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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파면은 우리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냈음을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었다.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 계엄령 선포, 군대를 동원한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대한민국 역사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다.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

그러나 국민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을 다시 확인시켜 준 중요한 이정표였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이 모든 문제의 끝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헌법을 위협했던 내란 세력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계엄 사태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히려 헌법 질서를 위협한 혐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중대한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 내란세력 척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사실을,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가 증명한 셈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는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깊게 분열됐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 이제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는 과거의 방식을 끝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화합의 길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 폭넓은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회복 노력 역시 절실하다. 윤석열이 야기한 혼란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지역경제의 침체는 청년들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구호나 선언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부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거리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위와 공포를 견뎌낸 국민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 12.3 내란 사태 그날부터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국민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가자. 국민은 항상 옳았고, 앞으로도 옳을 것이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