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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제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송성환 의장 "도민 삶 살피는 현장 의정으로 신뢰 회복하겠다"
취임 한달 제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송성환 의장 "도민 삶 살피는 현장 의정으로 신뢰 회복하겠다"
  • 은수정
  • 승인 2018.08.05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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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견제가 도의회 역할…정당 같다고 책무 소홀못해
정책보좌관 등 인사권 확보…효율성 제고·지방분권 강화
재량사업비, 본래 좋은 취지…집행 과정 시스템 개선 필요
▲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의장 집무실에서 11대 도의회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형민기자

지난달 출범한 제11대 전북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표방하고 있다. 39명의 의원 가운데 초선이 28명에 달하는 만큼 분위기도 새롭다. 논란이 많았던 10대 의회 과오를 씻어내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다. 도의회는 개원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보름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1대 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송성환 의장에게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도의장에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크고 작은 행사장에서 도민을 만나고 의원들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전북경제나 도의회 위상 문제 등 어려운 시기에 의장을 맡아 부담이 큽니다. 그만큼 도민들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의회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심히 의견을 듣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과 의원들은 의장님께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도민들은 실생황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많이 뵀는데,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당부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제약에 걸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지요. 이번 도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은데요,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의정연구회도 꾸렸는데요, 도움이 될 자료와 강사 등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1대 도의회는 초선의원이 많습니다. 또, 사실상 민주당 의원 일색이어서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 어떻게 설정하실 계획입니까.

“39명 가운데 28명이 초선입니다. 하지만 기초의회 경험이 있는 초선의원이 상당수여서 초선과 재선의원들이 조화롭고 효율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당독주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입니다. 정당이 같다거나 이념이 같다고 도의원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도의회가 제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단체장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원구성을 마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을 다루셨습니다. 군산 사태로 예년보다 빨라진 추경이었는데요. 어떻게 심사하셨습니까.

“이번 추경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위기 극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급성이 떨어지는 에산은 삭감했고, 대신 군산지역 노인일자리창출 사업비는 추가 편성토록 하는 등 전북경제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현안이 많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요.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바이오라든지 스마트팜, 농생명산업과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산업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도의회에서도 시대에 맞는 미래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해 의회차원의 정책연구와 입법과제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에 빠진 전북경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11대 도의회가 내건 슬로건이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정활동 계획하십니까.

“전북도정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지지한 문재인 정부를 뒀지만 경제상황은 위기입니다. 도민들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깊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의회를 향한 도민들의 기대는 적지 않습니다. 민선 7기 도정 현안에 대한 감시·견제는 물론 산적한 현안들에 보다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제시와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의장으로서 전북의 변화, 그리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의회가 오류는 과감히 청산하고 정책제안과 현장 의정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취임하시면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의회는 5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석·박사급 정책연구원이 의원들의 정책보좌를 맡고 있고, 조례 등 입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전담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정책팀과 법률고문을 적극 활용해서 집행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생관련 조례 제·개정시 법률고문의 자문을 얻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입법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취임시 의회 인사권 확보와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은 평균 2~3년 일하다 집행부로 복귀합니다. 때문에 직원들이 집행부를 의식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보좌하기란 어렵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사권 독립시 승진이나 전보 등 여러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이 아닌 정책보좌 인력만이라도 확대, 채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집행부 견제·감시가 더욱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제는 의정활동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행정업무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역시 도와 도교육청을 합하면 10조원 대에 달합니다. 도의원 혼자서 입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을 감당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10대 도의회에서는 문제가 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예산은 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의 관심권밖에 있는 소규모 지역의 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접촉이 많고 다양한 민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 건의해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취지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과정입니다. 과거 문제가 됐던 것은 일부 의원들이 집행에 관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주민들은 의원을 상대로 건의하고, 의원은 집행부에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대신 집행은 행정이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행과정에서의 시스템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성환 의장은

- 시의원으로 지방정치 입문 의정 마무리할때마다 책 내

송성환 의장은 ‘재선의 40대 젊은 의장’이 가능했던 데는 운이 따랐다고 했다. 상임위원장을 경험한 재선의원이 드물었던 덕이다. 지방선거를 마치자마자 의회 운영 청사진을 마련해 의원들을 찾았다. 열정과 추진력을 앞세워 내실있는 의회 운영과 개선을 내세웠는데, 마음을 얻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2010년 제9대 전주시의원이 되면서 지방정치에 입문했다. 시의원 선거를 힘들게 치렀는데, 당시 순수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잡았던 주민들의 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의정을 마무리할때마다 책을 내겠다는 다짐도 지키고 있다. 시의회활동을 정리해 『달팽이가 사랑한 온고을』을, 지난해에는 『송성환이 꿈꾸는 상생』을 펴냈다. 중학생 때부터 키워온 정치인의 꿈은 앞으로도 다듬어갈 계획이다.

전주신흥고등학교와 우석대 법학과, 전북대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를 졸업했다. 9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10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을 지냈다. 전주7선거구(삼천1·2·3동)를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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