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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은 전북발전 '전환점'

김병석 전주완주통합추진협 사무총장

   
 
 

전라북도 40여년의 낙후와 침체를 극복하고 21세기 희망과 도전 그리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청사진은 역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조기완료, 그리고 전주·완주통합에 있다고 생각한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핵심 인프라의 하나였던 신항만 건설이 마침내 착공됨으로써 향후 중장기적인 개발구상과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위한 중요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전주·완주통합 추진도 큰 진전을 보고 있다. 그간 민간단체의 꾸준한 활동에 더해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통합 추진 선언을 하고 통합추진 건의, 21개 상생협력발전사업 추진, 실천협약 서약, 용역발주를 모두 완료했다.

 

지난 20여년간 전주완주통합추진과정에서 이처럼 진전된 상황이 조성된 적이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완주군민의 성공적인 주민투표와 2014년 7월 역사적인 통합도시의 출범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북도민, 전주시민, 완주군민에게 제시한 21개 상생협력발전사업추진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이행로드맵의 제시, 특히 상생협력발전추진의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 통합시청사의 기반조성사업의 조기착공이 주민투표 이전에 전제돼야 한다.

 

둘째,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완주통합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과 활동이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 구축을 위한 홍보, 정치기득권유지 및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전주·완주 대통합의 결실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단체장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하고 백의종군하는 헌신적 진정성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전주완주통합추진과정에서 일방적인 관 주도 통합추진은 자제되어야 한다. 지난 2010년 10월 여야 합의에 의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정부의 입장은 주민자율통합의 원칙이다. 즉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참여의 통합인 것이다.

 

현재 특별한 돌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013년 6월 완주군민의 주민투표는 시행될 것이다. 이미 사실상 주민투표를 앞두고 자치단체의 찬반활동은 금지되며, 민간단체 외에 정치권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찬반활동도 제한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민간단체의 활동과 지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의 시군자율통합추진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이라 평가 받고 있는 청주·청원의 통합추진 상황과 여건 그리고 추진 과정은 모든 부분에서 전주완주통합추진과 비슷하다. 우선 지리적, 공간적 환경이 비슷하고 20여년의 추진 역사도 마찬가지다. 또한 과거 청원군과 지방의회, 군민의 반대 명분과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민관협력의 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일부 인사는 구차한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는 다르다고 강변하지만, 대다수 전북도민과 전주시민, 완주군민은 물론 그동안 전주완주통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학계, 언론계, 경제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다른 것이 있다면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의 자치단체 명칭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도 청주·청원통합 성공사례를 주저 없이 받아들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전주·완주통합추진상황과 과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이를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2013년 6월 완주군민의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 확정, 2014년 7월 통합시의 출범이 21세기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북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새 역사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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