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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죽음을 연상시키는 음울한 그림으로 단연 압권이라고 생각한다. 뭉크는 인물을 S자 모양으로 비틀어 입을 크게 열고 눈을 크게 뜬 채 경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현대인의 불안과 세기말적인 고통을 그려내는 데 뛰어난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다.

요즈음 세계 각국에서 99%와 1%의 싸움으로 상징되는 occupy운동을 보면서 필자는 바로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을 떠올린다. 그만큼 불안하고 종말적인 공포를 느낀다.

요즈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절규가 있다. 겉으로는 평온한 절규이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생존의 절규이기도 하다. 바로 전라북도 건설 협회가 보내온 최저가 낙찰제 확대유보법안의 회기 내 조속처리 건의문이다. 당론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1년 6월 30일 여야 합의와 200명이 넘는 의원들의 찬성으로 확대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어 국민들과 업계의 의견 수렴은 충분히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 건설 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또한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심화된 건설 경기 침체로 일군으로 분류되는 상위 100대 건설사 중 40개사가 경영위기의 상태이다.

2010년 전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중앙건설과 성원건설, 제일건설 3개사가 포함되어 있고 2011년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동양건설산업 등이 워크아웃 내지 법정관리 건설업체가 됨으로서 지역경제의 주축이 무너져 지방의 경제 기반은 붕괴되어 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1억 원 이상 공사를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중소 건설업체가 전체의 29%에 달하고 2010년 구성비 비율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70%와 30%며 이것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면 72%와 28%를 차지함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 또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 등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전북권에서는 주력산업이 건설업이고 또 지방경제에서 건설업과 하청업을 비롯한 건설 관련 사업이 끼치는 영향이 수도권처럼 다양한 산업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권보다 치명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북권만을 좁혀서 얘기해보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도 없고 그래서 공공부분의 물량부족이 다른 지역보다 심하고 오직 유일한 통로인 새만금 사업도 중앙 부처 간 이견으로 일부 방수제 조성이 미루어지고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추진으로 대부분이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집행됨에 따라 도내 건설업계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절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예산 절감과 무한 경쟁을 통해 건설업계의 구조 조정을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2001년 도입한 최저가 낙찰제를 2012년부터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중 ·소형 공사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중소건설업계에 대한 사망통고나 다름이 없음을 정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선이 보여준 결과는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 민주당이 밀고 있는 시민세력을 찍을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게 체제 불신 내지 체제가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거나 또한 극복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점이다.

지방 건설업계가 죽으면 지방 경제가 무너진다. 지방 경제가 무너지면 실업자 바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체제 불안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시 말씀 드리면 100억 이상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한다면 거대한 체제의 둑을 무너뜨리는 구멍을 파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 건설업계마저 99%의 대열로 내쫓는다면 정권도 체제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