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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거리두기도 개편되고 백신 접종율도 높아져 매출 증가를 기대했는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헛된 희망이 됐습니다” 필자의 서울 숙소 인근 치킨집 사장님의 장탄식이다.

치킨집 사장님의 하소연이 전체 자영업자의 마음일 것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2일 0시 기준 1,100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12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지역에 가장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간 외출 금지에 해당하는 초강수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비상 처방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수도권에만 한정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방의 코로나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어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와 같은 방역과 경제에 대한 우려 속에 국회는 이번 주부터 ‘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필자도 21대 국회 2년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어 33조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당초 정부 추경안의 기조는 백신 접종율 향상 등으로 안정되어 가는 방역상황을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진작에 맞춰졌었다. 하지만 몇 주 새, 추경예산의 역할은 골목상권 회복이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시민들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소비 위축이 가속화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예산을 재편해 재정이 민생 회복의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야 할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재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에 중심을 둬야 한다. 손실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7월 7일 공포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4단계 조치로 인해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편성액보다 대폭 증액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피해업종에 따라 세분화하고 향후 여행업, 관광업, 공연업등은 추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집합금지, 영업제한 수준에 맞춰서 확대 해 업종간 형평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이다. 본예산에 15조원이 편성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보조는 이번 추경안에 5조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문제는 본예산에서 6~8%였던 보조율이 이번 추경에서는 4%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됐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10%의 할인율 중 나머지 6%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부담이 된다. 따라서 보조율을 상향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효과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4차 대유행의 성공적인 종식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럴수록 정부재정은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전북을 대표하는 예결위원으로서 추경예산을 통해 전북도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국민의 한숨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