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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기존 사업비를 반으로 축소하여 전라북도가 수정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장수승마힐링센터 조성도 사업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장애인을 위한 힐링센터 조성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건 약속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출신 대권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다.

대선 공약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부담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 옥녀봉 일원에 여의도 7배 면적인 2889㏊에 국비 1413억 원이 전액 투입된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이 문을 열었다. 산림청은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생산유발효과가 1조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거기에 약 2635억 원의 소득유발 효과와 585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1만8679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대선 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원 지원 사례는 실제 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경북 산림치유원의 조성비와 160억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추징하였다. 반면,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사업비 495억 원의 절반과 33억 원의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대선 공약임에도 막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진안은 인구 2만 6000여 명 작은 산골 마을이다. 전체면적의 76%인 59,770ha가 산림으로 도내에서 산림자원이 가장 풍부하다. 진안군은 산림치유시설 조성에 유리한 자연환경과 인문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산림자원과 한방·자연치유·생태 자연을 활용해 휴양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 산림자원 가치를 더욱 높인다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주변 관광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과 상생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산림치유지도사를 양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국민의 질병 치유와 예방을 할 수 있는 숲의 치유 기능을 극대화한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해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비 절감을 통한 국가재정 건전화를 꾀할 수도 있다. 국가가 주도해 산림치유 육성에 나설 이유는 분명하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단순히 관광객들이 놀러 와서 치유만 하고 가는 숲이 아니다. 바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로 낙후된 동부산악권 지방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진안군이 힐링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 되길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지난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한 말이다. 도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의 정책 행보를 이어나간다면, 도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지역 차별적 예산 배정은 지역감정만 부추겨 한국 정치의 병폐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결과를 낳을 뿐이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애초 약속대로 국립화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가 약하거나, 당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민생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성실하고 조속한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