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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출신 김근식 교수 / '북한의 정치·경제' 특강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2기 2학기 네번째 강의가 24일 오후 7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남원 출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가 ‘김정은 체제의 북한 : 정치와 경제’란 주제로 진행했다.

 

김 교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거친 북한문제 전문가로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는 남북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로 원우들의 남북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김 교수는 먼저 북한 정치의 근간인 수령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수령제는 권력의 절대성으로 대변되며 업적은 수령에게, 잘못은 아래에게 전가하는 수령의 무오류성을 강조한다”며 “수령제는 북한의 체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보 결집 효과 등이 있지만 수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김정은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경제적 위기, 정치적 불만, 권력 엘리트의 균열, 대외적 요인 등 4가지 필요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공포정치로 인해 권력 엘리트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아직은 김정은 체제 변화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식량 사정이 개선 추세이고 북중 교역을 중심으로 대외 교역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적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측의 경제적 지원이 아닌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일에 부정적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며 “북한 경제가 살아나야 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다만 개방과 교류 등 남북관계를 통한 경제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5강은 10월 1일 같은 장소서 국악인 겸 방송인인 남상일 강사가 특강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