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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09년이 지날 무렵 참으로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지난해 1월 20일 새벽에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문제가 타결된 것이다. 오는 9일 5명의 사망자들이 사건발생 354일 만에 장례를 치룰 수 있게 되었다. 1년여 동안 내내 짓눌렀던 용산참사 희생자들 문제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1년여간 지속되었고 사고발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불도저식 재개발사업이 준 큰 상처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도 과제이다. 2심에서는 철저한 진상이 밝혀지고 구속 수감된 사람들의 문제와 사망자들의 명예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꼬인 실타래가 사회적 관심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풀렸듯이 2010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것들도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되돌아보면 2009년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였고 우리 지역에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큰 어른인 강희남 목사님이 영면하였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 올해는 이러한 가치를 한 차원 높게 실현해가는 해가 되리라 믿는다.

정운찬 총리의 등장과 함께 불거진 세종시 건설의 재검토는 세종시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탄생한 혁신도시 건설이 수포로 돌아가고 새만금 사업과의 중복으로 악영향을 줄 것 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지역주민들도 분권과 자치운동의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부정책으로 작년 서민들의 삶은 너무도 고단했다. 올해에는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삶을 안정시킬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울러 대형 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자영업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안전망 구축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높은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는 도내에 15명의 단체장과 비례대표를 포함한 38명의 도의원과 197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된다. 또 올해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게 된다.

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지역 살림과 주민의 삶을 책임질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논란도 있지만 정당 공천이 조기에 이루어져 후보에 대한 검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질과 높은 윤리성을 갖춘 후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도 지방선거에서 정책공약검증을 비롯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높은 관심과 투표 참여가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안호영(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