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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병신년 붉은 원숭이해가 마무리되고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2016년 병신년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혼돈과 절망의 한 해였습니다.

삼성의료원 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사회정신건강뉴스를 살펴보면 ‘국정농단 파문’ ‘지진 공포증’ ‘아동학대’ ‘강남역 살인사건’ ‘혼밥, 혼술하는 청년들’ ‘노인 정신건강과 운전’ 등 대부분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본적인 틀 바꿔야

내부만 살펴봐도 이렇게 어지러울 진대 외부 상황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ㆍ통상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고립주의’를 표방하며 일관되게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해왔습니다.

이를 본격적으로 미국정책에 녹여 낸다면 한·미 통상관계는 필연적으로 악화될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마찰 또한 고조될 것이며 그 사이에 낀 대한민국은 간어제초(間於齊楚)의 신세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으로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제2의 IMF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은 여전히 민생과 국정은 뒤로한 채 책임회피, 모르쇠로 일관하며 본인들 변명하기에만 급급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2016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선정되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우리사회의 근복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 적대적 공생의 양당구조, 당내 계파패권주의라는 망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계파 패권주의와 적대적 공생의 양당구조는 국민의당 창당으로 그 한 축이 무너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무너뜨려야 할 큰 축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득권세력의 교체 즉,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반복이나 계파패권주의가 또다시 활개 치는 그런 정권교체가 아닐 것입니다.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포함한 정권교체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87년 6공화국 헌법 하에서 한 번도 대통령의 말로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 살기 좋은 세상으로

이번 기회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한국 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촛불시민혁명이 우리 정치권에 내리는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2016년 절망의 병신년을 보내는 마음은 무겁지만 2017년 어둠 속에서 만물을 깨우는 닭의 해,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2017년에는 특정인이 아닌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람살기 좋은 세상’, ‘공정한 사회’의 희망이 널리 퍼져나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며 국민의당 사무총장·전북도당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