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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만화뉴스] 박, 당신의 이름은…….
[전북일보 만화뉴스] 박, 당신의 이름은…….
  • 전북일보
  • 승인 2017.03.15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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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신의 이름은…….

#표지.
박, 당신의 이름은…….

#1.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
“와~!”

#3.
“박근혜 대통령, 아니 전 대통령이죠 이제!”

#4.
“전 대통령은 무슨? 파면됐는데 이제 ‘박근혜 씨’ 아냐?”

#5.
(옥신각신)

#6.
대통령으로서 재임했던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vs
파면됐으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해줄 수 없다

#7.
서경원 변호사
“안 그래도 변호사 단톡방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8.
“직을 소급해서 상실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파면이라는 게 장래에 향해 효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맞다는 게 다수설이네요.”

#9.
그렇다면 무조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만 불러야 하는 걸까요?

#10.
김승환 전북교육감(헌법학자)
“그건 아닙니다. 호칭으로는 ‘박근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둘 다 가능하고,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닙니다.”

#11.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직 자체가 무효였던 게 아니니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정할 필요도 없어요. 평등한 시민인데, 그건 부르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죠.”

#12.
그러니까 법적 지위로는 ‘전직 대통령’이 맞고, 일상에서 부를 땐 ‘전 대통령’으로 부르든 ‘씨’로 부르든 상관은 없다는 거네요.
대개 공식적으론 법적 지위를 존중해 ‘전 대통령’으로 씁니다.

#13.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고 싶으신가요?

/기획 신재용, 구성 권혁일, 제작 이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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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가나서서 2017-03-20 18:28:13
우주가 도와주는 인간 아닌가.. 우주대통령으로 합시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