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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 얼마 전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정점을 당초 2031년에서 3년 앞당겨 2028년 5,194만명으로 고쳐 발표하였다. 5년 주기의 장래인구추계를 이례적으로 수정한 것은 그만큼 인구변화가 예상보다 빨리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총인구 감소는 유사 이래 처음 겪는 일이지만 정작 우려는 인구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소비절벽, 성장둔화, 지방소멸, 노인부양부담 가중 등 문제는 모두 인구구조 변화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두드러진 세 가지 인구현상을 겪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이 그것이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 미만의 저출산이 35년간 지속되고 있어 ′저출산의 덫′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급기야 작년에는 출산율이 0.98까지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꼽힌다. 또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인구에 편입되는 2020년부터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노쇠화를 걱정할 처지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권 집중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 중에 드디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같아지는 날이 올 것이란 예측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인구문제의 양상은 모두 청년문제와 직결된다. 저출산은 청년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만혼과 비혼 증가 및 1인당 출산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전북은 조혼인율(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이 3.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어서 출산율 제고에 큰 걸림돌이다. 경제적으로 불행한 청년 현실 앞에서 결혼과 출산을 권장하거나 강요하기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고령화문제도 청년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부모세대가 청년인 자식세대의 교육과 실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신의 노후준비가 어려워 훗날 빈곤노인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 이른바 ′빈곤의 대올림′이 반복된다. 수도권 집중이 지방에서 청년의 ′지역 엑소더스(대탈출)′ 때문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방에서 청년층의 선별적 이동, 특히 젊은 여성인구의 탈지역 현상은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인구의 재생산과 공동체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인구는 생애주기에 걸쳐 얽힌 미래의 문제이다. 단초를 청년에서부터 찾아야 하고 청년이 행복해야 인구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시급한 과제는 역시 청년 일자리이다. 일자리는 삶의 기본요소이자 그 자체가 최대의 복지이다. 또한 결혼과 출산의 조건이며 장년층의 노후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의 지역유출을 억제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일자리가 보장되어 더 이상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비합리적 결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누리는 사회, 청년이 자립함으로써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 지역에서도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삶의 질이 충족되어 굳이 다른 곳으로 떠나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인구의 미래상이다. 지속가능한 인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행복에 정책의 방점이 두어져야 한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