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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일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는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해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됐다.

재난지원금은 작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작년 5월 14조 3천억원 규모의 1차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이후 2차 지원금이 9월 7조 8천억원 규모로 선별 지급됐고,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지원금도 선별 지급으로 올 1월 시작해 설 전에 89% 지급을 완료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기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다. 작년 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코로나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1차 지원금 지급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달 초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논문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020년 통합 2~3분기의 경우 0.654~0.782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1차 재난지원금 14.2조원 중 9.3~11.1조원 정도가 소비지출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면서 “여러 방역조치들이 2020년 2분기와 3분기 소비활동을 제한했던 점을 생각할 때,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가 그리 낮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서도 “2020년 상반기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을 높이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 전체적으로 소비촉진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지급규모가 크고 지원금의 저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효과를 분석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지만, 요약하자면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적어도 30%, 많게는 70% 이상의 효과가 있었으며 어려운 살림 유지에도 지원금이 쓰인 만큼 앞으로는 직접적인 소득 보전도 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하되 ‘넓고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설날을 전후해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밝혔고, 정부의 4차 지원금은 늦어도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체적인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 얼마 전에는 첫 국산 치료제도 탄생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와의 전쟁에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필자는 신축년 목표를 ‘국민 일상의 빠른 회복’으로 정했다. 코로나로 발생한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과 같이 꼭 필요한 정책을 찾아 입안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