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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석 중 177석의 여당, 300명 중 151명의 초선 의원, 역대 최다 여성 의원 57명,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선출 등 다양한 화제와 기대 속에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다. 이로써 지난 20대 국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난 국회는 촛불혁명으로 이끈 탄핵,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활자로 옮기기 민망하리만큼 20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매여 정쟁을 일삼으면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여야가 합의해 제대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한 것은 지난해 3월 임시 국회뿐이다. 1월과 4월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다. 또 2월과 5월은 여야 정쟁으로 아예 소집조차 못 했다. 예산안 역시 4년 내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했다.

국회의원이 일하는지 가늠할 법안도 마찬가지다. 국회 4년간 제출된 법안은 모두 2만4천여 건. 이중 실제 법률에 반영된 것은 37%, 8,800여 건에 불과했다. 63%의 법안은 논의조차 못 한 채 자동 폐기됐다. 17대 58%, 18대 55%, 19대 45%와 비교해도 부진하다.

도내 지역 현안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필자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설립 당위성을 피력했던 지방의회연수원 설립법이라든지 서남대 의대 폐지로 비롯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등도 자동 폐기됐다. 전국의 광역기초의회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요구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막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그렇지만 이번 국회는 그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 그 해법은 지난 국회에서 잘못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된다. 노루발못뽑이(빠루)와 해머, 전기톱, 쇠사슬 등이 등장할 만큼 육탄전이 펼쳐지면서 ‘동물 국회’라는 오명이 씌웠고, 정쟁에 휩싸여 개점 휴업 상태이다 보니 식물국회라 불렸다. 이번 국회는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양보, 타협이 있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면 된다. 민생법안, 경제 회생 법안,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법안이 속속히 만들어지고 대화와 협력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져야 한다. 타협의 정치가 없다면 ‘일하는 국회’라는 슬로건만으로는 같은 일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에서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민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일정 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뒤에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국회 내 국정감사 등 다양한 채널을 작동할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물론 여당 역시 정쟁에 휩싸일 정치적 현안이 아닌 민생법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슬기로운 의정활동을 보여주면 된다. 예를 들어 개헌 문제가 국회 초반부터 이슈로 떠오르면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 역시 정쟁을 일삼다 날 샐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때다. 더욱이 이번 국회는 거대 여당, 슈퍼 여당, 공룡 여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책임감이 더 크다.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과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국민께 응답하길 기대해본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