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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호모사피엔스'라면 어떻게 할까 - 한상준

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지난 11월11일 「'09 세계해양포럼」참석차 한국을 찾은 존슨토리비옹 팔라우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과 국제 안보에 큰 위기를 줄 수 있는 천천히 다가오는 쓰나미'라고 하면서 과학계의 예측대로 2100년까지 해수면이 0.2~0.9m 상승할 경우 태평양 인근 섬나라들은 주거지, 농토 등이 물에 잠겨 '환경난민'으로 전락하게 되면 이는 세계적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므로 '세계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팔라우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위기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 중 하나이다.

 

한편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돼 평균 기온이 1.5∼2.5˚C 상승하면 지구상 동·식물 20∼30%가 멸종되고 아프리카는 2억여명이 물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이산화탄소 세계 10대 배출국 중 9위('07년도), '90년이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90.1%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도 피해 갈 수 없는 당면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05.12.29)하여 온실가스를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로 규정하고 이산화탄소 등 6개 물질을 환경평가항목으로 도입하였다.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올해부터 환경성평가 초기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조금이나마 감축하고자 산업단지, 도로, 관광지, 택지 등 320건의 각종 사업에 대해 녹지 확보, 자원 재이용, 청정연료, 절수기 사용 등 대안을 제시하여 저탄소 녹색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08.12.31)으로 "온실가스"가 평가항목으로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개발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만 한다.

 

즉, 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대기·수질·토지환경·자연환경, 소음 등)과 범위, 조사내용 등을 미리 결정하는 초기단계(스코핑)에서부터 "선 환경-후 개발"체계로 에너지 사용 최소화와 재이용, 물 절약과 재이용, 배출한 폐기물 재활용으로 배출량 제로화, 개발부지내 충분한 녹지대 조성 등 이 모든 것이 탄소배출로 이어지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 더불어 살 수 있는 녹색 도시를 조성하고자 마련한다.

 

또한, 석탄을 주 연료로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던 화력발전소에서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자연에너지의 태양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소, 바다의 밀물·썰물을 이용한 조력 발전소 건설, 땅속의 지열을 이용한 난방 등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여기에 택지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지역 및 광역 교통체계 등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보 등으로 유인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한다.

 

이와같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실행한다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인류는 역사 이래 기후변화라는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도전과 응전」이라고 본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기후변화위기는 인류문명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응전)하여 찬란한 문명의 발전을 이룬 것은 지혜로운 인간(호모사피엔스)의 몫이었음을 다시한번 곱씹어 봐야 할 때다.

 

/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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