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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전북지역 전국 평균보다 낮아

2001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된 뒤 여러나라의 제도 분석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한 끝에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지 7년이 지났다.

201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보험 혜택을 받아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43만3779명이며,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지난해 6.6%로 늘어나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발표하는 등급판정 자료를 살펴보면 전북지역이 등급판정률이 최하위권 수준이다. 2015년 10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78만2426명의 신청자 중 58.9%인 46만619명이 1~5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북의 경우 4만8184명이 신청해 48.9%인 2만3583명이 1~5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국 평균 등급판정률 보다 10%p나 낮은 수치이다. 특히 정읍시는 38.02%, 임실군은 38.8%로 전국 평균에 비해다 20%p나 낮은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한편 서울의 경우 64.4%, 경기도는 65.4%에 이른다. 그래서인지 도내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 중에는 자녀들이 거주하는 수도권까지 가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전북지역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의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주요 재원인 노인돌범종합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져와 작년에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 예산부족으로 서비스 대상을 축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등급판정은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인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 등 모두 52개 항목을 조사한 후에 ‘영역별 점수 합계’를 구하고,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로 산정한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매뉴얼에 의해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최대 7배에 이르는 차이가 난다면 등급판정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조사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상 2인 1조로 나가게 되어 있으나 지난 3년간 1인이 조사를 나간 비율이 79%에 불과해 장기요양 판정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또 1차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등급판정위원회의 2차 판정으로 결정되는데 1차 조사가 2차 판정으로 뒤바뀌는 경우는 2%에 미만에 불과하다고 한다.

노인복지 든든한 안전망 돼야

전라북도는 대부분이 농촌지역이어서 가뜩이나 노인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사회적 효도장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라북도 노인복지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 건강보험공단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도형 시의원은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전북과학대학교 복지학과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