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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초록시민강좌 제1강]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 책을 통해 두려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2019 초록시민강좌 제1강]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 책을 통해 두려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엄승현
  • 승인 2019.10.20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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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둘러싼 모순과 병폐 문제 제기

전북일보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 마련한 ‘2019 초록시만강좌-자연이 내게로 왔다’의 첫 강의가 지난 17일 오후 7시 전주중부비전센터 2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초록시민강좌의 첫 출발은 법조계를 둘러싼 모순과 병폐를 정면으로 제기해온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저서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탄생’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떠나고 인물, 제도, 돈이 모두 부족했던 시기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조선인 판검사는 전체의 30%미만인 상황이었다”며 “당시 공인된 자격을 지닌 친일경력의 법조인들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국방,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들’은 어떻게 지금의 법조계가 만들어졌는지 해방 이후의 법조계 역사를 추적해 봐야겠다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책”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크게 다섯 그룹으로 나뉜다”며 “첫 번째는 ‘원로 그룹’으로 이들은 대한제국 시절의 판검사 변호사와 일제시대 서기 겸 통역생으로 조선총독부에 판검사로 임용되거나 일본변호사 시험 출신 등이며, 그 다음은 ‘고등시험 사법과 출신’으로 이들은 일제 강점기 판검사 경력자들로 박정희 시대까지 한국 법조계를 주도한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는 ‘조선변호사시험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때 판검사 임용에 불가능했으나 해방 후 대거 판검사에 임용된 그룹이고, 그 다음 ‘서기 겸 통역생들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판검사들의 서기 겸 통역생 출신의 미자격자들이 해방 후 대거 판검사에 임용된 자들이며, 끝으로 ‘광복후의 각종 시험 출신’들은 1945년 광복 직후 잠시 존속했던 사법요원양성소 출신 등의 법률가 자격을 갖춘 이들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 2시간이 넘는 강연 시간동안 이들 다섯 그룹의 집단들이 일제시절 주도했던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어떻게 메꾸며 동시에 역사를 유지했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 법률가 집단들의 일부는 친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광복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재산, 일명 적산을 나누면서 그들의 부를 축적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들은 자신들이 성취한 업적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능력으로만 성취했다는 의식이 있어 이러한 허구성들의 오해를 이 책을 통해 벗겨주고 싶었다”며 “더 나아가 그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저 같은 사람이 지켜본다는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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