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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이 가결되던 그 순간을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보았다.

매주, 아니 매일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손상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국회 탄핵에 이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고 5월 9일 우리는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사람중심, 일자리 우선, 민생 맞춤의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물론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일부 수정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 또한 일부 야당에서 새정부의 핵심공약인 민생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해 예산안을 법정기한내 처리하지 못한 점은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과 안전한 사회에 대한 약속은 멈출 수 없으며, 앞으로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일자리 확대, 민생예산과 복지 강화, 국민생활 안전 대책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예산에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과 안전 분야 등에 총 4조 200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재정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소방관, 경찰 등 국민생활 안전분야의 국가직 공무원 9,475명을 충원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과 민생공무원들의 노동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000억원이 확보되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의 안전판이 마련됨으로써 그 동안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라는 허구에 가려졌던 저임금 근로자와 중소상공인들에게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복지정책 강화를 예산으로 뒷받침했다.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2조 1000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향후 누리과정의 정부예산 확보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5만원 인상된 월 25만원 지급이 실현되고, 아동수당 역시 2인 가구 이상 기준으로 소득수준 90%이하에게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야당의 요구로 일부 복지예산 지급시기를 늦추고, 아동수당 수급자를 선별지급하게 된 점 등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셋째, 맞춤형 민생예산을 증액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전국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으로 64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어르신 냉난방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치매에 대한 국가관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치매관리센터 구축에 226억원이 증액된 것도 의미가 있는 성과이다.

넷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안에 충분히 담지 못했던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원은 국회논의를 통해 212억원 증액시켰고, 포항 지진대책과 예방 사업에는 1,006억원을 추가했다.

최종 확정된 2018년 예산 428조 9000억원은 성장도, 분배도 멈춰버린 지난 정부의 토건 중심의 성장전략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에 투자하는 적극적 국가운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필자는 내년 예산이 단순히 1년 동안의 정부살림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사람중심 예산의 원칙과 방향,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실천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