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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5년부터 그동안 중앙 7개 부처가 나누어 집행하던 국가 균형발전관련 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산을 일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이 자체의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분야별 예산투자의 비중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지역별 예산의 비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인 균특회계 내 지자체 자율사업 예산은 총액에서 5% 정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농업분야는 오히려 4% 감소하고 있다. 결국 균특회계를 지자체 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지역별 농업은 달라질 수 있다. 시?도별 자율편성사업은 시?도의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여러 분야로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이다.

지역농정의 중요성과 균특회계

지역농정의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균특회계가 지자체 농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균특회계의 도입으로 지자체의 농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균특회계로 이관된 농림사업은 2004년 135개 농림사업 중 23개의 농림사업이 이관되었다. 이들 농림사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농림예산의 약 14%, 사업성 농림예산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부 차원의 예산편성과 배정이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적인 농림예산의 편성이 결국 중요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균특회계의 도입으로 지자체의 농정집행과 관리가 크게 변모하고 있다.

단체장의 농정철학과 총괄조정 부서의 역할이 중요

갈수록 농업분야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단기간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농업으로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곧 출범할 민선 4기의 지방정부가 선거를 통해 쏟아낸 각종 개발관련 공약의 이행을 위해 농업예산을 뒷전으로 밀어낼 경우 농업예산의 홀대가 우려된다. 그 많은 개발공약의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농업분야로 꾸준하게 예산이 자율편성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농정철학과 의지는 물론이고 지자체 내 총괄조정 부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

농업예산 세일즈의 시사점

얼마 전 농림부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농업예산 세일즈 행사를 벌였다 한다. 균특회계내 지역개발사업 계정으로 편성되는 시?도별자율편성사업에 농림분야의 예산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적극 호소했다. 농업이 홀대받지 않으려면 예산에서의 경시를 막아야 한다는 게 농림부의 생각이다.

예산확보는 '머리가 아니라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발품을 팔아 농업예산 확보를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머리’의 의지와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어려운 농업을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업계의 ‘발품’과 지자체 ‘머리’의 현명한 선택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황영모(전북 지역농업연구원 정책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