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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는 29일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신임 각료들이 연이어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른다.

인사청문회를 통한 엄격한 후보자 검증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다. 무엇보다 도덕성 검증이 우선이다.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드러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국방 의무 미이행 인사는 배제해야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서 도입된 이후, 수많은 후보들이 병역특혜,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등 도덕적인 문제로 낙마하였다.

최근 5년간 ‘고위공직자 및 공직자의 직계비속 병역면제 비율’을 조사한 결과 고위공직자 및 자녀의 군 면제율은 7.7%로 일반인의 평균 비율인 0.26%에 비해 29.6배로 30배 가까이 높다. 낭설로 떠돌았던 ‘국방의무에서도 금수저 혜택’이라는 말들이 통계상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1997년, 2002년 두 차례의 대선에서 당시 대세론을 구가하던 이회창 후보는 장남, 차남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실패했으며,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의 병역 면제부터 총리로 임명된 한승수, 정운찬, 김황식 등 3명의 전 총리 모두 후보자 본인 또는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로 곤혹을 치뤘고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병역 논란은 지속되었다. 김용준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문제로 낙마했으며, 총리를 지낸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세 명의 전 총리 모두 병역문제가 대두되었다.

공직 후보자의 병역 문제는 절대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병역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 고위공직에 진출하는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헌법상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의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직책이나, 국가의 법과 제도·행정을 운영하는 일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대와 국민적 의식이 바뀌었다. 임명권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주요 이력과 경륜, 업무수행력 등을 핑계로 더 이상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병역의혹을 가진 인사는 앞으로 청문회에 추천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개혁이고 변화이다.

그렇게 된다면 TV 화면에서 병역비리 의혹을 가진 후보자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던 국민들에게 품격있는 청문회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고 도덕적 공방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사라지고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 때 정책검증할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인선 발표가 속속 들려오고 있다. 국민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병역의혹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지명하고, 추천하는 것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정책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로 나아가는 선결과제이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TV 화면에 병역의혹 인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대한민국을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