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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지논란에 휩싸였던 고교 평준화제도는 현재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대신 학력수준에 맞춘 수준별 이동수업이 확대되고 학부모들의 수월성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특목고와 영재교육이 활성화된다.

또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의 학생선발에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수능시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대책위원회를 운영, 지역순회 공청회등을 통해 이날 확정,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르면 우선 EBS수능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수능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돕기위해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도 구축된다.

또 현재 학원등 학교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과외를 학교내로 흡수하기 위해 외부강사를 활용한 수준별 보충학습과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학교내에서는 학생들간 학력차이로 인해 수준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차에 따른 이동수업도 확대된다. 즉 중1∼고1학년 까지는 수학과 영어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오는 2007년 50%선까지 늘리고 국어와 사회·과학은 소집단 학습과 보조교사 등을 활용, 학급내에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학생부 실질 반영률을 높이고 교과목 성적 이외에 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등 2008학년도 이후 적용될 내신성적 위주의 획기적인 대학 학생선발 개선방안을 올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수시1학기 모집을 수시2학기에 통합하고 대학별로 다양화·특성화된 전형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2·17 사교육 대책'과 관련, 학부모들은 학교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미 비대해져 있는 사교육을 공교육이 얼마만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