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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 동부서주하고 있다. 심지어 풍부한 유전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까지도 더 많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부지런히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을 보자. 중국은 매장량이 183억 배럴로 추정되는 유전을 보유한 나라인데도 후진타오 주석이 2004년 1월부터 이집트, 가봉, 알제리 등 아프리카국가와 남미국가들을 연쇄 방문하며 유전지분과 석유개발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6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을 찾아가 석유공동탐사·개발에 합의했고 카자흐스탄도 방문해 송유관 건설문제에서 중국에 유리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후진타오 주석의 주요국 방문경로를 살펴보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3개국(2005년 4월), 러시아(2005년 7월), 캐나다, 베트남(2005년 9월, 11월) 등 자원부국들을 잇따라 찾아가 자원외교를 펼쳤다. 짐바브웨, 콩고, 나미비아 등 산유국 정상들은 중국에 국빈초청하여 에너지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중국의 외교행보와 비교해 볼 때 다급한 처지해 처해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석유수입량 세계 4위로서 한 방울의 석유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온 나라가 ‘에너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한마디로 자원위기 불감증에 걸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세로는 2008년에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목표가 실현되기 힘들다고 본다.

정부와 석유공사, 민간기업들이 2004년 해외에너지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총 6억7천만 달러였다. 같은 기간 영국의 석유회사「BP」는 154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우리나라 전체가 영국기업 한 곳의 2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같이 세계 석유산업시장은 메이저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되고 있다. 거대자본, 첨단기술, 막강한 국가적 지원을 배경으로 메이저 기업들만이 치열한 석유확보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에겐 이러한 시장환경을 이겨낼만한 힘이 비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에너지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발빠른 움직임을 간파하고 범국가적인 힘을 모아 자원외교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둘째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융자를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공불 융자제도의 대폭적인 확대와 성공부담금의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투자리스크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아시아 지역은 유럽보다 중동산 원유를 배럴당 1~1.5달러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류비용까지 합하면 금액차이는 더 벌어진다.

현재 우리나라 원유도입의 중동의존도는 80%가 넘는다.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등으로 원유도입선을 다변해 하여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원유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선진국 정부들의 지원을 참고하여 그 이상의 재정적, 외교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에너지 확보문제는 국가발전의 핵심과제이다. 범국가적인 총력전을 통해 에너지 위기에 흔들림이 없도록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규성(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