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걸 기소?"…전주지법 '법관 비위 의혹·'초코파이 재판' 질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 판사 비위 의혹과 초코파이 재판에 대한 지적이 연달아 제기됐다. 21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 을)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판사가 전주지법에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며 “법관이 성매매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수처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B부장판사가 압수수색까지 받은 적이 있다”며 “이 법관이 재판을 하고 있다면 관련 피고인들이 제대로 그 재판에 믿음을 보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법원장은 “뇌물수수 관련 의혹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혐의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당장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그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판사는 지난 2023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부장판사는 지역 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수처에서 지난달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초코파이 절도사건 재판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총합 가격인 1050원을 언급하며 “하청업체 관계자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고 재판에 갔다”며 “왜 이런 사람이 기소되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하청업체 관계자는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는가”라며 “이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지법에서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 잘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10.21 16:35

군산서 선박 폭발 사고…작업자 2명 화상

군산에서 선박 폭발사고가 발생해 선박 내 작업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2627톤 급 준설선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선내 작업자 A씨(60대)와 B씨(80대)가 전신 화상을 입고 헬기를 통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선박 용접 중 용접 용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해경은 사고 선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진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인근 추가 화재 피해나 해양 오염은 아직까지 없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1 12:09

진안서 승용차와 5톤 트럭 충돌…4명 사상

진안에서 5톤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5분께 진안군 상전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5톤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6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한 트럭 운전자 B씨(50대) 등 3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1 08:14

고창 축사서 불…1명 화상

고창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께 고창군 성내면의 한 축사 건물에서 불이 나 화재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축사 관계자 A씨(60대)가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이 불로 건물 825㎡와 건조기, 지게차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1 07:21

점집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 편취한 무속인 검찰 송치

점집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투자 사기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부안군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만난 고객들에게 신발 유통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총 4명의 피해자가 각각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충북 청주에서 그를 체포, 현장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목요일 검찰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0 18:42

자임유가족협의회 "전북도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 강구하라"

20일 자임유가족협의회 등 유족 200여 명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상여 집회를 진행하고 “자임추모공원의 사기 분양 및 전북도·전주시의 무능 및 비리 합작품이 1만여 전북도민과 고인들을 농락하고 있다”며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상여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기존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로 허가를 내준 전북도는 각성하라”며 “강제 경매가 진행됐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전주시는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임 추모관 붕괴 원인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요구한다”며 “도내 추모시설 전수 조사 및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 강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유가족은 부모님과 가족의 안식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유족들은 운구차와 꽃상여를 들고 전북도청에서 전주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한 뒤 시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0 18:41

부안서 쇠구슬에 차량·건물 유리창 파손…경찰 수사 중

부안 지역에서 쇠구슬에 의해 차량과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20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도로에서 차량 뒷 유리창과 건물 유리창이 총기에 의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초기 신고는 공기총 등이 발사된 것 같다고 접수됐으나,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차량에서 새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쇠구슬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새총 발사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0 18:41

[제80회 경찰의 날] '지역 치안 최전선 안전지킴이'…군산경찰서 형사5팀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자고 늘 스스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 형사5팀은 김충영 팀장과 김영곤·김주형 경위, 한일령 경사, 남궁혁 순경으로 구성돼 관내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사건 수사를 주로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이나 실종자 수색 공조 수사도 담당하는 등 지역 주요 사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 달 형사5팀은 군산시 조촌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김충영 형사5팀장은 “최초 신고를 받고 수송지구대와 형사5팀이 현장에 출동했다”며 “피의자는 범행이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진술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후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주식 투자 문제로 다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당시 피의자의 자백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 팀장은 “자백 외 범행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진술 번복 시 사건 수사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었다”며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세심히 관찰하며 대화로 자백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거 확보를 위해 시신 유기장소를 추궁하자 피의자가 과거에 거주하던 원룸을 진술했고, 확인 결과 실제 원룸 내부에 시신이 유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형사들은 여러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피의자는 과거 전과가 전혀 없고 조사 과정에서도 담담하게 의사를 피력하는 등 다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어디서라도 이러한 충격적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며 “이번 사건은 특히 피해자 유족분들이 느꼈을 걱정과 미안함이 크게 보였던 사건이라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고 회상했다. 또한 군산서 형사5팀 팀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팀 내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했다. 한일령 경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 사이 호흡과 소통”이라며 “최근에는 팀 간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비중 있는 사건은 초동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각 팀이 서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 순간 쉬운 상황은 없고, 새벽 출동이나 장시간의 수사를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많다”며 “팀원들과 협력하며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형사5팀 팀원들은 피해자 중심의 따뜻한 치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눈앞의 사건만이 아니라 사건 뒤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두려움까지 살피는 경찰이 되고 싶다”며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 피해자 중심의 따뜻한 치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찰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항상 곁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김문경
2025.10.20 18:40

진안 익산-장수고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에 불...인명 피해 없어

19일 오후 2시께 진안군 부귀면 익산-장수 고속도로 하행선 곰티터널 내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에 불이 나 차량 1대가 소실됐다. 당시 귀소 중이던 무주안성구급대가 화재를 발견하고 옥내 소화전으로 초기 진화를 진행, 불은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9 18:23

전북소방, 가을철 캠핑 중 일산화탄소 중독 및 화재 사고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가을철 캠핑 일산화탄소 중독 및 부주의 화재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간 전북 지역 캠핑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출동은 총 8건으로, 지난해에만 4건이 발생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지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두통과 어지럼증 등 초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환기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하며, 증상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캠핑 시에는 취침 중 난로 사용을 피하고 침낭과 핫팩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캠핑장 화재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캠핑장 화재 10건 중 절반인 5건이 10월에 집중됐다. 화재 원인은 불씨 방치, 조리 및 난방 중 부주의, 가연물 근접 장치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한 불씨를 완전히 소화시키고, 조리 및 난방 기구 사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가을철 캠핑의 즐거움은 안전이 뒷받침될 때 지켜진다”며 “사소한 부주의를 미리 경계하고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9 16:44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찾자"…상인들 참여하는 대화의 장 열려

전주 웨딩거리·글로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나눠보는 대화의 장이 열렸다. 전주시와 ㈜크립톤은 지난 17일 전주시 완산구 웨딩거리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50여 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와 상생 모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커피챗' 간담회는 크립톤 전정환 부대표의 발제, 오승훈 공익마케팅 스쿨 대표의 상권 활성화 제안, 우범기 전주시장과 상인들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주 글로컬 상권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정환 크립톤 부대표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 등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그럼에도 원도심의 문화와 역사, 자원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만들 가능성도 풍부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웨딩 거리는 웨딩 관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었지만, 이제는 해당 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를 살려 크고 작은 변화의 순간을 함께하는 다양한 창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승훈 공익마케팅 스쿨 대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오 대표는 “우리가 하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해보지 않았던 것과 낯선 것, 어려운 것에 도전해 좋은 게 있으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은 가게 앞 유동 인구를 늘리는 것, 상인은 그 늘어난 유동인구를 가게 안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공공은 유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방식을 통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나면 상권이 자연스럽게 발전하면서 생명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 이후 행사에 참석한 웨딩거리 상인들은 전주시에 웨딩거리 주차 문제와 한옥마을 관광객 유입 방안, 웨딩거리 정체성 문제 등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웨딩거리에서 한복점을 운영하는 박세상 씨는 “한옥마을에 오는 유동인구의 10%만이라도 이 골목길로 오도록 만들 수 있다면 아주 멋진 골목길이 탄생할 것”이라며 “유동인구를 소상공인들의 힘으로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준다면 상인들이 이를 붙잡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완 웨딩거리 상인회장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주차장 문제”라며 “자율상권구역 사업에 미니 공영 주차장 설치를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상인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 및 추후 진행할 자율 사업 진행에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라감영 도로 조성과 공영 주차장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상권 공동화 현상 등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돼 뜻깊었다”며 “지역 위기 상황에서 골목상권과 상인이 지역 상권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쳐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9 16:43

임실 양계장서 불…6000만 원 피해

19일 오전 4시께 임실군 삼계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건물 2000㎡가 전소되고 배합기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6054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9 13:34

전북환경운동연합 "세계자연유산 인접 구역 훼손 행사 즉각 중단하라"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고창군 명사십리 해안가에서 19일까지 진행되는 오프로드 주행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자연유산구역과 인접한 동호 명사십리 해안가에서 150여 대의 4륜구동 차량과 픽업트럭이 갯벌 기능을 하는 모래사장에서 캠프를 하고, 오프로드 코스를 구현해 질주하는 것은 세계자연유산 고창 갯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세계유산관리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대형 4륜구동 차량 150여 대가 모여 차량 캠프를 하고 모래사장에 조성한 오프로드 코스를 달리는 것은 고창갯벌의 지형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조간대 상부의 저서생물 서식지와 사구식물 분포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이는 완충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의 활동이 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세계유산 관리의 핵심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양 관광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세계자연유산의 인접 구역을 훼손하고 보전 가치를 부정하는 오버랜딩 대축제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고창갯벌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담은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 관계자는 “행사 진행 장소는 보호구역과 직선거리로 5㎞ 이상 떨어져 있다”며 “바위와 통나무 등 구조물을 일부 들여와 설치했지만, 이것 역시 행사가 끝나자마자 원상 복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
김문경
2025.10.18 17:38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송환…수갑 채워 경찰 압송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수갑이 채워진 채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전세기 착륙 후 입국 수속까지는 약 1시간 20분이 걸렸다. ▲ 충남경찰청 45명 ▲ 경기북부청 15명 ▲ 대전경찰청 1명 ▲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됐다. 대부분 모자와 마스크를 썼고, 반팔 상의를 입었다. 기자들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준비된 호송용 승합차 23대에 차례로 탔다. 피의자 1명당 경찰관 2명이 양쪽 팔을 붙잡고 연행했다. 전세기에만 호송 경찰관 190여명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휠체어를 타거나 A4 용지로 얼굴을 가리는 피의자들도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호송 행렬에 욕설하기도 했다. 호송차 주변에는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원들이 도열했다. 경찰 기동대 등도 대거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경찰청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공항현장대응단 인력 215명도 배치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치·감금을 당한 뒤 범죄에 가담했는지,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송환된 이들은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다. 이들은 현지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 이날 송환된 64명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며 당초 캄보디아 국가경찰청이 밝힌 59명보다는 5명 늘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전세기에는 의사, 간호사 등도 탑승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통상 범죄자 송환에는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송환 항공편에 동행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경찰관 128명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190여명이 투입됐다.

사회일반
연합
2025.10.18 10:53

고창 명사십리 해변서 카퍼레이드 행사…"환경 훼손" 우려

전북 고창군 명사십리해변에서 열릴 예정인 '조선추노꾼 와일드-케이(Wild-k) 오버랜딩(Overlanding) 대축제'(이하 조선추노꾼) 행사를 두고 환경단체가 생태 훼손을 우려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명사십리 해변은 세계자연유산 구역인 고창갯벌과 지질적, 생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곳"이라며 "이런 해안가에서 대형 사륜구동 차량이 모여 캠프를 하고 모래사장을 달린다면 지형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창군에서는 지난 2일부터 고인돌의 갯벌과 가치를 알리는 세계유산축전이 열리고 있다. 조선추노꾼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하는 부대 프로그램 중 하나로, 대형 사륜구동 차량 150여 대가 모여 캠프를 하고 모래사장을 달릴 예정이다. 단체는 "명사십리 해안은 지형 변화와 퇴적 환경 연구에 중요한 학술 가치를 지니고 멸종위기종 조류들이 서식해 그 생태적 역할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곳에서는 빼어난 해안 경관과 갯벌에 기반한 휴양과 체험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양관광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생태 훼손 우려가 큰 행사를 해선 안 된다"며 "고창갯벌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10.17 18:03

'근로자 추락사' 현대차 전주공장⋯경찰, 압수수색 단행

경찰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및 재하청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0대)가 개구부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당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개구부 덮개가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장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7 13:45

'정당 당원 모집 의혹' 원광대 총학생회 관계자 5명 입건

정당 당원모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원광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익산경찰서는 원광대 총학생회 관계자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은 학생들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7 12:11

경찰, '재활용품 무단 반출 의혹' 관련자 57명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매입 업체 직원 등 5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주권 내에서 수거된 공병 등 일부 재활용품을 빼돌려 ‘전주 리사이클링 센터’가 아닌 다른 업체에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피해 금액은 2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재활용품 수집 민간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15명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번달 이내에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7 12:11

익산 아파트 상가서 간판 보수 작업하던 50대 추락…병원 이송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업체 대표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45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상가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간판 업체 대표 A씨(50대)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간판 상부의 벌어진 틈을 확인하고 보강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하던 중, 사다리를 지탱하던 나무 난간이 파손되면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대상 재해는 아니었다”며 “추가 작업이 있다고 해 간판 작업 중 사다리 대신 고소작업차를 이용하도록 지도 조치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7 09:45

군산 아파트 홍보관서 불…2억 4000만 원 피해

17일 0시 5분께 군산시 경장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391㎡)와 TV 등 집기 비품 들이 다수 소실돼 소방서 추산 2억 404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7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