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곤(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사무총장)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가 하나의 노조로 통합 하고,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하는 문제를 오는 21·22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3개 노조의 조합원은 모두 10만 9000여 명(전공노 4만8600명, 민공노 5만2300명, 법원노조 8300명)에 달한다. 통합이 되면 전국 단위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초대형 공룡 노조가 된다.

그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투쟁논리 배양과 선전에 앞장서온 전교조의 규모(7만 여명)를 감안하면,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향후 노동시장은 물론 우리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아마 공무원노조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통합 이후 민주노총에 가입하겠다는 건 국리민복(國利民福) 차원에서 용인해선 안 될 일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엄격히 유지돼야 할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깨뜨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공무원법에도 저촉되는 심각한 범법행위다.

물론 공무원노조법이 정치활동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자체를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특수한 관계를 따져보면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배타적 지지단체로 당헌에 명문화 돼 대의원을 할당받는 등 상당한 지분을 행사하고 있다. 당연히 민주노총의 가입 단체는 민주노동당에 상시 참여해 있는 것으로 봐야하고, 또 지지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활동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들의 민주노총 가입은 소수 지도자의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는 얻을지 모르지만 다수 조합원의 권익 도모라는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소통체계 확립 등 일선 공무원들의 관심사는 기관단위로 조직돼 있을 때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노조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삼는 데에는 성공한다 해도 이는 결과적으로 큰 패착이 되고 말 것이다. 공무원노조들의 가입이 붕괴 위기를 맞은 민주노총의 명줄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대다수 국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받은 민주노총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총의 도덕성은 조합원 성폭행에 이은 은폐 시도로 인해 회복불가능 상태에 빠져있다. 어디 그뿐인가. 올 들어서 KT노조를 비롯해 16개 노조 약 3만2000명이 떠났으며, 최근에는 77일간 옥쇄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가 민주노총을 전격 탈퇴했다.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파업의 94%가 민노총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귀족 노조의 배부른 타령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변화한 노동환경 영향으로 인해 국민들은 노조가 반드시 약자가 아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모든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의 실체를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노조들의 민주노총 가입 시도는 가당치 않은 일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다. 부디 공무원노조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길 바란다.

/조형곤(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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