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병주, 김민석 최고위원의 연이은 계엄령 음모론에 이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엄, 완벽한 독재국가’를 발언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은 실현 불가능한 괴담이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계엄령을 발동한다 한들 군이 따를 리 만무할 것이며, 설령 발동했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은 해제할 수 있어 170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즉각 해제할 수 있다.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해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시도할 이유도 실익도 없다. 무엇보다 계엄설 발언자들은 명확한 근거나 문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체가 유언비어다 보니 근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 

직전 독도지우기 괴담도 마찬가지이다. 서울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은 설치한 지 10년이 넘어 각각 ‘독도의 날’과 ‘기념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지시로 민주당은 독도지우기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우리 국민은 물론 많은 외국인들까지 보는 독도 조형물이 낡고 탈색된 채로 방치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독도 지키기’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한일 문제에 있어 이미 성숙해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반일팔이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반일팔이에 공포심을 더한 작품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다. 재작년 민주당은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 ‘똥물’, ‘오염된 바다’라고 하더니, 작년 이재명 대표는 ‘핵 폐수’, ‘우물에 독극물’,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말들로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다. 하지만 5만 여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괴담에 대처하는 비용으로만 혈세 1조6000억원이 쓰였다.

1조6000억원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쓰였다면 어땠을까. 작년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은 1조5000억원, 방문간호·요양 서비스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1조7000억원이었고, 올 한 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예산이 1조4000억원이다. 민주당 괴담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사업 중 하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인지 모른다.

민주당의 괴담·선동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이벤트가 아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좌초설, 기뢰설 등 갖은 괴담이 난무하던 중  민주당은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 시킨 것’이라는 어불성설을 외친 바 있다. 2016년 사드 배치 당시에는 전자파가 기준치의 0.007%에 불과함에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성주 참외를 오염시킨다”라며 민심을 선동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내 몸이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고 노래했다.

문제는 괴담과 선동이 현재진행형이란 점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괴담과 선동에 따른 처벌이 없고 지지층만 좋아해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책임과 처벌이 없기 때문에 공포를 조장하고, 국민을 선동해, 국론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다.

공당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공신력과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만 민주당에 있어 괴담의 무게는 깃털이고 책임은 없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잠시 탁해진다 한들 결국은 맑은 하늘로 돌아가듯, 이성과 진실은 마침내 괴담과 선동을 밀어낸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치른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면책특권 뒤에 숨은 그들에게 국민이 직접 회초리를 들어 괴담 선동에는 뼈아픈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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