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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은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공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화가 성공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빛나는 신화에 반하여 농업과 농촌은 여전이 어렵고 늙어감에 따라 인구소멸로 몰락이라는 그림자가 짙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 10년간 GDP는 1.5배 성장하였다. 반면에 농림어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2%에서 2022년 1.6%로 하락하였다. 인구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인구는 217만 명으로 10년 전의 74.4% 수준이 되었다. 같은 기간 노령화율은 35.6%에서 49.8%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산업이 미래 산업이라 인식되게 하여 젊은이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되고 농촌은 농업인과 노인이 사는 공간이 아닌 국민이 함께 사는 공간으로 만들 특별한 조치와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육성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농생명산업은 ‘동·식물, 미생물 등과 같은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기술·산업 간 융합을 통하여 인간 활동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정부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추어 전라북도는 전통적 농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산업을 전략적 육성을 위해 올해 2월에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을 선포하였다. 종자·미생물·식품·동물용의약품 등 농생명 클러스터 고도화를 핵심 목표로 추진한다는 게 전북의 주요 전략이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농생명산업지구’ 특례는 산업혁신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농생명산업의 성공 열쇠는 산업화를 이끌 클러스터 구축과 핵심기술 선점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에 있다. 이와 관련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는 필수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생명산업지구는 정부가 추진해온 산업혁신 발전지구의 새로운 개념이자, 자원의 이용과 활용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농생명산업지구가 성공하는데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첫째, 농생명산업에 필요한 핵심 첨단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기업 집적 등 조속한 클러스터화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단축 등이 관건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과 「농지법」 상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특례 적용을 통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산업화와 상용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시장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이자 혁신거점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셋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충분한 재정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농생명산업은 농촌이 도시에 비해 우위에 있는 특수한 산업이다.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이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CT) 등과 융합하면 무궁무진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농생명산업지구 특례로 K-푸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그리고 스마트팜등 농생명산업 중심지 전라북도에서 K-문화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