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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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올림픽 한·일 축구전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 처음은 통쾌했다.
일본의 반응은 예상대로 거셌다.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고, 무토 주한 일본 대사는 일본으로 소환됐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독도를 다루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화도 났다. 우리 대통령이 고유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일본이 이처럼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고,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들은 중국과 분쟁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자신들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행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이율배반이다. 완전 놀부심보다.
걱정도 된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가장 강력한 대일외교의 한 수단이다. 지난 2006년 독도 특별담화까지 발표했던 노무현 정부도 최종 수단으로 남겨 놓았을 만큼,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양국은 경제는 물론 군사,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양국 현안이'올 스톱'될 것이다. 일본의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진행중인 국내 기업도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일본에 진출한 연예인의 활동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려도 크다. 당분간 한일 관계의 급속한 냉각은 불가피하다. 이명박 정부의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임기 내에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일본의 강경대응을 예상해 명확한 대응책을 마련해 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과거사 문제 등 두 나라 사이의 각종 현안이 더욱 난마처럼 꼬여버린 상태에서 이 대통령은 차기 정부한테 모든 짐을 떠넘기고 떠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한·일 양국 정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차분한 상태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양국 정상이 만나기 바란다.
강대강으로는 그 어느 쪽도 승자가 될 수도 없고, 해법도 도출해낼 수 없다. 양국간 관계가 장기간 악화되는 상황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통쾌했지만, 결코 반가워만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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