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이 끝날 때까지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 설치된다. 목표액 1%가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가 1℃씩 올라간다. 모인 성금은 아동‧청소년과 노인, 위기가구 등의 기초생계 및 주거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전북은 나눔캠페인이 시작됐던 1999년 이후 25년 연속 사랑의 온도 100℃를 달성했었으나,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북도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번 겨울에는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하길 소망한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내 위기가구와 사회복지 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2026 나눔캠페인’ 기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방송사‧신문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 ARS(060-700-0606)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01 17:36

고창 양봉장에서 불⋯4800만 원 피해

지난 30일 오후 2시 30분께 고창군 아산면의 한 양봉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불로 비닐하우스 4동 1475㎡와 벌통 200군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1 08:14

전북경찰, 내년 1월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이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달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에서 247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30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307건)에 비해 19.5%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역시 지난해 11명에 비해 81.8%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도내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자 전북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경찰은 유흥‧번화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단속을 진행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 또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김문경
2025.11.30 15:33

추워진 날씨에 버스 기다리며 발 동동…발열의자 설치 확대 가능할까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서 버스 정류장의 탄소발열의자 확대 설치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시민들이 통학과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를 오가는 쌀쌀한 날씨 속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대부분은 정류장에 설치된 탄소발열의자에 앉아 몸을 녹였다. 남모(20대) 씨는 “처음 발열의자를 봤을 때는 따뜻해 봐야 얼마나 따뜻하겠냐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의자 표면 온도가 높아서 놀랐다”며 “겨울철 버스를 기다릴 때 꽤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탄소발열의자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는 탄소발열의자 대신 나무 의자만 놓여있었다. 해당 나무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한 시민은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김모(30대) 씨는 “날이 추울 때는 차라리 일어나서 기다리는 것이 그나마 덜 춥다”며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외곽 지역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 발열의자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최근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발열의자 설치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 발열의자 점검 등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탄소발열의자는 의자에 온도 센서를 부착해 18℃에서 22℃ 사이로 기온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의자 온도를 30℃ 이상으로 유지하게 설계된 제품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탄소발열의자를 시범 도입했다. 지난달 기준 전주 시내 정류장 총 1307개소 중 649개소에 탄소발열의자가 설치돼 있다. 올해는 전주시 정류장 12개소에 탄소발열의자가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최초 도입 이후 전주시가 꾸준히 탄소발열의자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기설비 설치 문제로 도입이 어려운 정류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탄소를 이용하는 제품이라 전기세 등 유지 관리 비용은 큰 부담은 아니지만, 현재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 정류장의 경우 전기시설 설치 비용이 발열의자 설치 비용보다 크게 투입돼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선 설치가 가능한 곳에 먼저 설치하고, 이와 함께 문제가 발생한 기존 발열의자도 교체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고 내년에도 입지상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추가 설치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30 15:10

법원 “전북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해야”

전북 시외버스 업체들이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휴업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이동진)는 전북고속‧전북여객‧호남고속‧전주고속‧대한고속 등 전북 시외버스 5개 사가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휴업 불허가 처분과 시외버스 미지불 재정지원금 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비수익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행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돼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휴업을 신청한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휴업을 신청한 노선 중 일부만 허가하고 나머지는 불허할 경우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 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나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법 등은 시‧도지사가 벽지 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이를 운행하며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휴업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영을 명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이러한 배경에서 원고들이 비수익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행했다고 본다면 그 손실을 합리적 범위와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함이 옳다”고 판시했다. 앞서 업체들은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해 적자가 200억 원이 넘는다”며 전북자치도에 버스 62대, 노선 76개에 대한 휴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가 5대, 15개 노선만 휴업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인가하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30 14:50

전주기상지청, 대설 재난문자 직접 발송 서비스 시범 운영

전주기상지청이 1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대설 재난문자’ 직접 발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지난 1~2월 전북 지역 등에서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시설물 피해가 잇따르며 재난문자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1시간에 5㎝이상 강설 발생 시 △24시간 신적설 20㎝ 이상이면서 시간당 3㎝ 강설 발생 시 등이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대설 재난문자는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설물 피해 위험을 도민께 신속히 알리기 위한 조치”라며 “문자를 받는 즉시 도로에서는 감속 운행 등 안전 수칙을 지키고, 노후 건축물 등에서는 즉시 대피 후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날씨
김문경
2025.11.30 10:29

완주서 차량 5대 추돌 사고⋯차량 2대 전소·5명 부상

완주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해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께 완주군 고산면의 한 도로에서 트랙터,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A씨(70대)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차량 2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 소방서 추산 324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30 10:04

순창 야산서 불⋯2시간 10분여 만에 진화

29일 오후 4시 35분께 순창군 동계면 내령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5대와 인원 111명 등을 동원해 2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약 0.3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산꼭대기에서 발생한 화재라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는 추후 감식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29 19:51

정읍서 역주행 충돌 사고⋯4명 사상

정읍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9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밤 0시 3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A씨(20대‧여)가 숨졌고, 운전자 B씨(30대‧여)도 의식 장애 등 부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 C씨(50대)와 동승자 D씨(50대)도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역주행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29 08:58

전북서 올해 음주운전 사고 247건 발생…두 달간 특별단속

전북경찰청은 올해(1∼10월) 도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247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30명이 다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고 건수는 60건이 줄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9명, 51명 감소한 수치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으나 음주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유흥·번화가 등에서 수시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약물 검사 키트를 활용한 약물 운전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술자리 모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11.28 18:11

처음 본 여성 3명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항소 포기로 집유 확정

술에 취해 밤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여럿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32)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A씨는 이번 형 확정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에 더 몸담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처음 본 여성 3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실형을 면해준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25.11.28 13:46

금요일 출근길 다시 변덕 추위…수도권, 칼바람 속 영하권 '뚝'

금요일인 28일에는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출근길에 두꺼운 외투를 챙기는 게 좋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날보다 5∼7도가량 떨어지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5∼5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인천·세종 -1도, 수원 -2도, 대전 0도, 강릉·대구 2도, 광주 3도, 울산 3도, 부산 4도, 제주 9도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상된다. 비 또는 눈은 이날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 산지는 28일 새벽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이 떨어지며 비·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겠으니, 도로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서해상과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 동해앞바다는 28일 오전까지, 동해먼바다는 밤까지 바람이 시속 35∼60㎞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은 최대 4.0ｍ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조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해안에는 28일 오후부터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다. 28일 미세먼지는 수도권·충청권은 '보통', 남부지방과 제주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연합
2025.11.27 17:33

불확실성·복합 위기 시대⋯"아래로부터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국가 중심의 하향식 복지 모델을 대신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민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27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가 심화된 시대에는 기존 복지국가 패러다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자체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보여줬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위기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며 “여기에 고령화, 저출산 등 문제도 겹치면서 국가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어 기본사회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은 위원은 “기본사회는 개인의 기본적 필요를 지역 단위에서 충족시키는 원리를 추구한다”며 “누구에게나 필요에 따라 보편적 지원을 보장하되, 정책의 세부 계획과 전달 체계는 지역과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사회가 기존 하향식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다른 점으로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주민·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되는 ‘분권 구조’, 환경·돌봄·주거·교육 등 필수 서비스의 확대, 사회 연대 경제의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또한 그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제대로 구축하면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기본사회의 큰 방향과 기준을 설정한 뒤 자원을 배분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공동생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은 “시민들은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주적 권한을 행사한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적 의사결정을 하고, 상호학습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공동생산은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도 살고, 기업과 민간이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커야하고, 민간이 살기 위해서는 자연도 잘 유지돼야 한다”며 “이렇듯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면서도, 동시에 개인들의 연결되지 않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절충하고 타협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강연은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인 ‘새로운 사회계약, 기본사회의 철학과 정책’을 주제로 도시 내 사회제도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27 17:28

군산 공장서 암모니아 탱크 폭발⋯원인 조사 중

군산의 한 공장에서 암모니아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식품첨가물 제조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50㎏ 암모니아 탱크 실린더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공장 외벽과 차량 등이 일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27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