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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이 마무리됐다. 신도 결과를 알 수 없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공천이라는데 이번 공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전히 미흡하고 부적절한 공천도 부분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공천과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자.

정당의 정책과 비전도 결국 공천 받은 후보의 선거 결과를 통해 평가받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당의 실력은 공천으로 집약되어 표출되고 평가받는다. 이렇게 중요한 공천이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돈 공천이 뉴스에 오르내리곤 했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우리나라 정당 공천 제도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공천 문화가 아직 공고하게 확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다.

2012년 이후 공천에서 국민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활용되었고, 국민여론과 권리당원 여론을 함께 반영하는 공천 절차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는 국민과 당원을 떠나 정당이 존립할 수 없다는 자각에 기반한 진일보로 볼 수 있다. 또한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는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변화였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에 더하여 2018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원칙, 7대 부적격 사유자 배제 원칙 등을 천명하면서 강화된 공천 기준을 선보였다.

그런데, 비교적 정립된 절차에 따라 공천을 진행한 민주당도 일찌감치 정해놓았던 공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예를 들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원천 배제 원칙이 어느새 10% 감점으로 변해버렸다. 이런 사례는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공천의 배후에 권력 핵심과 당 상층부의 입김이 작동했다는 소문, 심지어 이들 간의 갈등과 알력 때문에 공천이 난항을 겪는다는 뉴스도 있었다. 결국 이번에도 공천에 대한 의심과 의혹을 없애는데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원칙”과 “시스템”을 세웠으나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간적” 한계들을 정당이 여전히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외가 자꾸 발생하면 원칙일 수 없다. 친소와 은원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공적 심사기구에 의해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성공하는 공천의 역사가 축적되고 문화가 만들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원칙이 흔들린 소수의 몇 사례들이 대부분의 성공적 사례를 빛바래게 만든다. 성공하는 정당의 문화와 역사는 “원칙”의 뿌리 위에서만 꽃필 수 있다.

정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적 안목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문턱은 낮추고 문을 넓히기 위해 법을 고쳐 공무원, 학자, 언론인처럼 정당에 필요한 인재군에게 정당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 동시에 그런 좋은 인재들이 국가와 지역 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큰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절대로 공천의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공천의 원칙을 흔드는 세력을 시범적으로 응징해야 한다.

언론은 선거 국면에서 중앙 정치에만 집중하여 보도하는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인터넷 시대, 스마트 환경에서 마음만 먹으면 중앙 언론과 지방 언론, 지역 언론은 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검증하고 보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독성, 열독율, 시청률로 핑계 댈 일이 아니다. 의지의 문제다.

유권자는 자신을 둘러싼 일자리 문제,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에 대해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사람을 꼼꼼하게 검증해서 뽑아야 한다. “난 구청장 후보 중 누가 누군지 모른다. 아무나 줄투표 했다.”가 자랑이 되어선 안 된다. 그렇게 투표했다면 뒤늦게 생활의 불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자격을 잃는다. 결국 유권자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투표다. 구호로만 민주와 지방자치를 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진정한 7기 지방자치를 논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 0.7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