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 뒤늦게 기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라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다음 날 곧바로 윤석열을 석방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 착오나 절차상의 문제로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통상적인 날짜 단위 계산이 아닌, 이례적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생소한 방식을 적용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구속 기간을 '일수(日數)'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귀연 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엄격히 해석하여 검찰의 기소 시점이 구속 기간 만료 이후라고 판단했다.

과거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반헌법적이며, 법원이 스스로 입법기관을 자처하며 오로지 내란수괴 윤석열만을 위한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검찰의 태도다. 검찰은 법원의 전례 없는 판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즉시항고를 통해 대응 하지 않고 윤석열의 석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기이한 점은 석방 이후 검찰 내부에서 뒤늦게 "구속 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공식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스스로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석방 당시 검찰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몰랐다면 무능이며, 알면서 방치했다면 의도적 방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단과 검찰의 침묵이 맞물려 처음부터 계획된 듯한 이번 사태는 법과 원칙보다는 특정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다는 확신이 든다.

사법부와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권력자를 위해 역할을 분담해 석방을 연출한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헌법 유린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 앞에 예외가 인정되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은 흔들린다. 권력자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와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이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법을 믿을 수 없는 국가는 정의가 사라지고 신뢰가 무너진 사회다.

하지만,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한때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법기술자’를 자처하며 온갖 편법을 통해 윤석열에게 자유를 주었다. 흔들리는 법치주의 근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윤석열의 석방을 묵인한 ‘법꾸라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정치적 압력을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만 바라봐야 하는 자리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항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검찰은 유사한 상황에서 수차례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실제로 인용돼 피의자가 재수감된 사례도 있었다.

즉시항고 포기는 법치를 포기한 것이며, 검찰을 윤석열·김건희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고 나아가 내란수괴의 졸개로 만들어버린 부끄러운 자백과 다름없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본분을 저버리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석방을 계획하거나 방조한 모든 세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 법치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회복하기 위한 엄정한 결단이 절실한 순간이다.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움트듯, 법과 정의의 이름 아래 대한민국도 희망을 틔워내야 한다. 이번 사건이 가져온 어두운 시간을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로 나아갈 때다.

이 봄이 단순한 계절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금 싹 틔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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