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 도민들아 모두 나서라…” 지난 60년대초에 만들어진 전북 도민의 노래 3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바로 지난달 현재의 전북인구가 1백89만명임을 감한하면 꿈같은 이야기다.
물론 60년대 당시 인구가 3백만명이었던 것은 아니다. 61년 2백37만, 63년 2백42만. 65년 2백51만을 거쳐 66년말 2백52만3천7백8명에까지 이른 전북인구는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다.
도민의 노래에서 3백만명을 호언한 것은 당시의 증가세대로라면 머지않아 그렇게 불어나리라고 예상했던 것 같다.
인구가 오늘날처럼 줄어든 것은 물론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이 큰 원인일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살기 좋은 도시로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면서 지난 40년동안 전북인구는 무려 60만명이나 줄어들었다. 노인들은 못 떠나고 주로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다 보니 출산가능 인구도 줄 수밖에 없었다. 인구감소의 가속화다. 전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감소시대가 시작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전북의 경우 지난 2천년엔 출생자가 사망자 수보다 1만명이 많았으나 작년엔 그 차이가 3천6백명으로 좁혀졌다. 남원시등 10개 시·군에서는 이미 사망자가 출생자를 추월한 것으로 보도됐다. 바로 도세(道勢)의 위축이다.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와 그 해답이 없어서가 아니다. 몰라서도 아니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을 이야기한다. 그렇다. 지역 차별 없이 일자리가 마련되고 잘 살 수 있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게 안되는게 문제다.
특히 중요한 것이 균형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바로 지난 달의 물난리 대처방식에서도 우리는 이 균형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다.
특별위로금 지원이 보장되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정돼야 할 시·군이 적지 않았으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바람에 전북은 단 한군데도 재난지역이 되지 못했다. 시·군·구의 재난지역 지정기준은 피해액 3천억원 이상·이재민 8천명이상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적용되지 않았다. 출수기에 치명적인 벼 침수피해는 계산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기준 미달인데도 예외를 인정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특별위로금’이 지급된 경우를 보았다.
지난 4월4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일어난 산불피해액은 3백93억원이었다. 물론 3천억원에 못미쳤고 이재민도 8천명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도 양양군은 특별지원을 받았다.
왜 전북은 안되는가.
중앙정치무대에 가면 거물 치고 전북 출신 아닌 사람이 없다는데 정작 전라북도에서는 왜 되는 일이 없는가.
도민들이, 젊은이들이 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하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오홍근(민주당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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