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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통령 선거에 반영할 공약사업들이 간추려졌다. 전북도는 일단 9건을 공약사업으로 채택하고 내일(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까지는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도가 선정한 공약사업은 △새만금개발청 및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 구축 △새만금 신항만 대규모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 △군산공항 확장 건설(국제선 취항) △동서횡단철도(새만금~김천) 조기 건설 △전주권 연구개발 특구 지정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원 설립 △지리산·덕유산권 치유·휴양 메카 조성 등이다.

대부분 전북도의 현안 사업들이다. 새로운 게 없다. 새만금개발청 신설 및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 문제는 수십차례 써먹은 재탕 삼탕이고 이미 여야 정치권에 건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다.

새만금 신항만 대규모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과 새만금∼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조기 건설은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문제다. 새만금 내부가 개발되지도 않았고 물류 전망을 확정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이는 사업이다.

공약이 새만금에 치중된 것도 문제다. 9건의 사업중 새만금 연관 사업이 5건이나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엔 새만금 밖에 없느냐'는 세간의 비판이 적지 않다. 줄줄이 새만금 꼬리를 달고 나열된다면 채택 가능성도 적어질 것이다.

새만금은 사실 이러한 몇가지 자잘한 개별적 현안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스케일을 좀 더 크게 키울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 또는 통치권 차원의 공약으로 내세울 요량이라면 '규제와 자본이동의 제한이 없는 특별 구역'으로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게 훨씬 낫다. 특별구역으로 개발된다면 SOC는 저절로 해결되고 투자유치 역시 훨씬 쉬워질 것이다. 특별구역으로 개발될 때 비로소 국제 경쟁력도 높아진다.

전주권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원 설립 현안은 논리적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관건이다.

전반적으로 대선 공약사업 치고는 빈약하다. 아이디어 빈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을 변화시킬 획기적인 아이템을 추가로 개발하길 촉구한다. 전북의 입지가 뛰어나고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 관련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